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 건 검색)

[기고] ‘성소수자’와 ‘재생산권’은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2022. 11. 20 16:08)

... 권리들이다.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성소수자와 재생산권에 관한 법규범적 내용을 충실히 교육받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

경향신문>오피니언 |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n번방, 남겨진 공범들②][단독]“사법부는 내 편” 성범죄자의 큰소리, 빈말이 아니었다(2022. 09. 19 06:00)

경향신문>사회 |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②‘시험 낙방’‘전도유망 ’…‘디지털 성범죄자’ 형량 깎은 사법부의 ‘넓은 아량’[플랫](2022. 09. 19 16:09)

...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마치 재판권 침해처럼 받아들이는 판사들도 있다”고 밝혔다.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건 등을 겪으면서...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문 대통령, 고소 철회했지만…다시 심판대 오른 ‘모욕죄’(2021. 06. 07 14:47)

... 헌재가 심리해달라는 결정이 나왔다.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의 위헌제청이다. 시민이 직접 헌재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류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류 판사는 “‘사상과...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