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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406 건 검색)

글썽인 권성동 “인간이 해선 안 될 일이지만···‘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키로”
글썽인 권성동 “인간이 해선 안 될 일이지만···‘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키로”
2025. 01. 16 13:27정치
...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윤석열 구속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구성… 야당은 ‘항공참사특별법’ 당론 추진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구성… 야당은 ‘항공참사특별법’ 당론 추진
2025. 01. 07 10:06정치
...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참사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민의힘, 특검법 대안 제시 없이 재표결 ‘부결 당론’ 유지···친한계 이탈표는 변수
국민의힘, 특검법 대안 제시 없이 재표결 ‘부결 당론’ 유지···친한계 이탈표는 변수
2025. 01. 01 17:21정치
...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관련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며 부결 당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독소조항을 삭제하면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속보]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부결’ 당론 결정
[속보]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부결’ 당론 결정
2024. 12. 27 12:15정치
...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명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표결에...
한덕수 탄핵안 통과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13 건 검색)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반대투표, ‘윤석열 탄핵안’ 표결은 불참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반대투표, ‘윤석열 탄핵안’ 표결은 불참
2024. 12. 07 17:44 생활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이 된다.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이날 투표 모습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국과 종편 등 채널을 통해 중계가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 두가지 문제는?
자유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 두가지 문제는?
2017. 08. 16 22:18 생활
자유한국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북핵에 손놓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통한 대한민국 한반도 핵안보 국방력 강화를 통해 안보국난 극복에 앞장 설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균형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며 “맨손으로 맞서 싸울 수 없다. ‘이에는 이’고, ‘핵에는 핵’”이라고 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북핵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노예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핵화 원칙을 지킨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에 대처하고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과 당론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개진도 있었지만, 정부가 지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지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이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며 “실현 가능성은 좀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코리아패싱’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전술핵 배치를 언급해 미국의 다른 사인을 받을 수도 있고 이에 버금가는 전략을 국제공조를 통해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만큼 전술핵 배치 당론 채택은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해 실제 핵 재배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듯한 언급도 했다. 한국당 당론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주한미군 전술핵이 철수한 지 26년 만에 핵무장론을 공론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핵재배치가 한국과 미국에게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 외교적 전략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술핵
이낙연 청문특위 31일 보고서 채택, 자유한국당 불참 ‘당론’
이낙연 청문특위 31일 보고서 채택, 자유한국당 불참 ‘당론
2017. 05. 30 20:21 생활
국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여야 간사단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31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적격·부적격 의견을 종합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는 회의에 불참했다. 당론으로 이 후보자에 대해‘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당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바른정당 김용태 여야 3당 간사들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인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는 불참했다.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청문특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오후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안건 부의 절차를 거쳐 총리인준안이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총리인준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108석에 달하는 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나머지 정당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오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은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바른정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이 후보자에게 ‘반대 표’를 던진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낙연자유한국당 불참
