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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농어촌 대중교통망 구멍이 말하는 것(2023. 03. 31 11:22)

2023. 03. 31 11:22 사회 송윤경 기자

“시골 노인들은 걷고 또 걷습니다. 무슨 무임승차?” 지난달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다룬 어느 기사에서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그간의 무임승차 논란에서 소외된 ‘또 다른 노인 당사자’들을 이 댓글 덕분에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 지난 호 표지 이야기 ‘버스에 목마른 시골 어르신들’(1521호) 취재의 계기가 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농어촌의 대중교통은 매우 헐거웠습니다. 걸어서 15분 이내에 다다를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농어촌 마을이 전국에 2224곳(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이나 된다고 합니다. 버스가 다니는 지역에서도 배차는 뜸합니다. 수도권의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와 ‘군 단위’ 지역의 정류장당 배차횟수는 무려 17배의 차이가 납니다(임서현·홍성진, 2019년 교통연구원). 실제 농촌 몇 곳을 찾아가 보니, 특히 ‘여성 노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젊은이들과 남성 노인들은 운전자가 많지만, 여성 노인들 대다수는 버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만난 여성 노인들은 대개 ‘장보기’, ‘병원 가기’ 외에 별다른 외부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마저 “하루 한두 번 다니는 버스”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강원도의 홀로 사는 여성 노인 5명 중 1명은 교통 불편 때문에 지난 1년간 병원 진료를 미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체수단을 일부 도입하긴 했습니다. 버스요금으로 이용하는 공공형택시, 고정 노선 없이 운영되는 수요응답형버스(일명 콜버스)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단들이 교통망의 빈 구멍을 모두 메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보다 가파른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두면 농촌 노인들의 삶은 ‘이동수단 제약’ 때문에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붙는다면, 그때는 무임승차는커녕 버스 이용조차 힘겨운 농어촌 노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취재 후

저수지 사유화, 방치하는 농어촌공사(2020. 10. 16 15:48)

2020. 10. 16 15:48 사회 정용인 기자

ㆍ내수면 어업계 유명무실화 틈타 특정가족이 사업 이익 독점 코로나 정국이라지만 성황이었다. 추석 연휴 후 주말, 현장에서 만난 한 투숙객은 기자의 예약방법 문의에 “인터넷 현금 이체로만 가능한데 예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16개 수상 ‘카바나빌리지’는 한달 전부터 예약 가능한데, 11월까지 주말 예약은 이미 꽉 차 있었다. 포털에서 업체명을 검색해보면 추천 게시물이 가득하다.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저수지 가에 지어진 수상 카바나빌리지. 오른쪽이 기존에 만들어진 16동이고, 왼쪽은 현재 추가로 지을 예정인 30동의 일부다. 업체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최초의 수상 카바나빌리지라고 선전하고 있다. / 정용인 기자 “페이퍼 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저수지마다 다 할 수 있는 대박사업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창의적인 사업입니까. 게다가 농어촌공사나 국가에서도 그런 판을 깔아준다는 것이.” 기자를 만난 제보자의 말이다. 기자가 경기도 포천 관인면의 냉정저수지 옆 수상 글램핑장 운영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은 지난 추석 연휴 직전이다. 5일간이었던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예약은 꽉 찼다. “이용요금이 평일에는 14만원, 주말에는 20만원입니다. 그게 16개 있어요. 단순계산해도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기존 시설의 배 이상 되는 시설을 또 짓는다고 하니….” 국가소유 저수지 사유화 방치 기자가 방문한 주말에도 신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종전의 수상 카바나빌리지는 저수지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이번에는 저수지 안쪽으로 10여m 이상 들어간 곳에 짓고 있다. 말 그대로 물 한가운데 떠 있는 숙박시설인 셈이다. 시설을 둘러보니 성인 4명이 잘 수 있는 킹사이즈 침대 두개와 샤워실,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다. 목조로 된 앞마루에는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고, 낚싯대를 거쳐놓는 좌대가 4개 마련되어 있다. 기존의 16개도 그렇지만, 새로 짓는 30개는 안전한 시설일까. 죽 늘어선 시설 양쪽에 붙어 있는 목조 잔교 근처에서 화재라도 난다면 투숙객 안전은 보장되는 걸까. 기자가 받은 제보내용은 “특정 가족이 국가소유 저수지 관리운영 권한을 독점하면서 사적 재산처럼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관리·감독 책임을 맡긴 농어촌공사나 지자체(경기도 포천시)는 수수방관하거나 결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제보내용은 사실일까.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름철 계곡 불법 평상장사’의 기업형 확장판으로 보인다. 농업용수 확보 등 관계를 목적으로 저수지를 만들 경우 생계가 막막해진 수몰민들을 대상으로 어업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내수면 어업계다. 특정일가가 이 어업계의 권한을 독점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의 말이다. “지역민의 상당수가 6·25전쟁 후 황해도에서 온 실향민이고, 저수지가 축조된 시기가 1940년대이기 때문에 어업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수몰민은 아니었습니다. 연로해서 활동을 그만두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진 틈을 타 특정가족이 하나둘씩 어업계를 장악해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아예 기업을 만들어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니 법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소외되어 있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앞세운 특정가족의 전유 실제 앞서 수상 카바나빌리지 예약 홈페이지에 이곳의 실질 관리 주체인 냉정어업계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두 업체의 이름만 보인다. 