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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한국과 북유럽, 공정의 길이 달랐다(2021. 11. 08 03:00)
... 부사장이 시속 50㎞ 구간에서 75㎞로 주행해 벌금으로 약 1억8000만원을 낸 사례도 유명하다. 누진벌금제에 대한 찬반이야 각기 다르겠지만 그에 앞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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