한국당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수용불가’ 당론
한국당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수용불가’ 당론
2017. 05. 29 19:50 생활
자유한국당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냈다. 정우택 원내대표(사진)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모두발언을 소개했고,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냈다고 한국당은 밝혔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다급한 나머지 총리인준을 받기 위해 즉흥적인 제안을 한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서 국무총리로서 공감받지 못한는 사람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며 “사과하면 예산을 다 통과시키고, 사과하면 법안을 다 통과시키는건가”라는 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김재섭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국힘 당론 찬성해달라”
김재섭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국힘 당론 찬성해달라”(2024. 12. 11 14:24)
2024. 12. 11 14:24 정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12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오는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2월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12월 11일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5명이다. 앞서 지난 12월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안철수, 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지난 12월 10일에는 김상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도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앞으로 국민의 힘에서 3명의 의원이 더 돌아서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나는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난 12월 7일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 ‘함께 하는 의원이 얼마나 있느냐’, ‘소장파 의원끼리 논의된 내용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내 입장은 기자회견문에 있는 모든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신동준의 인물 비평]원희룡, 당론 반대 행보로 ‘남는 장사’(2009. 06. 04)
2009. 06. 04 정치
‘장마철 개구리’와 요명판당(要名販黨)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망명, 저격, 영어(囹圄) 등의 곡절을 겪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유의 사례를 덧붙였다. 그의 죽음을 두고 ‘자진(自盡)’과 ‘서거(逝去)’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했다. 원래 편에 따르면 죽음은 천자의 붕(崩·태산이 무너짐), 제후의 훙(薨·새가 문득 떼지어 나는 소리), 대부의 졸(卒·생을 마침), 선비의 불록(不祿·녹봉을 받지 못함), 서인의 사(死·숟가락을 놓음) 5개의 등급이 있다. ‘서거’는 작고와 운명(殞命) 등보다 한 단계 높은 말이다. 제후로 있던 조선조의 국왕이 훙어(薨御)와 승하(昇遐) 등으로 표현된 점에 비춰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서거’로 표현한 것은 그리 높인 셈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진은 무엇을 위한 ‘순(殉)’이었을까. 유서의 내용에 비춰 순국(殉國)보다는 순명(殉名) 내지 순절(殉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자진을 불사하며 지키고자 했던 명절(名節)은 대략 ‘깨끗한 정부’를 자처했던 참여정부 수장으로서 도덕성이었을 것이다. ‘박연차 리스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으로서는 경제난 및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도덕적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여러 비리에 얽혀 국정 파행의 1차 책임을 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그의 ‘서거’를 두고 공개적인 ‘애도’ 발언 외에 극도로 말을 삼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원희룡 당 쇄신특위 위원장이 “국민장이 치러지는 동안은 정치권의 시계를 멈춰야 한다”고 강력 주문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4·29 재·보선 참패의 여진으로 ‘불편한 동거’가 이내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권 책임론(정치적 타살)’의 후폭풍까지 불어닥칠 경우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보신행보에 능한 ‘영인’ 비판도 당초 원 위원장은 원내대표 합의추대 방안이 무산된 직후 동일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당내 쇄신특위를 떠맡아달라는 당 대표의 제의를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애당심을 발휘했다. 당내 중재자를 자처한 취임 기자간담회의 발언이 그 증거다. “거대여당으로서 민심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정부 및 청와대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쇄신에는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조만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쇄신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나 ‘친이’와 ‘친박’을 막론하고 당내 반응은 영 시원치 않다. 의원들은 ‘친이’ 측의 대표주자로 나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신임 안상수 대표가 ‘친박’ 측을 의식해 언필칭(言必稱) ‘당내 화합’을 역설한 것과 같은 맥락의 수사(修辭)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더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성헌 의원의 비판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소위 ‘남원정’이라는 사람들은 정작 당이 어려울 때는 보신(保身)을 위해 숨어 있다가 때만 되면 ‘장마철 개구리’가 튀어나오듯이 불쑥 나서 저러고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당 쇄신을 맡겨서 쇄신이 되겠는가.” ‘남원정’은 남경필·원희룡·정병국 의원으로서 소위 ‘원조 소장파’를 지칭한다. ‘장마철 개구리’의 비유는 좌장 격인 그를 보신 행보에 능한 소위 ‘영인’으로 폄훼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래 ‘영인’은 구변에 능한 능변가(能辯家)를 뜻한다. 