현금이체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계좌번호는 한 회사의 대표 명의로 되어 있다. 농어촌관리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 어업계 대표 남동생의 부인이다. 또 다른 동생은 수상 카바나빌리지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저수지 옆의 펜션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015년도에는 현 어업계 대표의 아버지가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딸이 대표를 이어받았고, 또 다른 아들은 지난 2018년에 어업계에 들어갔다. 제보자는 이들 두 사람 말고도 친인척 등 낚시터와 펜션 운영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 여럿이 어업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어업계를 관리하고 있는 포천시 측에서는 “어업계 전체 명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면 심사 후 교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제보와 별도로 제보자는 농어촌공사 감사실에도 공익제보를 한 상태였다. 지난 9월 28일 본부의 지시로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본부에서도 현장을 다녀왔다. 감사실 측의 결과설명을 들은 제보자는 “납득하기 힘든 설명이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국감을 앞두고 어업계 문제로 시끄러워질까봐 제보자 입만 막으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업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특정인이 독점하고 있다고 제보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해명을 들을 것이 아니라 어업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만 듣고 와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냉정저수지의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 표지 너머로 신규 수상글램핑 펜션 건설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정용인 기자 현장 방문 뒤 기자는 이 글램핑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업체 주소지를 제보자와 함께 방문했다. 포천 산정호수 인근 공무원연수시설 옆의 민가 주소였다. 주변을 둘러봐도 업체 이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서류상 회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업자번호 두 개를 조회해본 결과 하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였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번호로 나왔다.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수상 글램핑장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농어촌공사 측은 “종전 어업계 측에 5년 동안 사업허가를 준 것이고, 기존 16개 ‘수상 방갈로’에 추가로 30개를 더 짓겠다는 계약은 올해 6월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인 가족이 어업계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어업계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게 돼 있어 실제 어업계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계도를 넘어 계좌를 들여다보거나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수상시설 신설 전 화재 등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문의에 포천시 측은 “수상시설을 지었을 때 한국해양기술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정성 검토를 받아 안전성검사 증서를 받으면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시의 역할은 준공 후 적절한 서류를 갖췄는지를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유사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4년 전 어업계 개혁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임관혁 삼척시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의 말이다. 그는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농어촌 거주인구가 고령화되고 기존의 마을조직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공조직이 사유화돼 주민들 간 갈등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수도권 사람들이 유입되어 혼주화되면서 가족들, 친인척 중심으로 사유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김성길 의정부(포천·동두천)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냉정저수지를 포함한 연천과 포천, 철원 등지는 기러기나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라며 “재두루미의 경우 반경 500m 내에 사람이 접근하면 도망가는데 수상캠핑장 만든 이후 못 가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오수관을 설치하는 등 수상에 떠 있는 캠핑장 시설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냉정저수지에 만들어져 있는 수상글램핑장은 취사도 가능한 만큼 환경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내수면 어업법 제6조를 보면 어업계 계원의 자격을 어획작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펜션 숙박업을 하고 있는 현 어업계 구성원이 어업계 구성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농촌 고령화로 전국 갈등 속출… 대책 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외부에 말하고 다니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주민 중 70~80%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는 있지만 문제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는 다 선후배 사이이고,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문제는 지금 있는 것보다 배가 넘게 더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수지 주변의 땅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저수지 내에 그렇게 지어 그 사람들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벤치마킹해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먼 시골 일이라고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는다면 뭔가 불공평한 일 아닐까요.” 