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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09 건 검색)

북한,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예고…대남·대미 메시지 주목
북한,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예고…대남·대미 메시지 주목
2024. 12. 03 11:08정치
... 시험발사 등 국방분야 실적,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을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남·대미·대러 등 내년도 대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내년 1월20일...
대북 전단 vs 대남 풍선…갈등의 골 깊게 파버린 ‘통일 독트린’
2024. 11. 11 21:43정치
... 막을 의지가 없다. 이로 인해 오물 풍선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화재와 재산 피해,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 호소는 후순위로 밀렸다. 전단과 풍선으로 인한 갈등은...
합참의장 “대남 방송 소음,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 지시
합참의장 “대남 방송 소음,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 지시
2024. 11. 04 18:01정치
... 따라 우리 대북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강화도 지역 주민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며 “해병대 2사단도 유관기관과...
[단독] ‘성적 조작 의혹’ 김대남, 경기대에 “국회에 자료 제출하면 법적 조치”
[단독] ‘성적 조작 의혹’ 김대남, 경기대에 “국회에 자료 제출하면 법적 조치”
2024. 10. 24 15:11정치
...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23일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 보낸 메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성적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대남진선미국정감사교육부대통령실

스포츠경향(총 55 건 검색)

“30대남성 대시 너무많아” 50대여성 고민(물어보살)
“30대남성 대시 너무많아” 50대여성 고민(물어보살)
2022. 09. 05 11:31 연예
30대 남성들의 대시가 이어져 고민이라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시청자를 찾는다. KBS joy 제공 30대 남성들로부터 수많은 대시를 받는 것이 고민인 5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된다.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5일 181회 방송에서는 53세 여성 의뢰인의 고민을 두고 보살들의 처방법이 이어진다. 이날 방송에서 의뢰인은 자신은 50대지만, 30대 남성들의 대시를 많이 받는다고 밝힌다. 타로상담사인 자신이 직접 본 타로점에 그들과의 열애 결말이 모두 ‘꽝’이 나오는 상황에서 30대 남성과 사귀어도 되는지가 그의 고민이었다. 의뢰인이 또래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나 동년배 남성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본인 생각에도 자신이 또래 남성보다 30대 남성보다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장훈은 “의뢰인이 한참 연상인데 상대방이 연락해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황해하고, 이수근 또한 “의뢰인에게 매력이 있나보다”라며 호기심을 드러낸다. 사주공부도 했다는 의뢰인은 자신이 ‘홍염살’(타고난 매력으로 주위 사람을 이끄는 살)을 2개나 가지고 있나고 주장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하지만 의뢰인의 잇딴 주장에 서장훈은 “의뢰인이 50대이지만, 아직 10대 여고생 연애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30대 초반 남성과 여러 번 연애도 해보고 혼인신고를 하자는 소리까지 들어봤다는 의뢰인의 경험담은 이날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방송된다.
‘맛있는 녀석들’ 송대남 감독 “선수 시절, 치킨 날개·목 기피”
‘맛있는 녀석들’ 송대남 감독 “선수 시절, 치킨 날개·목 기피”
2021. 12. 09 10:04 연예
IHQ 제공김민경이 송대남, 황희태 유도 감독 못지않은 국가대표 비주얼을 자랑한다. 오는 10일(금) 저녁 8시 방송되는 채널 IHQ 예능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 355회에서는 ‘국가대표 보양식 특집’을 진행하는 뚱3(유민상, 김민경, 문세윤)과 송대남, 황희태 감독의 모습이 공개된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보양식인 삼계탕을 먹으러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민경이 송대남, 황희태 감독 사이에 앉게 됐고, 유민상, 문세윤이 “올림픽 형제를 키워낸 어머니 같다”, “무조건 국가대표 같다”라고 평가해 웃음을 안겼다. 특히 김민경과 황희태 감독은 남매같이 닮은 모습으로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이후 송대남 감독은 “치킨을 좋아하는데 선수 시절에는 한판으로 날아갈까 봐 닭 날개를 잘 안 먹었다. 목이 잡히면 안 돼서 목도 안 먹었다. 그래도 다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하니까 먹었다”라고 설명해 “다리만 긍정적이다”라는 뚱3의 비판을 받았다. 황희태 감독은 청양고추, 부추, 파를 삼계탕에 넣어서 먹는 자신만의 ‘먹팁’으로 감탄을 자아냈고, “유도로 몸도 보호하고 낙법도 배울 수 있다”라면서 친구의 오토바이 사고 전방낙법 에피소드를 풀어놔 녹화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송대남, 황희태 감독은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조구함, 안창림 선수의 소속팀 KH그룹 필룩스 유도단의 감독들이다. 황희태 감독은 최근 유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돼 축하를 받았다. ‘맛있는 녀석들’ 355회는 오는 10일 저녁 8시 채널 IHQ에서 시청할 수 있다.
