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14 건 검색)

통일부, 대북전단 단체에 현행법 위반 설명 안해…단체 대표 “대북전단 합법”

2024. 10. 08 17:22 정치|정치 정희완 기자

....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홍 의원이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가 법 위반일 가능성을 알려줬느냐”고 묻자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저희가...

북, 오물풍선 부양

대북전단 8~9월에도 잇단 살포 정황…통일부는 7월까지만 현황 파악

2024. 09. 26 14:33 정치|정치 정희완 기자

...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말쯤 이런 유권해석을 대북전단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북전단의 현행법 위반 문제가...

대북전단 살포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2kg 이상이면 허가 받아야

2024. 07. 18 14:37 정치|정치 정희완 기자

... 것”이라고 했다. 무인자유 기구에는 대북전단을 띄울 때 사용하는 풍선도 해당한다. 풍선에 딸린 대북전단 등 물품이 2kg을 넘으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토부에 ‘대북전단...

대북전단 살포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풍선 딸린 물건 2㎏ 이상 땐 허가 필요

2024. 07. 19 06:00 정치 정희완 기자

.... 회의 주제는 대북전단 살포 현황 및 동향, 관련 법령 적용 등이었다. 통일부는 논의 결과 “대북전단 관련 법령 적용, 법률 개정 등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지난해 9월)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북, 오물풍선 부양

뉴스레터(총 2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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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Deep] 🪖 이러다 전쟁 나는 거예요?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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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Lite] ⛵ 물결이 고요해진 뒤2024. 10. 21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에 특사경 투입은 국민안전·평화 지키려는 것”

2024. 06. 13 22:36 생활|생활|생활 손봉석 기자

... 도의원의 북한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북전단 살포와 상당히 긴밀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고 많은 경우 북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명서 “대북전단살포 윤석열 정권이 막지 못하면 경기도가 하자!”

2024. 06. 03 11:11 생활 강석봉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 특사경 출동시켜 순찰·감시”

2024. 06. 11 19:40 생활|생활|생활 손봉석 기자

...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특사경은 우선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김동연 지사, 북한 확성기 피해 대성동마을 전 가구 ‘방음새시’ 설치 지시

2024. 10. 23 21:43 생활|생활 손봉석 기자

....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