편에 따르면 공자도 주유천하(周遊天下) 도중 은자(隱者)인 미생무(微生畝)에게 ‘영인’의 의심을 산 일이 있다. 하루는 미생무가 공자의 면전에서 이같이 힐난했다. “구(丘: 공자의 이름)는 무슨 일로 이처럼 서서자(栖栖者·바쁘게 나돌아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이리 하면 이내 ‘영인’의 모습을 보이는 꼴이 아닌가.” 공자가 황급히 변명했다. “제가 감히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게 아니라 고집스럽게 옹졸한 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원 의원의 ‘장마철 개구리’에 대한 해명이 없어 헤아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 역시 공자와 유사한 변명을 하고 싶어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원조 소장파’의 좌장 격인 그는 원래 한나라당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인사로 꼽히고 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보물과 같은 존재인 셈이다. 그러나 그는 늘 ‘잡탕정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극우파에 대비되는 급진좌파의 인물로 지목돼 왔다. 2004년 말에 터져나온 한 일간지의 ‘출당(黜黨) 확정’ 운운의 오보 소동이 그 증거다. 이는 한때 수뇌부가 그의 출당을 진지하게 검토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2007년 초에는 김용갑 의원 등 일부 극우파 의원과 당의 외곽조직인 참정치연대가 합세해 그의 탈당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보수우파 정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는 사실상의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그는 ‘민정당 회귀’ 등의 역공을 가하며 이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의 이런 행보를 두고 당내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 일색의 한나라당을 중도 성향으로 포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양명(揚名)을 위해 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2007년의 대선 후보 경선 직후에 나온 다음과 같은 지적은 비판적 시각의 대표적인 예다. “원 의원은 당론에 반대되는 일로 계속 ‘남는 장사’를 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아름다운 꼴찌’를 한 것 역시 그랬다.” 이는 그가 최근 쇄신특위를 맡은 것을 두고 ‘장마철 개구리’로 비유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친이’와 ‘친박’을 막론하고 적잖은 의원들이 쇄신특위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실제로 쇄신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소장의원은 이같이 언급했다. “당·정·청의 엇박자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쇄신특위는 이벤트에 불과할 뿐이다.” 보수우파 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진보노선을 견지하는 한 유사한 비판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자진을 택한 것과 유사한 직행(直行)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정반대의 시각에서는 ‘이벤트 양명(揚名)’의 속보이는 행보로 폄훼할 소지가 큰 것이다. 한나라당 구원투수 역할 전망 엇갈려 역사상 ‘이벤트 양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병자호란 당시 척화(斥和)의 여론을 주도한 김상헌을 들 수 있다. 당시 남한산성으로 피한 조선의 군신(君臣)은 ‘독안의 쥐‘와 다름없는 신세와 되어 있는데도 시종 ‘척화’의 목소리를 줄이지 않았다. 특히 김상헌은 강화를 주장하는 최명길을 볼 때마다 마치 벌레라도 보듯 꾸짖었다. 하루는 화가 난 최명길이 이같이 대꾸했다. “대항할 힘도 없는데 화친을 하지 말자는 것은 패망을 재촉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나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감히 강화를 성사시키고자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척화파는 연일 상소를 올려 최명길의 목을 베고 김상헌을 재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미지급(焦眉之急)의 현실을 무시한 채 명분에 함몰된 결과였다. 이 사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다. 그럼에도 김상헌은 최명길이 인조의 명을 받아 작성한 항복문서를 갈가리 찢으며 이같이 비난했다. “어찌 오랑캐에게 ‘신’을 칭할 수 있단 말인가.” 이때 이조참판 정온이 상소를 올려 최명길을 ‘매국노’로 단죄할 것을 강력 요구하며 자진하자 그 또한 이내 목을 매었다. 그러나 그는 아들과 조카 등 여러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 이를 시도했다. 이로 인해 거센 비판이 일었다. 게다가 그는 인조가 삼전도로 투항하러 출성(出城)하는 날, 몰래 성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간 뒤 의사(義士)를 자처했다. 그의 이런 모순된 행보로 인해 인조도 크게 실망했다. 삼전도의 굴욕 후 1년여가 지난 인조 16년(1638) 7월에 장령 박계영 등이 그를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김상헌은 정온처럼 칼로 할복하지 못했다면 시종 화복(禍福)을 전하와 함께해야 하는데도 몰래 성을 빠져나와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도 편안한 곳에서 쉬며 ‘몸을 깨끗이 해 절의를 지키고, 오랑캐에게 몸을 숙인 오군(汚君)을 섬기지 않는다’며 이론(異論)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명판군(要名販君: 자신의 명절을 구하느라 군주를 팔아먹음)과 수당오국(樹黨誤國: 현실과 동떨어진 척화파를 이끌며 나라를 그르침)을 엄벌해야 합니다.” 훗날 세도정치를 연 안동 김씨는 그의 직계 후손들이다.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한 후 시종 비현실적인 ‘북벌’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명분론에 함몰된 결과였다. 원 의원은 스스로 ‘요명판당(要名販黨)’으로 폄훼 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하는 ‘차세대 리더’로 뽑힌 바 있는 그는 도남(圖南)을 위해 내년의 ‘경성대전’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선에 앞서 당내의 여러 우려를 씻어주는 것이 선결 과제다. 신동준 xhindj@hanmail.net | 기자,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서울대·외국어대·국민대 강사, 등의 저·역서가 있다.