먹방
[속보] 한사랑요양병원 11명 추가 확진, 총 121명…대남병원 추월
[속보] 한사랑요양병원 11명 추가 확진, 총 121명…대남병원 추월
2020. 04. 01 10:02 사회
[속보] 한사랑요양병원 11명 추가 확진, 총 121명…대남병원 추월 3월 30일 오후 대구시 서구 한사랑요양병원 앞에서 육군 2작전사령부 장병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 측 “이만희 총회장 친형, 청도 대남병원서 사망 전 폐렴 앓아”
신천지 측 “이만희 총회장 친형, 청도 대남병원서 사망 전 폐렴 앓아”
2020. 02. 26 00:00 생활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지난 21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이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지난달 말 숨지기 전 폐렴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5일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 이모 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를 타고 청도대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청도대남병원은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했으나 보호자 등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일반 병실로 갔다가 31일 새벽에 숨을 거뒀다. 신천지 측은 “사망 당시 폐렴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병원에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천지 관계자는 “따로 부검하지 않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이씨 장례식장에 문상한 신천지 교인은 47명이며, 이 중 대구 사람인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그가 다닌 주간 보호센터나 119구급대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7명은 청도대남병원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대남방송 FM라디오에 잡힌다(2017. 01. 17 11:09)
2017. 01. 17 11:09 사회
ㆍ작년 12월부터 ‘통일의 메아리’ 송출… 남한 사회 교란 목적 불구 국정원 조치 ‘아리송’ “FM 라디오를 통한 전파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라디오 동호인인 ㄱ씨가 기자에게 제보를 해왔다. ㄱ씨의 제보 내용은 이렇다. 북한의 대남방송이 2016년 12월 21일부로 FM 주파수를 증설했고, 서울 이남 지역에서도 들릴 정도로 강한 출력으로 방송을 내보낸다는 것이다. 또한 ㄱ씨는 남한 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인지 누구든 우연히 FM 주파수를 돌리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ㄱ씨가 말한 대남방송은 ‘통일의 메아리’ 방송이다. 2012년 12월 개국한 통일의 메아리는 민간방송을 가장한 북한의 대남방송이다. 휴전선 인근의 개성, 원산 등지에서 하루 세 차례 2시간씩 방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의 메아리나 평양방송 등 대남 라디오 방송은 지난해 7월부터 자주 언론에 회자되는 북한의 대남 난수방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규칙성 없는 숫자만 나열하는 난수방송은 공작원 또는 공작원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다. 대남 난수방송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북으로 쏘는 대북 난수방송도 있다. 표면적으로 방송 내용에는 아무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난수방송을 청취하거나 인터넷에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남 난수방송에 대해 1월 13일 통일부는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남한 사회 내에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논평은 난수방송보다는 통일의 메아리에 더 적합하다. 통일의 메아리 방송은 숫자가 아니라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보도문, 논평문을 방송한다. 남한 안에 정말 ‘동조세력’이 있다면 난수방송보다는 통일의 메아리나 평양방송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지난해 7월 북한이 한강으로 띄워 보낸 대남전단의 모습/합동참모본부 제공 보도, 논평, 수필, 연재소설 등으로 구성 ㄱ씨의 말대로 FM 라디오에서 북한 방송이 들리는지 확인해 봤다. 2016년 12월 26일, 통일의 메아리 방송시간에 맞춰 FM 라디오의 전원을 올렸다. 주파수를 맞춰놓고 방송이 나오길 기다렸다. 치직거리는 소리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잠잠해진다. 뒤이어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북한 말씨의 여성 아나운서가 “통일의 메아리 방송입니다”라며 방송의 시작을 알렸다. 그 뒤엔 1분여가량 행진곡 느낌의 연주곡이 흘러나왔다. 방송 시작을 알린 아나운서는 방송시간과 방송 주파수를 소개했다. 이후에는 방송 순서를 소개했다. 보도, 논평, 수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이하게 방송 막판에는 연재소설이 방송된다. 2주가량이 흐른 1월 11일 오후에 다시 확인해 봤다. 통일의 메아리 FM 주파수 3곳 중 1곳에서는 방송시간이 지났음에도 치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또 다른 한군데에서는 남한 당국이 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해전파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마지막 한 군데에선 여전히 대남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 2주 전처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방송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다만 대남방송의 내용이 과연 남한 사람들의 심리에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1월 11일 방송의 경우 시작하자마자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을 “경애하는 원수님”으로 부르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거의 없는 남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는 어려운 내용이었다. 