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6 건 검색)
- 오늘은 ‘배민’ 앱 끄는 날···“갑질 규탄” 라이더·점주 단체행동 나선다
- 2024. 06. 21 08:15사회
-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의 오토바이. 연합뉴스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낮은 운임에 항의하기 위해 21일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다. 자영업자들은 이날 배달의민족 ‘배민1’ 주문을...
- [속보]의협, 18일 총파업 결정···투표한 의사 73.5% “단체행동 참여”
- 2024. 06. 09 15:09사회
- ...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혜인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 여부를...
- 삼성전자 노조 단체행동에 등장한 뉴진스님 “부처핸섬”
- 2024. 05. 24 16:25경제
- ... 가운데 삼성전자 노동조합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4일 문화행사 형식의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날 집회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조 측 추산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HBM 놓친 경영진, 실패에서 뭘 배웠나” 삼성노조 첫 단체행동, 2000명 모였다
- 2024. 04. 17 14:43경제
- ... 대규모 적자로 촉발된 성과급 불만에 더해, 경쟁사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까지 겹치며 직원들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졌다. 노사 간에 깊어진 골이 창사 이래 첫 파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 백종원 ‘연돈볼카츠’, 점주들 단체행동 들어가는 이유는?
- 2024. 06. 18 00:15 연예
- 더본코리아 제공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인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할 처지에 놓였다. 17일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최소한의의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한겨레가 이날 전했다. 이들은 18일 더본코리아 본사 앞 집회·공정위 신고 등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본사가 월 3천만원 이상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며 가맹점주들을 유치했으나, 실제 매출액은 예상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점주들이 필수물품 가격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 등 대책과 함께 책임 있는 브랜드 관리를 요구했지만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은 신메뉴 개발, 필수물품 가격(물대) 인하, 판매가 인상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본사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 개점했던 83곳 중 현재 남은 매장은 30곳이 채 되지 않는다. 점주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가맹거래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지난달 분쟁조정 과정에서 조사관이 “점포당 일정액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본사는 이를 거부했다는 게 점주들 주장. 더본코리아 측은 “계약 체결 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액·원가비중·손익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해 허위·과장은 없었다”며 “가맹점 월 평균 매출액은 동종 테이크아웃 브랜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2022년 11월~2023년 8월 주요 메뉴 원재료 공급가를 평균 15% 인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등록이 된 연돈볼카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 597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엔 1억 5690여만원으로 1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매출액이 1500만원, 수익률이 7~8%라면 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00만원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같은 시기 더본코리아 매출액은 2820여억원에서 4100억여원으로 45.4%가 늘었으며, 당기순이익도 159억여원에서 209억여원으로 31.4% 늘었다.
- 포털은 온통 ‘조국 힘내세요’…지지자 단체행동에 실검 1위
- 2019. 08. 27 18:15 생활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전 준비해 온 수첩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힘내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7일 오후 그를 응원하는 문구가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조국 힘내세요’라는 문구는 이날 오후 2시12분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20위로 등장한 이후 수직으로 상승해 오후 3시 30분에는 1위에 올랐다. 포털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서도 이 문구는 오후 내내 1위에 올라 있다. 검색 키워드 추세를 지수화한 구글 트렌드에서도 ‘조국 힘내세요’는 오후 1시8분 관심도가 처음 발생한 이후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그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은 이 문구를 포털 검색창에 입력해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리는 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조국힘내세요’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돌고 있고,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 애프터스쿨 팬클럽 “멤버·소속사에게 사과 요구한다” 이례적 단체행동 돌입
- 2014. 05. 28 15:24 연예
- 걸그룹 애프터스쿨 팬들이 크게 화가 났다. 소속사와 가수에게 노골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내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팬사이트 ‘칠혜린닷컴’ ‘가은아닷컴’ 두 곳은 28일 애프터스쿨의 소속사 플레디스와 가수 등의 태도에 반발하며 임시 폐쇄를 결정했다. 28일 오후 칠혜린닷컴은 접속이 불가능하다. ‘가은아닷컴’ 역시 접속이 원할치 않은 가운데 ‘닫힌 유리창 건너편의 당신에게, 걸쇠는 그쪽에서 잠겨있습니다. 쇠사슬 늘어지듯 매달렸습니다. 문을 열려고 안열리는 문을 열려고’라는 글을 게재하며 항의에 동참했다. 최대 팬사이트인 ‘애프터스쿨팬닷컴’도 두 사이트의 임시 폐쇄를 지지하면서 동조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애프터스쿨팬닷컴 회원들에게 폐쇄 움직임에 동참할 지 여부를 문의 중이기도 하다. 팬사이트가 소속사나 자신들이 후원하는 가수들에게 반발하며 임시 폐쇄를 결정하는 일은 가요계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이날 사태는 지난 26일 오후 녹화된 MBC <아이돌풋살대회> 촬영 현장에서 불거졌다. 애프터스쿨팬닷컴에 오른 공지 사항에 따르면 팬사이트 중 하나인 칠혜린닷컴은 25일 오후 9시께 애프터스쿨의 소속사 플레디스로부터 “현수막을 준비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애프터스쿨팬닷컴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새벽까지 현수막을 준비해 성공적으로 해나갔다”면서 “풋살 대회에서 멤버들은 팬에게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아무런 소통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팬들의 지적은 따끔했다. “멤버들이 너무 좋아서 얼굴 한번 보려 먼 길 달려온 팬들을 위해 멤버들은 단 몇 십미터도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그래도 엔딩 녹화때 얼굴이라도 보겠지 하며 차가 끊겨 집에 못갈 시간까지 기다린 팬들에게 (소속사는) 아무런 사전 공지도 없었고, 멤버들은 엔딩 녹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녹화 장소를 떠났다”고 당시를 묘사했다. 팬 공지는 “팬서비스는 의무가 아니지만 팬들은 할 일없이 하루 전체를 맘대로 빼서 멤버들을 보러 올 수 있는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매년 반복되었던 플레디스 내부의 의사소통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라며 “도출된 문제가 너무 많고 팬 또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임시 폐쇄를 결정하고, 플레디스와 애프터스쿨의 사과 및 개선 약속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이 확산되자 애프터스쿨의 멤버들도 글을 쓰며 고개를 조아렸다. 멤버 레이나는 28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쓰고 “앞으로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힘을 주는 사람들 잊지 않고 살겠다”고 썼다. 소속사도 28일 오후 곧장 팬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다. “당일의 상황이 어찌 되었건 간에 멤버들과 팬 분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올바르지 못한 대응으로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이와 함께 “지속적인 피드백을 포함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하고 팬 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커버스토리]선진국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보장(2009. 12. 17 11:14)
