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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인도적 대북 쌀 지원(2010. 09. 08 15:57)

2010. 09. 08 15:57 정치

ㆍ「Weekly 경향」·국회입법조사처 공동기획 ㆍ남는 쌀 지원 남북대화 실마리 찾아야 vs ‘천안함 사과’ 안받고 주면 북한은 오판 「Weekly 경향」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이슈와 논점’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연재한다. ‘이슈와 논점’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굵직한 주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서술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필진이 참여하는 ‘이슈와 논점’은 이번호(892호)부터 격주로 연재될 예정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는 종교·사회 지도자’들이 쌀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문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압록강 홍수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를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찬성 입장과,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는 5·24조치 등을 유지해야 할 시기에 대북 쌀지원을 시작하는 것은 아직 때 이른 감이 있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식량지원에 대한 견해는 크게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다. 찬성 견해는 네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조건 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하자는 입장, 둘째, 식량지원에 상응하는 인도주의적 조치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 셋째, 식량지원을 지렛대로 하여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찾자는 입장, 넷째,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반대 견해는 대북제재를 견지해야 할 국면이지 대북지원을 재개할 시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도 받지 않고 식량을 지원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 비축미 급증, 보관비용 늘어 식량지원을 포함해 대북 지원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 국한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는 인도적 문제”이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핵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계속해 나갈”것이지만, 북한도 “국군포로나 400여명 가까이 되는 납북 어부 송환문제에 대해 인도적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통일부는 ‘대북 쌀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단계’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5·24 조치의 연장선에서 나온 입장표명이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수요감소와 수입쌀로 인해 누적량이 급증하고 있는 비축미를 대북지원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정치권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대북지원문제를 놓고 격론이 전개되고 있다. 즉 대북지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는 견해에 맞서,“대북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아래에서도 예외이며, 인도적 차원의 조치와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은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내 쌀 재고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인도주의적이고 남북간 화해·협력의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대북지원에 방점을 둔 바 있다. 한편 식량지원과 같은 대북지원을 두고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퍼주기 비판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우리는 얻는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호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둘째는 남한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지원금 혹은 물품을 주민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 분야에 돌려썼다는 비판이다.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을 보면 개략적으로 부족량이 연간 90만~100만t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식량부족은 만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연이은 풍작으로 2008년 484만t, 2009년 492만t을 생산한 반면, 1인당 소비량은 꾸준히 줄어들어 2009년 74kg을 기록하였다. 과거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낸 쌀이 연간 약 40만t이었다. 이는 총량으로 볼 때 국내 생산량의 8%정도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양인데, 2008년부터 대북 쌀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쌀 재고량이 140만t으로 증가함으로써 보관비용도 함께 늘어나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심각한 재해상황을 인도적으로 고려하여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경우, 인도적 차원의 명분을 얻는 것 이외에도 경제적 효과와 경제외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쌀 가격 유지 농가소득 안정화 기여 대북 쌀 지원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는 첫째, 쌀 수급 조절을 통한 국내 쌀값의 안정적 관리, 둘째, 쌀 보관비용의 절감, 셋째, 의무 수입쌀의 국내 시장에의 영향 최소화, 넷째, 적정한 쌀 가격유지를 통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들 수 있다. 경제외적 효과로는 북한에 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접촉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것이 남북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남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화해·협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많은 사안들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에 따른 첨예한 대립과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는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자는 논의의 경우에도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안보 관련 부처는 대북 쌀지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유지하겠지만, 통일부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북한의 수해 피해가 더욱 악화되고 인도적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쌀지원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지원을 묵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수해지원을 북한에 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북한이 이를 수락할 경우 다음 단계로 쌀 지원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적 입장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북 쌀지원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해 볼 때, 대북 쌀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는 이제 명분을 살리면서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쌀 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명분도 쌓고 국내의 쌀 재고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도 얻는 동시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승현·배민식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