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6 건 검색)
- ‘침대 있다고’ 대통령실도 집회금지 대상인 관저?···어림없다는 법원(2023. 11. 14 15:28)
- 경향신문>사회
- “대통령실에 침대” 집회금지 대상?…고법 “관저와 집무실 구분돼야” 경찰 항소 기각(2023. 11. 14 21:34)
- ...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실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 경찰이 참여연대·촛불승리전환행동이 제기한...
- 경향신문>사회
- 집회 금지구역에 ‘전직’ 대신 ‘직전’ 대통령의 사저 추가?(2023. 08. 21 08:30)
- 경향신문>정치
- 조례로 ‘집회 허가·금지’…전국에 위헌 소지 조례 수두룩(2023. 05. 21 08:30)
- 경향신문>사회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전직’ 대신 ‘직전’ 대통령이면 괜찮을까(2023. 08. 18 10:47)
- ... 예외 사유를 추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의 주변 100m 이내에서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잇따라 헌법불합치...
- 주간경향>정치
- 헌법엔 ‘집회의 자유’ 조례들엔 ‘허가·금지’(2023. 05. 19 11:25)
- ... 대상으로 보는 지자체의 조례는 집시법 제11조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권력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원천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만...
- 주간경향>정치
- 허가제 집시법, 이번에 바로잡나(2016. 11. 15 14:52)
- .... 박 의원의 개정안은 집시법 11조도 대폭 손보고 있다. 개정안은 집회 금지구역인 국가기관을 대통령 관저와 각급 법원으로 한정했다. 국회나 총리공관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집회금지 범위도 100m에서...
- 주간경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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