경향신문(총 10 건 검색)

양곡·농안법 두고 또 충돌…“거부권 건의” “장관 해임 추진”

2024. 11. 27 16:39경제 안광호 기자

...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민주당농안법양곡법농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개정, 농업 미래 없애는 법”

2024. 11. 25 12:05경제 안광호 기자

... 대해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총체적인 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품목으로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농산물 수급 불안을 초래할...

농림축산식품부양곡법농안법

농식품부 “야당의 양곡·농안법 등 단독 처리, 유감”

2024. 11. 22 17:31경제 안광호 기자

...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농식품부농안법양곡관리법

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 대안 8월 마련…농산물 물가 안정세”

2024. 06. 19 16:16경제 안광호 기자

... 기자간담회를 열어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정부의 반대) 입장은 동일하다”며 이같이...

농안법양곡법농식품부송미령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박완주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 01. 21 18:44 생활 손봉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지난 1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경매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효율적 수집ㆍ분산 강화 등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빈주당 박완주 의원.박완주 의원실 제공사진현행 농안법에서는 온라인 경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지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경매 시스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며“물류의 효율성 제고 등 온라인경매의 긍정적인 취지처럼 향후 시범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