제보자가 밝힌 제보에 나선 까닭이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농어촌공사 측은 “어업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계가 제3의 기업과 재계약을 맺어 운영했다면 애초 공사와 어업계가 맺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현재 글램핑 예약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상에 명기되어 있는 업체와 어업계의 관계 등을 다시 면밀히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상에 글램핑 업체 대표로 명기되어 있는 어업계 대표의 남동생은 “편의상 홈페이지상에 내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라며 업체대표 계좌가 또 다른 형제의 처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표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임시로 형수 이름으로 받은 것”이라며 “실제 입금된 돈은 모두 어업계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어업계원들에게 수익 배분이 제대로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벌어들이는 수익은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가 많아 배분액이 크지 않았다”라며 “어업계는 1972년 아버님이 주도해 3명이 만들어 현재 11명까지 계원이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원 중 대표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친인척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기획 시리즈-대선주자 릴레이 정책 검증 인터뷰](4) “살기좋은 농어촌 3농 혁신이 답이다”(2017. 02. 14 14:49)

2017. 02. 14 14:49 정치 글·사진 윤호우 선임기자·이상훈 선임기자

“3농 혁신의 핵심은 친환경 농법도 있고 유통혁신도 있고, 다양한 혁신 과제가 있다. 그 중의 핵심을 짚으라면 농업 정책의 주인인 농민이 농업정책의 대상에서 주동자로 나서게 만든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월 2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열린 토크쇼인 ‘전무후무 즉문즉답’에서 토론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과의 인터뷰에서도 그의 즉문즉답은 빛을 발했다. 정책에 관한 돌발적인 질문에도 그는 시종일관 자신의 신념에 기반을 둔 정책의 방향에 대해 즉석에서 서슴없이 답했다. 안 지사는 “후보의 한두 가지 정책 말고 민주주의 지휘력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 등 ‘3농 혁신’을 2010년 도지사에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민선 6기에서도 이 기조를 이어나갔는데, 수많은 도정 중 3농 혁신을 최우선 사업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다. 그동안 산업화·세계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업국가 시절의 근간이었던 농업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산업 발전 전략으로 농업정책을 세워본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방 정부를 이끄는 책임자가 되자마자 그동안 대한민국이 돌보지 않거나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는 취지의 정책이었다.” 7년 동안 펼친 3농 혁신의 효과는 무엇인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늘었다. 친환경농업인 연합회도 만들어졌다.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브랜드도 만들어졌다. 땅과 흙, 물을 살리는 농업 생산기술의 혁신을 향해 노력해 왔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군별로 로컬푸드 네트워킹을 만들었다. 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농수축산물이 유통되게 하자는 것이다. 유통구조의 혁신이다. 기존의 농업 예산을 구조혁신에 투여했다. 지원제도도 변경했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가 더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이다. 9개 농민단체와 3년 만에 합의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농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 R&D 정책을 포함해 정책의 주역들이 정책을 합의하고 계획해낸 최초의 사례다. 3농 혁신의 핵심은 친환경 농법도 있고, 유통혁신도 있고, 다양한 혁신과제가 있다. 그 중의 핵심을 짚으라면 농업정책의 주인인 농민을 농업정책의 대상에서 주동자로 나서게 만든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 “5년 동안 월 1회씩 1박2일로 직접 참여해 3농혁신대학을 각 분야별로 열었다. 충남도와 농민들이 직접 만나 쌓아온 신뢰 덕분에 합의가 가능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혁신의 모멘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워 선심성으로 뿌려주고 나머지는 수혜자가 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국민이 정부와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돼 왔다. 촛불광장을 통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이다. 이를 이미 충청남도에서 실천해 왔다.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새로운 정치다.” 대선에서 3농 혁신의 정책을 반영할 것인가. “농업 대신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도 똑같다. 높은 사람이 다 아는 체하며 지침을 내리면 따라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안 풀린다. 국방개혁하면 군과 국방 종사자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해야 한다. 국가의 새로운 미래, 그것은 국민의 희생과 참여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것이 3농 혁신을 통해 확인한 대한민국 위기탈출 해법이다. 시장경제 개혁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 뭔가 해결책을 내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력 없이 대기업만 잡는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분야에서는 충남도에서 어떤 성과를 올렸나.