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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83 건 검색)

부산 상수도 요금 2026년까지 매년 7~8% 인상, 누진제 폐지
부산 상수도 요금 2026년까지 매년 7~8% 인상, 누진제 폐지
2024. 09. 10 09:32지역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과 2026년은 상수도 요금을 8%씩 인상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상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누진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도 수요변화 크지 않아...기본요금은 올려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도 수요변화 크지 않아...기본요금은 올려야”
2023. 10. 03 16:19경제
... 않았으며, 영향은 여름철 냉방용에 한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여름 폭염과 누진제로 인한 ‘냉방비 폭탄’ 지적이 나오자 그해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전기사용량 지난해보다 10% 늘면 요금은 50% ‘껑충’···누진제 주의
전기사용량 지난해보다 10% 늘면 요금은 50% ‘껑충’···누진제 주의
2023. 08. 07 15:24경제
...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1년 전에 비해 전기요금이 1만3840원(20.8%)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누진제를 조심해야 한다. 한전 측은 “전기 사용량이 10% 늘어나면 누진제 효과까지 겹쳐 전기요금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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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소비자들 항소심서 또 패소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소비자들 항소심서 또 패소
2023. 07. 19 13:57사회
... 않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김씨 등은 2015년 10월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기존에 납부한 요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전이...
전기요금누진제패소법원

스포츠경향(총 20 건 검색)

“여름철 전기세 폭탄 면하나요” 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권고안 확정
“여름철 전기세 폭탄 면하나요” 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권고안 확정
2019. 06. 19 08:59 생활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이젠 면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지자여론이 많으면서 현실적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택일했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날 산업부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기소비가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3안 같은 경우엔 할인 수준이 월 9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되레 올라갈 수 있어 탈락됐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면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내달부터 변경된 전기 요금제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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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관심 폭발…6일 한전 게시판 500건 육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관심 폭발…6일 한전 게시판 500건 육박
2019. 06. 09 14:15 생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지 6일 만에 5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의견수렴 게시판에 개편안을 공개하자 9일 현재(오후 1시 기준) 총 476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누진제 개편안 3가지를 마련했다.1974년 처음 도입된 누진제는 2016년 말 3단계로 개편된 후 가정용 전기료는 1kWh당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여름철인 7~8월 두달 간 누진구간 확대 적용하는 안이다. 1단계 구간은 300kWh 이하로, 2단계는 301~450kWh, 3단계는 450kWh 초과로 확대하는 안이다. 2안은 7~8월 동안 3단계(400kWh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1단계(200kWh 이하)와 2단계(201kWh 초과)만 두는 방안이다. 201kWh 초과 사용 땐 2단계 요금 187.9원만을 적용받는다. 3안은 현행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고 여름철과 상관없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대신 요금은 현행 1단계 구간 93.3원과 2단계 구간 187.9원 사이인 125.5원으로 1구간 요금 대비 35% 높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한전 홈페이지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다. 3안은 폭탄 요금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지만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3안 다음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구간 완화를 상시화하는 1안을 많이 지지했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거나 여름철 할인 적용 기간을 7∼8월에서 7∼9월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폐지도 검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폐지도 검토
2018. 12. 11 14:44 생활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매년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한 논의 개시…계시별 요금제 도입하나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한 논의 개시…계시별 요금제 도입하나