뒤이어 남한 소식이 이어졌다. 박근혜 퇴진운동 등을 소개한 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인적 풍모를 남조선 각계가 칭송했다”며 익명의 시민과 학자의 말이 소개됐다. 심지어 등 남한의 신문에서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보도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한 진보언론 논설위원의 칼럼을 짜깁기한 뒤 “남조선에 사는 한모씨의 글”이라며 소개하기도 했다. ㄱ씨는 “기존 통일의 메아리 방송은 FM 1개, AM 2개, 단파 2개 주파수에서 내보냈다. 그런데 AM 방송은 듣는 사람이 거의 없고, FM과 단파 방송은 남한 당국의 방해전파로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며 “실용성이 떨어지는 AM 주파수를 없애는 대신 방해전파를 우회하는 FM 주파수 2개, 단파 주파수 1개를 신설해 방송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경 동북아방송연구회 이사장은 북한의 대남방송이 FM 라디오를 통해 들린다는 사실 자체에 의문을 표했다. 박 이사장은 “제가 알기로 우리 쪽에서 방해전파는 다 쏘고 있다. 그런데 방해전파가 들어가지 않는 일부 지역이 있다. 그런 곳에서는 대남방송이 수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ㄱ씨와 마찬가지로 “AM으로는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AM은 폐지하고 대신 상대적으로 젊은 청취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FM 주파수를 늘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라디오보다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 많을 것” 대남심리전 연구자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남한 당국에서 대남방송 실태를 알면서도 방해전파를 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과거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대남 심리전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주로 심리전을 하고, 통일의 메아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라디오보다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방해전파를 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북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방통위에서 차단을 해놨지만 외국에 가거나 우회접속을 하면 차단을 다 피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의 메아리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유 원장은 북한 내부의 성과주의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대남 심리전 방송은 통일전선부에서 담당한다. 그들은 ‘우리가 김정은 동지를 위해 남조선 인민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선전활동을 하고 있다’고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 찬양 위주로 방송을 한다. 우리 쪽에서 듣는지 아닌지는 두 번째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유 원장은 “남조선의 김모씨가 원수님을 찬양했다는 둥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건 대남방송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ㄱ씨는 “통일의 메아리는 국정교과서 노동개혁 등 남한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다루는 편”이라며 “다른 대남방송처럼 하루 종일 찬양방송만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방송인데, 당국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점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북한 대남방송에 대한 대응은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에 어떻게 2주일이 넘도록 북한의 대남방송을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대남 난수방송에 비해 통일의 메아리 방송이 내용적으로 훨씬 위험한 것 아니냐며 방해전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되어 있어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기자가 질의한 이후 국정원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질의한 다음날인 1월 13일 오후, 이틀 전에 들었던 통일의 메아리 FM 방송을 다시 들어 봤다. 이번에 방송시간 내내 ‘뚜~’ 하는 신호만 들리거나, 치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국정원의 조치가 완벽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통일의 메아리는 FM 주파수 2곳뿐만 아니라 단파 주파수 1곳도 신설했다. 기존 단파 주파수 2곳이 남한 당국의 방해전파로 막혔기 때문이다. 단파 주파수 5***khz을 틀어보니 바로 통일의 메아리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날 방송은 “광장의 민의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총궐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1월 10일 민중총궐기 투쟁선포 등을 전했다.