- 2009. 12. 17 11:14 사회
- ㆍ우리와 다른 외국의 노사관계, 국제사회 “한국의 노동 탄압” 우려 지난 2002년 11월 프랑스 공공부문이 파업에 들어갔을 당시 남부 마르세유에서 공무원들이 정부의 봉급 및 퇴직급여 감축과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는 구호가 새겨진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를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탓이다. 12월 1일에는 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사무실과 전국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한국노동연구원은 국책연구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철도 노조는 파업 초기부터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나온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밀려 결국 12월 3일 파업을 철회했다. 노동부는 경찰이 전국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날 공무원 노조의 조합 설립 신고를 보류했다. 발전 5개사와 가스공사도 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노조에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활동 범위를 크게 제한할 법 개정도 이미 준비가 끝났다. 정부와 여당은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교섭 및 고충처리 등 극히 제한된 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가닥을 잡아놨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조가 몰려 있는 민주노총의 견해는 배제됐다. 국제노동기구 ‘지적’ 받아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진국’의 노사관계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모두 한국 같지는 않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06년 공무원 노조의 파업이나 노조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06년 3월 ILO는 제295차 이사회에서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은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6급 이하 공무원도 일부 직무와 직종으로만 가입 자격이 한정돼 있다. ILO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교섭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처럼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ILO 기준에는 위배되는 셈이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선진국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경찰관, 법관, 소방관, 교도관 등도 노조를 만들 수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의 파업권을 일반 노동자와 별도로 구분해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 공무원 노조는 사전 예고를 통해 파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에 의해 일부 파업권이 제한될 수는 있다. 영국 공무원의 경우도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이 모두 보장되며, 사전 예고를 통해 파업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독일은 형식적으로는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 기본법에 단체행동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독일은 공무원들이 근로 조건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 일본은 한국과 매우 흡사하다. 일본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쟁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파업·태업 및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일체가 금지돼 있고, 이를 공모하거나 교사·선동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미국은 공무원의 직무에 따라 다르고, 경찰이나 소방 등 필수공익 서비스인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5개 부처 장·차관이 12월 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철도 파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담화문에서 장·차관들은 철도 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김문석 기자>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참여나 선거활동까지 허용한다.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의 선거 출마까지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 단체교섭 대상은 노동자 다수를 대변하는 노조다. 그러나 노동자 다수를 대표하는 노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다. 다만 한 번 대표노조가 정해지면 3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한다. 유럽 국가들은 단체교섭을 대부분 산별노조 차원에서 진행한다. 다수의 노조가 경합할 경우 교섭에 나설 노조 대표를 구성하는 건 노조 자율에 맡긴다. 이 때문에 수적으로 다수인 노조가 교섭에 나서기도 하고, 노조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코레일은 노조집행부 등 18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업무방해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법률 조항으로 사용돼 왔다. 업무방해죄(형법 314조)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1864년 프랑스에서 쟁의행위를 억제할 조항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결국 사문화됐다. 일본도 1907년 이 업무방해죄 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프랑스·일본 ‘업무방해죄’ 사문화 한국의 노동 탄압은 이미 국제사회 노동단체로부터 반갑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2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등 국제 노동단체 간부 4명은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의 노동권 탄압이 이전보다 악화됐다”면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TUC는 150여 개국 300여 노동조합이 가입한 단체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소속돼 있다. 지난 11월에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국제노총 아시아 태평양지역본부(ITUC-AP)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의 노동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한국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면서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악법을 강행 실시하려 하고 있으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으로 교섭창구를 강제로 단일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대다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TUAC도 11월 12일 123차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조법상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 폐지, 사업장별 복수노조 허용시 단체교섭 보장,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11월에 채택된 ITUC-AP 결의문은 “ILO와 ITUC 등 국제 노동단체의 수 차례에 걸친 권고를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 아랑곳없이 노동 탄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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