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가장 개혁적인 지도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과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잘하기 때문에 얻은 성과다. 민주주의 핵심원리인 대화와 타협을 했다.” 그렇게 하려면 도지사가 부지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모든 곳에 판관처럼 다니면서 대화와 타협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지만 그 다음이 법과 제도의 운영이다. 가로림만 개발사업이 좋은 예다. 법과 제도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게 운영했다.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를 얻어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나의 진정한 자랑은 민주주의를 잘했다는 것이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은 정치인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왜 자랑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기업가들의 노력 덕분이다. 그것을 정치인들이 자기 성과로 내세운다면 정부가 시장을 쥐락펴락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최초로 ‘386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386 정치가 기존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자치분권 국가로 대한민국을 운영할 것이다. 내각중심형 헌법 국가로서 중앙정부를 운영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가의 단결을 꾀할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세대교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지도력이 각계각층에서 함께 일어난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전 사회에서 세대교체를 불러온다.” 특별히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경제정책을 이어나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뒤집는 식의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항공모함은 방향을 한 번 트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5년마다 항공모함의 선장이 바뀌어 각각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트는 데 시간이 다 걸린다. 대한민국은 항공모함 수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여섯 명의 대통령이 30년 동안 펼쳐온 경제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다. 개방형 통상국가,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된다. 네이밍하고 자기의 발명특허를 앉히듯이 할 일이 아니다. 정권마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다 자기 정치적 필요 때문이다.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 30년 동안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세 가지가 내가 앞으로 이끌어갈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본다.” 민주당 내에서 후보 경선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무엇보다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같은 친노인 문재인 후보다. 문 후보표 정책과 안 후보표 정책의 차이점은 뭔가. “나는 국민 여러분께 오랜 정당정치인으로서, 후보자들의 민주주의 지휘력을 봐주길 바란다. 정책들 말고 민주주의 지휘력이다. 그 사람이 어떤 지휘력을 갖고 지휘력을 어떻게 행사해서 오케스트라로 치면 전곡을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는지를 봐야 한다. 그 지휘자의 역량과 원칙을 평가해달라. 정책을 보는 것은 지휘력을 보기 위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그 정책 한두 개를 갖고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된다. 이미 속았지 않는가.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 기준을 갖고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다면 매번 실패하게 된다. 민주주의 지휘자로서 충분히 훈련돼 있는가,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충분히 원칙과 철학이 있는가, 그 원칙과 철학으로 그 후보는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 좀 들어봐야 한다. 나는 가장 훈련된 정당정치인이고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훈련받아온 후보다. 이 말씀을 감히 드린다.”

FTA농어촌 상생기금은 계륵?(2015. 12. 15 10:07)

2015. 12. 15 10:07 경제 이재덕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FTA는 이달 20일 시작, 상생기금은 미지수… 1년 1000억원 액수도 역부족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공유자본주의’가 언급됐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회사가 노동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이익을 배분할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이익공유제’ 도입을 약속했다. 경영학에서는 ‘이익을 공유해 성장한다’는 ‘공유가치 창출(CSV)’ 개념이 자본주의 위기의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다. 공유자본주의는 자유무역 담론에서도 등장했다. 자유무역 도입 후 개발도상국들이 수출단가를 줄이기 위해 아동노동 착취를 벌이는 등 폐해가 보고되자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무역과 고용: 정책 연구에 대한 도전들’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교역 자유화로 발생하는 혜택의 일부를 승자들에게서 패자들에게로 재분배하기 위한 노동 및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도 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계층·산업의 피해만 늘어나자 주류 경제학의 바탕을 이뤘던 ‘공리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선(善)’이라는 공리주의 패러다임 대신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분배돼야 하고,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 주목받기 시작한 셈이다. 