2018. 12. 11 10:52 생활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개시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장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날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트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우체국 직원이 세종시 조치원읍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송한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TF는 누진제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력업계는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16년 누진제 개편 전후 전기 요금 비교. 경향신문 이미지 자료앞서 정부가 2016년 6개 구간의 누진제를 3개 구간으로 축소했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번복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누진제가 폐지되고 단일 요금이 확정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 등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태 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 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된 상황이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바뀔까(2019. 06. 10 10:01)
2019. 06. 10 10:01 경제
ㆍ정부, 개편안 세 가지 공개… 누진 구간 완화안이 제일 유력 기상관측 사상 폭염의 최장·최고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던 지난해 여름의 여파는 올해 에너지정책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장 올여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매년 여름마다 누진제 폐지 주장이 되풀이되는 것은 에어컨 보유율이 지난해 기준 87%(한국갤럽 조사)로 뛸 정도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에어컨이 필수재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7일 우체국 직원이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송한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넣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누진제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싸졌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게 누진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단계를 축소하는 소극적 개편을 가정하더라도 전기요금 인하 혜택은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만 쏠린다. 1인 가구가 늘고 에어컨이 보편화된 지금 45년 전 만들어진 누진제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진제 개편이 선심성 전기요금 인하에만 머무르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민·관 합동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세 가지를 공개했다. 정부의 개편안 내용을 이해하려면 현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알아야 한다. 요금 가장 놓은 3단계 구간 폐지안도 1973년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내도록 설계됐다. 2016년 개편돼 시행 중인 현행 제도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요율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 구간(0~200kwh)에는 93.3원/kwh, 2구간(201~400kwh)에 187.9원/kwh,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kwh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를테면 전기를 월 500kwh 사용한 가구의 경우 첫 200kwh는 kwh당 93.3원, 그 다음 200kwh는 187.9원, 나머지 100kwh는 280.6원으로 계산돼 전력량 요금이 산출된다. 이 경우 전력량 요금은 8만4300원이고, 기본요금과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한 최종 전기요금은 10만4140원이 된다. 소비전력이 늘어날수록 요율이 훨씬 비싸지는 누진제는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며 언론에서 ‘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받기 시작했다. 소비전력 1㎾짜리 에어컨을 매일 8시간씩 가동하면 추가되는 전력사용량은 월 240kwh다. 누진제 1단계 구간에 있던 가구가 에어컨 가동만으로 단숨에 3단계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연평균 235kwh였지만, 기상관측 사상 폭염의 최장·최고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던 지난해 8월에는 347kwh였다. ‘요금 폭탄’이라는 볼멘소리가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7~8월 동안 전기요금을 깎아주기 위해 1·2단계 누진구간의 구분점을 200kwh에서 300kwh로, 2·3단계 구분점을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렸다. 여름이 지난 뒤에는 민·관 합동 누진제 TF를 꾸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아예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개편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안(1안), 여름철 누진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안(2안), 연중 누진제를 폐지하는 안(3안)으로 나뉜다. 1안은 현행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인 7~8월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200kwh, 400kwh인 1·2단계, 2·3단계 구분점을 각각 300kwh와 450kwh로 끌어올린다. 이 경우 가장 큰 요금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가구는 사용량이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바뀌는 300kwh 사용 가구(사용량 기준 상위 43%),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는 450kwh 사용 가구(상위 17%)다.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은 7~8월 사용량 기준 각각 평균 26.0%(1만1540원), 25.5%(2만2510원) 내린다. 가장 많은 가구인 1629만가구가 월 평균 1만142원 요금인하 혜택을 보게 돼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이기도 하다.