[주간뉴스]“정대세는 대남 선동 위한 공작원이다”
[주간뉴스]“정대세는 대남 선동 위한 공작원이다”(2012. 06. 19 18:32)
2012. 06. 19 18:32 사회
1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례도 나올 테니 균형 있게 다뤄달라.” 청와대가 13일 검찰의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건이 나오면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에 있었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전부터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직권남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알린 정황을 볼 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청와대에 미리 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등병으로 강등됐는데 이등병이 육사생도들에게 사열을 받을 수 있느냐?”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가 12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최근 육사 사열 논란을 빚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부인 이순자씨와 장세동 전 안기부장, 정호용 전 내무부 장관 등 5공 핵심인사들과 함께 사관생도들의 열병식을 참관한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로부터 고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인 목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열을 받았다는 이날은 6월 항쟁 이틀 전이었다”면서 “고문 당시 악몽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어려운데,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버젓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말했다. 3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 맨 정신이신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시정활동을 ‘이념편향 행정’이라고 비판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박 시장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이념 행정 말라구요? 그동안 정부 여당이 정파와 이념으로 온 나라를 갈갈이 찢어놓고 이렇게 적반하장이니 맨정신이신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황 대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북한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끊겼다는 보도 내용을 들며 “지자체 일부에서 이념적, 편향적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11개 단체 중 5개 단체는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한 6개 중 3개 단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4 “정대세는 대남 선동 위한 공작원이다.” ‘종북’ 논란이 북한 축구 국가대표인 정대세 선수에게까지 미쳤다.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변희재씨는 지난 4일과 11일 정 선수가 출연한 SBS 토크쇼 ‘힐링캠프’가 방영되자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대세의 쇼와 눈물은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씨는 13일 “SBS의 정대세 대남 여론선동 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SBS 제작본부 제작총괄 이창태 국장은 변씨의 발언에 대해 “정 선수가 인생사와 가치관 등에 대해 이야기한 걸 ‘종북 논란’으로 삼는 것은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다”고 대꾸했다. 5 “반드시 2014년 임기까지 채우겠다.” MBC는 11일 김재철 MBC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사장을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MBC노조의 파업으로 19주째 결방 중인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두고 “정상화될 때까지 무한히 기다릴 수 없다. 무한도전의 외주화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고 외주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조원들을 압박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소식에 “김재철 같은 중죄인이 임기를 채운다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반발했다. 무한도전의 외주설에 이어 폐지설까지 이어지자 누리꾼들은 “외주로 만든 무도는 볼 생각 없다”며 김 사장을 성토했다. 6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적용하겠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 사안 중 하나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6월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무노동 무임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절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장기파행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할 경우 그 기간만큼의 세비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간뉴스
[커버스토리] 대북 제재조치 오히려 ‘대남 제재’
[커버스토리] 대북 제재조치 오히려 ‘대남 제재’(2010. 06. 02 20:14)
2010. 06. 02 20:14 정치
ㆍ선박 영해운항 불허·남북교류 중단 등 남한이 더 손해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제재 조치가 발표된 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북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권은 “남한이 보는 피해가 오히려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 도라산관측소에서 개성공단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김기남 기자 이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면서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과 교류 중단 ▲천안함 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등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도 ▲대북 심리방송 재개 ▲서해상 한·미 대잠수함 합동훈련 ▲한반도 역내·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참여 등 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통해 대북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한 것. 남한의 북한 영해 통과 횟수가 훨씬 많아 통일부는 남북 교역 중단으로 북한은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외화수입 손실을 입게 된다고 추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KDI 현안분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 무역의 최대 38%,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했다.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2008년 4억9000만달러, 2009년 3억7300만달러의 경화(미국 달러 등과 직접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통화)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석 연구원은 “유엔은 북한의 GDP 규모를 약 13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남한의 제재 조치로 인해 3억~5억달러의 상처는 북한의 경제 규모에서 상당한 액수”라면서 “북한은 이번 제재 조치로 굉장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005년 8월에 남북 해운합의서가 서명돼 지금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 선박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때 북한의 영해를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우리 측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현실화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남북 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남북 선박 운항 횟수’를 살펴보면 2005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 운항 횟수는 총 853회다. 이에 반해 남한 선박이 북한 해역을 운항한 횟수는 3만2189회였다. 남한 선박이 북한 해역을 이용하지 못해 보는 피해가 북한보다 큰 셈이다.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당분간 미주 노선 최대 30분, 러시아 노선 최대 1시간 정도 추가 소요 예상된다”고 공지했다. 