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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29 건 검색)

교육청 “정부, 고교 무상교육비 전가는 책임 방기”
2025. 01. 14 20:49경제
...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 최상목...
교육청무상교육기획재정부최상목거부권교육부정근식최교진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법에도 거부권
2025. 01. 14 20:39정치
...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재의요구에 교육청 반발···“재정여건 악화”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재의요구에 교육청 반발···“재정여건 악화”
2025. 01. 14 16:45경제
... 부담이 커졌다. 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될 경우 시·도교육청은 1조원가량을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 교육감은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교육청무상교육기획재정부최상목거부권교육부정근식최교진尹 탄핵심판 시작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2025. 01. 14 10:31정치
...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尹 탄핵심판 시작

스포츠경향(총 8 건 검색)

말산업 일자리가 궁금해? 케이무크 통해 누구나 무상교육
말산업 일자리가 궁금해? 케이무크 통해 누구나 무상교육
2024. 03. 21 13:10 생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말산업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인 ‘케이무크’를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과정’ 콘텐츠를 신규로 공개하며 말산업 분야 일자리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있다. 특히 2024년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공개채용 일정이 공개되며 말산업 분야가 익숙하지 않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마사회 취업 꿀팁으로 각광받고 있다. 케이무크(K-MOOC, 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 교육 사이트로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한국마사회는 케이무크를 통해 2019년부터 말산업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무상으로 공개해오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말산업 표준 교육과정과 정부 인증 표준 학습교재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교육환경 확장에 힘써왔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학·마술학 기초 과정’, ‘말보건관리·재활승마 기초과정’ 및 ‘말조련 실무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콘텐츠 제공을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말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과정’을 신규 개발, 케이무크에 오픈하여 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모든 과정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수 및 전문가와 협업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고, 교수와 학습자 모두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케이무크 플랫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데 주력했다. 말산업 온라인 표준교육 강의는 과정 당 7주 과정이며 올해 연말까지 지속 운영된다. 퀴즈와 종합평가에서 각 60점 이상 획득 시 이수증 발급 또한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방세권 부회장 겸 말산업본부장은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말산업 종사자, 말산업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으며, 앞으로도 말산업 저변 확장을 위한 교육 콘텐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습공백’ 막아라…각 기업, 무상교육 나서
‘학습공백’ 막아라…각 기업, 무상교육 나서
2020. 03. 16 17:03 생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오는 23일로 개학이 두 차례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4월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휴원이 이어지면서 영·유아, 청소년들의 ‘학습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그 대안으로 홈스쿨링이 떠오르면서, 각 교육기업들이 무료 콘텐츠 공급에 나서 눈길을 끈다. 기존 유료 콘텐츠나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해, 온라인 학습부터 질병 예방 교육·자녀와의 놀이법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돌봄 공백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다. 먼저 가정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IPTV를 이용한 홈스쿨링이 주목받고 있다. KT는 자사 인터넷TV인 ‘올레tv’를 활용해 홈스쿨링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키즈랜드 TV 홈스쿨’ 특별관에서 156개 주제의 콘텐츠 3700여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중 1500여편은 무료다. KT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핑크퐁·노부영 등 기존에 유료로 제공하던 인기 콘텐츠 600여편을 무료로 전환해 키즈랜드 출시 이후 가장 많은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는 여기에 더해 부모를 위한 육아 상담 콘텐츠가 담긴 오은영·서천석 박사의 상황별 육아 상담 콘텐츠 200여편도 역시 무료로 제공한다. 