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안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누진제 폐지안도 검토 2안은 여름철에 한해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 구간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월 400kwh를 초과한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수혜자다. 400kwh 초과분에 대해 그동안은 비싼 3단계 요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2단계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전체 가구의 41.3%가 누진제 3단계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냉방에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상당수 가구가 혜택을 본다. 여름철 월평균 450kwh 이상을 쓰는 상위 17% 이상 가구의 요금이 평균 17.2%(1만7864원) 내린다. 사용량이 커질수록 요금인하 폭도 확대돼 600kwh 이상을 쓰는 상위 5% 가구의 전기요금은 20.3%(2만7550원) 줄어든다. 요금인하 혜택을 보는 가구는 609만가구, 할인폭은 평균 월 1만7864원에 달한다. 하지만 400kwh 이하를 쓰는 일반 가구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큰 기형적인 구조다. 전기요금과 소득이 꼭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냉방기 가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 역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연중 단일하게 1kwh당 125.5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2단계 구간에 적용되는 요율(187.9원)보다는 싸지만 1단계 구간 요율(93.3원)보다는 비싸다. 1·2단계 가구 상당수의 전기요금 총액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누진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 887만가구는 요금이 월 9951원 내리는 데신 1416만가구의 요금은 월평균 4335원 올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누진제 개편은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 돈 때문에 적절한 냉방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인하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구조가 돼 주택용 전기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냉방권 보장이 전력 과소비 조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전기요금 정책과 에너지 복지정책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기요금을 합리화해 일반 가구는 쓴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하되, 돈 때문에 냉방을 못하는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나 현금지원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는 것이다. 1911억~2958억원에 달하는 요금인하액을 누가 부담할지도 결정되지 않아, 앞으로 누진제 완화나 폐지가 가시화되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 전반적인 전력시장 로드맵이 아니라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주간 여적]‘전기료 누진제’ 포퓰리즘
[주간 여적]‘전기료 누진제’ 포퓰리즘(2016. 08. 23 10:56)
2016. 08. 23 10:56 오피니언
13만원 대 58만원, 0 대 2640억. 이 무더위에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두 가지 불편한 숫자들이다. 처음의 것은 미국 교포가 에어컨을 하루 종일 펑펑 썼을 때 청구된 전기요금이라고 전해졌다. 사용량이 무려 1054kwh였지만 고작 124달러(약 13만7400원)의 고지서가 날아왔단다. 다음 숫자 58만원은 한국에서 ‘주택용 저압’ 전력을 이만큼 쓸 때 나오는 전기료다. 기존 방식대로 하면 총 58만3600원이 청구된다. ‘전기료 폭탄’이라는 말이 그럴싸하다. 사실 누진제가 논란이 된 지점은 비교적 간단하다. 요금이 뛰기 시작하는 4~5단계를 조정하는 문제다. 임시 인하조치 전 기준으로는 601kwh를 쓰면 약 22만원, 703kwh를 쓰면 30만원을 내는 구조다. 이런 가구에 대해 예컨대 10만~20만원대로 낮춰주는 데 모두가 동의하는 걸까. 그렇다면 그 비용은 누가 댈까. 에어컨 보유 가구 비율이 2013년 기준 67.8%다. 보편화된 가전이 됐다. 허나 아직 없는 집도 100가구 중 32가구나 된다. 상대적 박탈감을 감안하면서 에너지 수급을 감당할 범위 안에서 새 누진제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의 집집마다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모습. / 연합뉴스 어떤 방안이든 대전제는 전력수급을 감당할 범위 안에서다. 석탄화력,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지는 못할 망정 더 지어야 한다면? 그나마 ‘전기료 폭탄’이라고 우는 소리라도 할 여유가 생긴 것은 최근 에너지 비용이 낮은 덕분이다. 고비용 시대가 다시 오고 한국전력 적자가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 위에 두 번째 숫자는 한국과 미국의 석유매장량 차이다. 그 흔한 셰일가스 하나 안 나는 곳이 한국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원자력 발전 축소 같은 산적한 과제는 곧 전기료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또한 늘 거론되는 묵은 과제다. 가정용은 전체 전력소비의 약 14%다. 소비량을 봐도 1인당 가정용 전력은 1088kwh인 데 비해 미국은 4508kwh, 일본은 2189kwh다. ‘수출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전기료를 지금처럼 싸게 유지하는 게 맞는지도 따져볼 때가 됐다. 여론의 성화에 누진제를 완화했다고 치자. 누군가는 에너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어느 지갑에서 더 나갈까. 결국 서민들이 평소에 전기료를 더 부담할 자세가 돼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실제로 이웃 일본은 누진율은 낮지만 평소 전기료는 몇 배나 비싸다. 지금 우리 태도는 마치 눈앞의 자식 땀띠는 걱정해주면서, 미래 에너지 비용은 ‘네가 커서 알아서 하라’며 모른 척하는 꼴이다. 적어도 ‘저주받은 자원빈국’ 대한민국에 공짜는 없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까지 함께 보는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아쉬운 계절이다.
주간 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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