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11월 27일 국회 앞에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김창길 기자 수익자부담원칙 ‘무역이득공유제’ 한국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업계 피해가 이어지자 2011년부터 농업계를 중심으로 공유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 차원의 농업 지원금은 동시다발적 FTA에 대한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므로,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본 부문의 ‘부’를 농업 부문으로 이동시키자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여·야·정 협의체가 한·중 FTA 대책으로 합의한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무역이득공유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예전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나 FTA피해보전직불금이 대표적이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이후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등장했다. 취득세 등 기존 세금에 별도로 붙는 부가세로 정부는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연례적으로 세수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거둔 세금도 사용하지 않아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한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상대국에서 수입이 늘어 가격이 급락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가격 하락분의 90%를 보전하지만 발동요건이 까다로워 2004년 도입 이후 실제로 발동된 것은 2013년, 2014년, 2015년 세 번뿐이다. 직불금이 발동돼도 직불금 계산방식이 워낙 보수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금액수준이 피해를 보상할 수준이 못 된다. 2013년에는 한우와 송아지에 발동됐는데 한우 1마리당 1만3545원, 송아지 1마리당 5만원이 지급됐다. 재계는 “이득을 본 사람이 세금을 더 내니까 그것으로 농촌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고 주장한다. 이익이 나는 만큼 법인세 자체가 늘어나니 그 돈으로 농촌을 지원하면 별도의 세금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FTA피해보전직불금, 농특세, 기타 농업 지원금을 다 합쳐도 농업예산 증가분은 전체 예산 증가분에도 못 미친다. 한·미 FTA 보완대책, 한·EU 보완대책 등 농업분야 지원규모 25조4000억원도 기존 농업예산을 FTA 예산으로 제목만 바꾸는 수준이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특세가 늘면 농업예산을 줄이고, FTA지원특별법을 만들어도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정신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아서 앞으로의 FTA에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자발적 기금 형태 도입… 기업이 ‘승자’ 상생기금이 도입됐지만 승자는 농민이 아닌 ‘기업’이다.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본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기금 형태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기존에 운영했던 농어업 분야 협력사업의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전용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1사1촌 사업, 기업과 농·수협이 출연하고 있는 각종 기금, 공기업이나 발전사들의 지역 상생협력사업들이 적잖다”며 “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면 기존 사업 재원의 이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력기금 참여 기업에는 7%의 세액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이 제공된다. 법인세 손금산입이란 기업 회계상에서는 기부금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만,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기부금을 제외하고 과세된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100만원을 기금에 기부하면 실질적으로 29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셈”이라며 “기금 확보 가능성에 대해 전경련을 통해 기업과 협의했으며,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는 예산당국과 이미 논의가 완료된 만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이득공유제’가 상생기금 형식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는 효과도 누리게 됐다. 한·중 FTA가 오는 20일 발효되면, 수출기업들은 당장 2년분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발효일인 20일 1차 관세인하에 이어 내년 1월 1일 2차 관세인하가 이뤄진다. 정부는 수출이 ‘죽을 쑤는’ 상황에서 한·중 FTA 발효로 수출 부진을 만회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를 지낸 대표적인 원로 경제학자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FTA 등 대기업 중심의 수출 증가에 기대는 성장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전망한다. 상생기금은 국내 자유무역 논쟁에서 공리주의 패러다임을 공유자본주의로 전환한 첫 사례지만, 무역이득공유제의 타협안으로 제시되다 보니 농업계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상생기금이 결국 실익은 없으면서 농업인이 특별세나 기부금을 징수해 간다는 비난과 함께 자칫 자존심만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한다. 농민이 조합원인 농협을 기부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기금이 마련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상생기금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 소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등 세 가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 총선 전까지는 ‘올 스톱’될 가능성이 높다. 농협 관계자는 “FTA로 인한 농업계 피해는 이달 20일 이후 시작되는데, 취지에 따르면 상생기금도 발효 직후 지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로 언제쯤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1년에 1000억원 수준의 기금은 농업계 피해를 보전하기에도 부족하다. 농업계 인사는 “상생기금은 분명 문제가 많지만 대놓고 반대하자니 무역이득공유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듯 여겨지고, 찬성하자니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부담된다”며 “상생기금 외에 무역이득공유제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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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go to green village]농어촌체험 관광마을 인기

