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0 건 검색)

미국 ‘4년 중임제’, 대통령 중간평가로 견제…일본 ‘의원 내각제’, 행정·입법부 협력에 최적[신년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②

2025. 01. 01 16:03정치 유새슬 기자

.... 대표적인 대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 또 연임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5년 단임제와 같이 제왕적 권한을...

2025 신년기획

우원식 국회의장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윤 대통령 결단 필요”

2024. 06. 24 20:48정치 신주영 기자

...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민심에서 괴리되는 폐해를 짚으며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의장국회의장관훈토론개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시점 됐다”

2024. 05. 07 20:47정치 이유진·김윤나영 기자

...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정치인 아닌 국민이 결정 검사...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개혁과 진보를 위해...

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2022. 02. 11 20:57정치 탁지영 기자

...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임기 내 연 100만원 전... 30%를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김부겸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분권형 개헌, 임기내에 완료 할 것”

2020. 08. 17 20:49 생활 손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후보는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한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등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국회개혁, 검찰개혁, 민주연구원 혁신 등을 책임정당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부겸 후보는 ‘전국정당’을 위해 분권형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폐해가 있었던 지구당을 쇄신해 부활시키는 한편, 당원 뿌리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중앙당과 중앙정부, 광역시도당,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 당정협의’도 분기별 1회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대표가 당정 협의도 직접 주재를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 가운데에서 확실한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는 ‘포용정당’을 위해 ▲당 을지로위원회 위상 강화 ▲노동계 최고위원 지명 ▲지역 순회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청년·여성 정치리더 육성 프로그램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3대 혁신으로 새로운 100년을 책임질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정권 재창출, 3대 선거 승리, 국민신뢰 회복 등 3대 과제를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김부겸 후보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광복절 기념사 논란에 대해 “너무 이른 논의로, 당면한 코로나19 경제위기 재확산 조짐에 집권당으로서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표현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집회 참가를 신도들에게 독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선 “감염병 차단 노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종교활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 목사의 행동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김 후보 여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부동산 문제 때문으로, 당 대표가 된다면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국민께 호소하겠다”며 “다만 이미 발표된 임대차 3법 등을 통해서 좀 더 지켜보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