국토해양부가 미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모든 항공기에 대해 북한 영공을 우회 통과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3개 도시, 미국 11개 도시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북한 영공 우회 통과가 장기화되면 이는 미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항공 운임의 상승 요인이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초반이어서 운임 상승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반해 남한 영공을 이용하는 북한 항공은 없다. 5월 26일 북한으로부터 철수 요구를 받은 이수영 남북경협사무소장(오른쪽)이 통일부 소속 직원들과 함께 경기 파주시 도라산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김기남 기자 남북 교역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북한의 피해보다 남한의 피해가 더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에는 4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남한의) 중소기업 소상인은 12만명”이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북한은 4만명의 일자리를 잃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12만명의 일자리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현재 대북 위탁교역을 하는 업체가 200여 곳, 일반 교역 업체가 58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역 중단에 따라 이들 업체는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대북 교역하는 780여 업체 큰 피해 남북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북한의 싼 인건비와 관세가 붙지 않는 것 때문에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 남북 교역 중단으로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 이재원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남북 교역에 참여한 남한 기업의 특징은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이 많았다는 것”이라면서 “남북 교역이 중단되면 이런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협력 업체는 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여 개 대북 위탁교역 업체와 580여 개 일반 교역 업체 가운데 경협보험이나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0여 개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교역의 전면 중단이 장기화되면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이번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입게 됐다”면서 “이에 반해 남한의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은 북한에 투자한 금액을 보상받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북 교역의 전면적인 중단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북·중 무역 규모의 빠른 증가 속도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남한의 제재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이석 KDI 연구원은 ‘북·중 무역 실태와 쟁점 분석’ 보고서에서 “북·중 무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1999년 4억 달러 미만에 불과하던 총 거래 규모가 2007년에는 20억 달러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은 여전히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PSI 참여와 서해상 한·미 대잠수함 합동훈련 실시도 북한을 압박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먹고살기 위해 수출을 하는 것인데 북한 선박 검색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나”면서 “2억~3억 달러 손해를 준다고 긴장을 조성하게 되면 북한도 거기에 대해 반격을 가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긴장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북한 리스크’로 인해 금융시장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출렁이는 것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한 인사도 이번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상대방에게 하나의 상처를 주기 위해 우리가 열 개, 스무 개의 상처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표지 이야기
[북한읽기]대남 압박정책 뒤엔 군부 강경파 있다
[북한읽기]대남 압박정책 뒤엔 군부 강경파 있다(2008. 04. 10)
2008. 04. 10 정치
내부 불만 잠재우고 남북한 긴장감 조성… 한·미 정상회담에 보내는 사전경고 의미도 김태영 합참의장이 3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장고(長考)를 끝내고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남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남한 정부도 이러한 기류를 간파하고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째를 맞으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뉴스메이커 764호 참조). 최근 북한이 남한에 가하는 일련의 압박 과정을 보면 면밀한 계산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북한은 3월 27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정부 당국자 11명을 강제로 퇴거(추방)시켰다. 이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북한은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 공격 대책 발언을 문제 삼아 남측 군부와 당국자들의 입북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의장은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서 타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사일 방어 대책을 강구해서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은 김 의장의 발언을 ‘선제 타격 폭언’으로 규정했다. ‘반동적인 실용주의’라고 맹비난 북한은 4월 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역도’라고 칭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인 ‘비핵·개방·3000’ 원칙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논평원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동적인 실용주의’라고 맹비난했다. 이 신문은 “‘북핵포기우선론’은 핵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장애만 조성하며, 북남관계도 평화도 다 부정하는 대결선언, 전쟁선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우리의 국가 원수에 ‘역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의 대남 경경책은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 빌미를 제공한 면도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3월 26일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10·4 공동선언’을 무시하고, 2000년의 ‘6·15 공동선언’ 등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북한은 앞으로도 남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산가족 상봉 및 면회소 착공 중단 ▲북방한계선(NLL)·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국지적인 도발 ▲6자회담(남북한 및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불참 통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카드를 사용하면 장기간 남북경색 국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카드를 내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공은 무엇보다 국방위원회 등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비록 김정일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도 군부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구조다. 북한 군부의 일련의 대남강경 발언은 김 위원장의 묵인하에 안으로는 군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밖으로는 남한 정부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한의 대남공세는 4월 18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한과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강경선언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핵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들은 4월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강경한 언급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남북의 대립과 긴장은 모두에 손해다. 북한은 유일한 외화벌이 통로인 남한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남한은 불안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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