2005. 04. 01 재테크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이 인기다. 특히 시골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을 둔 가정에선 교육적 효과 뿐 아니라 재미도 있어 가족 나들이로 더욱 사랑받고 있다. 또 주 5일 근무제의 시작과 더불어 근교 나들이는 일상생활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주말이면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로 고민이라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녹색관광마을’을 찾아보자. 녹색관광마을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 녹색관광마을을 추천받은 후 현장답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선정한 50개 마을이다. 재미있는 체험과 더불어 가족간의 추억을 쌓고 옛 향수도 반추해볼 수 있는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에 주목해보자. 낮에는 야생화 탐사를 하고, 밤에는 은하수 헤아리기를 체험하는 강원도 대기리마을이 눈에 띈다. 마을 주민들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고, 단합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문의 033-648-8322, www.daegiri.or.kr) 경기도 지역의 미리내마을에서는 짚공예 체험과 허브향기 목욕을 할 수 있다. 농사 체험과 천연염색 체험 등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문의 031-674-7822, mirinae.go2vil.org) 경남 밀양시의 평리마을은 농촌문화 체험마을로 각광받고 있다. 산이 높고 물이 깨끗해서 여름철 피서를 겸한 농촌체험 마을로 안성맞춤이다. 마을 주변 이팝나무 가로수가 많아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고 있다.(문의 055-351-0572, www.pyungri.com) 섬진강 다무락마을에서는 장작불로 대통밥을 짓고, 황토로 손수건을 물들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농가 중에 민박을 하는 가구들은 펜션 스타일로 잘 꾸며져 있다.(문의 061-782-6762, damurak.go2vil.org) 농촌지원사업에 빠지지 않고 선정되고 있는 충북 단양의 한드미마을 역시 유명한 곳이다. 마을 안에 주차장과 방갈로, 캠프장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을 정도. 주변 소백산 자락의 울창한 숲과 계곡을 따라 돌아오는 등산코스도 개발돼 있다.(문의 043-422-8416, www.sanchonmaeul.com) 일년 내내 낚시꾼이 찾아드는 제주도 고산마을은 최고의 바다낚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허브농장 견학 및 체험을 할 수 있고, 허브음식을 맛볼 수 있다.(문의 064-773-0291) 한국관광공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로는 강원도 평창의 배두둑마을과 충북 제천의 상천리마을이 있다. 배두둑마을에서는 여름에 래프팅을 즐길 수 있고, 겨울에는 산토끼잡기 행사가 진행된다. 자연경관이 수려해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무공해 환경을 자랑한다.(문의 033-333-2722) 상천리마을은 주변에 다양한 레포츠 체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주변에 전통문화재단지, TV세트장 등 다양한 시설물이 마을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다.(문의 043-651-5918) 전국 녹색관광마을 리스트 * 강원도 탑골마을(033-335-7301, topdongvil.co.kr) 너와마을(033-552-5967, neowa.invil.org) 수림대마을(033-336-0057, www.sulimvill.com) 물안마을(033-244-0576, www.greentouring.or.kr) 산채마을(033-343-7031, taegisan.farmmoa.com) 밧도내마을(033-370-2731, docheon.com) * 경기도 보릿고개마을(031-773-4075, www.slowfoodvil.com) 교동마을(031-533-1689, www.greentour.or.kr) 사슴마을(031-884-6554, www.julokfarm.com) 부래미마을(031-643-0817, www.buraemi.com) * 경상남도 다랭이마을(055-862-0002, darangyi.go2vil.org) 송정한솔마을(055-867-7888, www.songjeong.org) 해바리마을(055-867-7009) 비봉내마을(011-838-8822, www.beebong.co.kr) * 경상북도 병천마을(054-530-6264) 중기마을(054-930-6261, gayasan.invil.org) 비나리마을(054-679-6264, binari.invil.org) 안동댐마을(054-851-6266, www.greentour.or.kr) * 전라남도 돌산갓 장터마을(061-690-2713, dolsangot.go2vil.org) 대죽마을(061-534-9215) 도선국사마을(061-762-3353, dosun.go2vil.org) 이슬촌마을(061-336-5159, www.eslfarm.com) 신뢰마을(061-867-0137) * 전라북도 하전마을(063-564-8833, www.hajeon.com) 달오름마을(063-636-2233, dalorum.go2vil.org) 선동마을(063-564-9897, borinara.co.kr) 궁평마을(063-352-1812) 사교마을(063-538-1357, www.zenart21.com) 능길마을(063-432-0367, www.nungil.org) 오복마을(063-261-9696, www.greentour.or.kr) * 제주도 어멍아방잔치마을(064-782-0311, jeju.go2vil.org) 하예마을(011-693-2761. www.yerae.com) 장전마을(064-799-6669, vill.jeju.go.kr) 위미마을(064-764-0303, www.greentour.or.kr) * 충청남도 볏가리마을(041-672-7913, www.byutgari.com) 이색체험마을(011-9823-6116, esec.go2vil.org) 노을지는 갯마을(041-672-5947, www.seavillage.net) 외암민속마을(041-543-9255, www.oeammaul.co.kr) 행복마을(041-952-6300, www.namdang.net) 도정마을(041-741-2016) 내이랑마을(041-542-6543, e-rang.net) * 충청북도 금강모치마을(043-743-8852) 고드미마을(010-9425-8383, www.godmee.com) 용바위마을(043-873-2411, www.greentour.or.kr) 글 / 최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