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 건 검색)

[NGO 발언대] 개발사업, 정치권 아닌 전문기구 설립해 추진해야(2022. 06. 06 03:00)

..., 지역 갈라치기는 물론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개발공약을 제시한다. 후세대들의 재정부담, 환경파괴, 농지소실, 사회적 갈등 유발 문제는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문재인 정부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권오인 경실련 경제팀장

[NGO 발언대]가짜농부 가려내고 농지소실 막아야(2021. 07. 12 03:00)

...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개정안은 실효성 있게 수정되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또 대선 주자들은 농지투기와 농지소실을 막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권오인 경실련 경제팀장

충남 호우피해농가 지방세면제(2005. 09. 22 17:45)

...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파손된 자동차·기계장비 등을 대체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농지소실·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업소득세 등이다. 또 납세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향신문>지역 | 정혁수 기자 overal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