신동준의 인물 비평
[정치]홍사덕의원 "당론은 해병이 아니다"(2003. 11. 20)
2003. 11. 20 정치
한나라당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당 지도부와 지도부, 지도부와 의원 간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다. 재신임이란 좋은 먹잇감을 놓고 우왕좌왕한 일이나 특검처리를 둘러싼 지도부간 마찰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지자들조차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홍사덕 총무가 당론에 반기를 드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한층 강화해 정치권의 '뉴스메이커'로 떠올랐다. 최근 홍 총무는 최병렬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시기까지 못박은 데 이어 당론으로 정해진 소선거구제 대신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 총무의 이런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당내 입지 구축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란 분석도 있지만 홍 총무 자신은 정치적 소신임을 거듭 강조했다. 홍 총무를 만나 일련의 정치 행보를 물어봤다. 정국 대처와 정치 개혁 방안 등을 놓고 한나라당 현 지도부는 물론 지도부와 소속 의원간, 전-현 지도부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50명 가까운 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을 합하면 모두 250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의견이 많습니다. 의원간 정견 차이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당 밖에서 보기에 싸움으로 비치지 않게 하느냐가 정치력인데 만약 그랬다면 우리 지도부의 지도력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겠지요. 반성하겠습니다." 이미 당론이 소선거구제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선거구제의 일종인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당론은 해병이 아닙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만 당론은 필요에 따라 바뀝니다. 중-대선거구제란 잘못 알려진 것이며, 정확하게 말해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도시에선 대선거구제로 가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농촌 지역은 지난 총선 때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광주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대선거구제로, 그리고 수원-성남-청주 같은 중견도시는 중선거구제로 가자는 구상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치 현안인 지역대결 구도를 깰 수 있습니다." 여-야 각 당이 정치 개혁의 핵심으로 지구당 폐지를 합창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거문화를 감안하면 모험에 가까운 개혁입니다. 그러나 모험을 하면서 지금의 선거풍토를 고쳐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지금의 지구당 시시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을 안 쓸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완전 선거공영제 정착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감시기능을 갖는 방대한 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가 자연스럽게 해결해왔습니다. 우리도 한두 차례 실시하고 나면 굳이 감시체계를 작동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정착될 것입니다." 최병렬 대표의 '5대 정치개혁안'에 이어 최근 이재오 총장이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 개인후원회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나쁜 제도가 아닌데 폐단이 누적되어서 한 번 혁파할 필요가 절실해졌습니다. 정치에는 돈이 들고 조달방법을 놓고 그동안 갖가지 실험을 해왔습니다. 후원회제도는 좋은 실험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경련이 제시한 지정기탁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정기탁금제는 실패로 끝난 제도입니다. 자금의 90% 이상이 여당에 집중되고 야당에는 고통스러운 제도였습니다. 여당에는 산해진미가 될 수 있지만 야당으로선 쫄쫄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정치 풍토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완전 선거공영제 정착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 이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합동연설 등 군중동원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같은 취지입니다. 돈 들어가는 불필요한 정치행사는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까지 공약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내년 4월 총선 전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정치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으로 표현되는 1987년 체제의 혁파입니다.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 는 정치자금 문제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빚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앞으로 한나라당 내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며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대해 자민련이 환영하고, 민주당에선 의원 절반이 찬성하므로 한나라당만 당론으로 채택하면 국회 내 개헌선인 의원 3분의 2는 금방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경련이 과거 정치자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분권 개헌이 필수며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가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치 개혁을 통해 돈 안 들이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년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정책이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경제가 갖고 있는 운동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강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크게 늘리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두들겨 잡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제시한 강북 지역 개발방안 등이 올바른 해결방법 중 하나입니다."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가 사회 문제로 심각한데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경제는 경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방안은 간단합니다. 3백70조원쯤 되는 부동자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투자 재원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자금이 주식 시장과 산업시설 등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원리금 탕감 등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입니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원인 두 가지 중 하나인 (북핵 문제로 인한) 안보 불안 문제는 거의 해결됐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치-경제-사회 말할 것 없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합니다. 해법은 없습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인 채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역량으로 북한이 개방-개혁-자유화하도록 나서야 할 때며 선진국 진입에 모든 역량을 모을 때입니다. 국민이 다시 한 번 신명나게 뛸 수 있도록 정치력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도약에 실패하면 공멸은 자명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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