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오늘을 생각한다]왜 아동학대에 면죄부를 주는가?(2022. 06. 24 16:49)

... 결론을 내렸다. 1세인 피해아동을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약 7초 동안 서 있게 한 행위(대구지법 서부지원),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창고에 데려가 가둔 행위(창원지법 밀양지원) 등 아동을...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무슬림 유학생의 희망은 마저 세워질 수 있을까?(2022. 05. 20 15:42)

... 3월과 6월 북구청 주재로 열린 중재회의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지법에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거부당한 ‘함께’? 무슬림 유학생들의 눈물(2021. 09. 03 15:40)

... 함께 북구청을 대상으로 공사 중지명령을 철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7월 19일 공사 중지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이 결성한 ...

주간경향>사회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특집]마약판매상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2020. 03. 06 14:34)

.... 김씨는 기소된 이후 변호사를 교체했다. 무죄판결에도… 전과자라는 편견 지난 2월 18일 대구지법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ㄱ씨·ㄴ씨의 진술 등은 일관되지 않는...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법 이야기]②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0. 09. 10 16:03)

... 직장 동료 다섯 명에게 ‘(순진해씨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며 명예를 훼손하는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대구지법은 이미 구속 기소된 ‘나고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피고 나고물은 누범(동일한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죄를...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이제는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 흥미로운 국민참여재판(2008. 04. 08)

....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름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13일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대구지법 제11형 사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국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만 20세 이상이면...

레이디경향>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