앞서 LG유플러스 역시 지난 5일 ‘U+tv 아이들나라’에서 제공하는 ‘누리교실’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정부가 정한 만 3~5세 아동 대상 표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그대로 반영한 서비스로,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 반복 학습할 수 있어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기존 교육전문기업들도 ‘교육공백’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6일 천재교육은 대표 브랜드인 ‘T셀파’를 통해 무료 온라인 가정학습 ‘긴급 안심 학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 안심 학교는 초등 주요 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평가 자료를 활용해 학교 수업과 동일한 학습을 학생 스스로 할 수 있게 돕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로, 천재교육은 지난 2일 오픈 후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에 힘입어 서비스 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안심 학교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개학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홍민 천재교육 T셀파운영팀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학습 환경에서도 열의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웅진씽크빅은 유튜브 채널 ‘스마트올TV’를 개설해 유료 디지털 학습 영상을 초등학교 개학일까지 무료로 제공키로 했고, 아이스크림에듀 역시 대구 지역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스크림 홈런 1000대를 무상으로 지원한 데 이어 7세 회원과 초중등 회원이 대상인 긴급 대응 프로그램, ‘홈런 특별 데일리 케어’를 시작했다. 한솔교육은 유료 콘텐츠인 ‘신기한나라 라이브’를 모든 회원가입 고객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무료 제공키로 했다. 또 방문수업 회원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디지털 복습 콘텐츠를 추가로 무료 오픈하고, 무료 체험 수업도 제공한다. 지니키즈 또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질병 예방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지원한다. 정부주도의 교육정보 종합서비스시스템인 에듀넷을 통한 수업도 가능하다. ‘e학습터’에서는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 주제별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디지털교과서’에는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사회·과학·영어 교과서와 같은 내용에 멀티미디어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이 보태져 있어 학생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 19 전염 우려로 여전히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집 밖으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짐보리 플레이앤뮤직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법 150여 개를 제공하고 있다. 각 놀이법은 출생부터 7세까지 연령별 성장과 발달을 고려했으며, 집에서도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로잉맘은 지난달 24일 문을 연 ‘아무놀이 챌린지’ 캠페인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집에서 아이와 놀거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캠페인으로, 16일 현재 누적 7000여건에 가까운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스타트업 ‘자란다’는 돌봄 지원이 필요한 4~13세 아이를 둔 가정 50곳을 선정해 최대 2시간 긴급 무료 돌봄을 지원해 눈길을 끌었고, ‘째깍악어’는 5회 이용 시 1회 평균금액을 회사가 부담키로 했다.
교육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2019. 04. 09 14:32 생활
9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청은 내년엔 고등학교 2∼3학년까지,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번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인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관련,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고 앞으로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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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청 “2학기 시행 고3 무상교육,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
2019. 04. 09 08:46 생활
[속보] 당정청 “2학기 시행 고3 무상교육,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고교 무상교육 예산 회복하고 역사 왜곡 근절”
“고교 무상교육 예산 회복하고 역사 왜곡 근절”(2024. 10. 21 06:00)
2024. 10. 21 06:00 정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1년 8개월 펼칠 ‘진보’ 교육정책 뭘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으로 첫 출근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보수 분열로 얻은 어부지리는 아니다. 지난 10월 17일 업무를 개시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96만3876표(50.24%)를 받았다. 보수 측 조전혁 후보(45.93%)와 윤호상 후보(3.81%)의 표를 합쳐도 정근식 교육감에 딱 9500표 모자란다. 투표율이 낮아 진보 측의 고전이 예상됐던 선거였다.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 10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장에서 만난 강민정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우려도 그랬다.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투표에서 졌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투표참가율이 낮게 나올수록 보수 조전혁 후보가 유리하다. 우리 쪽은 아는 지인·친지에게 전화 걸어 개별적으로 권유하지만, 저쪽은 대형교회 같은 데서 조직적으로 민다. 결국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대결이 되는데 거기선 밀릴 수밖에 없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며칠 전에는 인터넷 칼럼사이트에 “유권자들이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대신해야 할 몫까지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밤새워 써서 올렸다고 했다. 정근식 당선, 보수 분열 덕분 아니었다 선거 당일, 투표율이 낮게 나오자 정근식 캠프에서는 1대1 대결로 치러진 16년 전 교육감선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2008년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선거는 여러 후보가 나왔지만 사실상 공정택(보수)과 주경복(진보)의 양자 대결 구도였다. 이때 투표율은 15.4%로 진보 측 주경복 후보는 당시 서울시 25개 구 중 17개 구에서 우세하고도 공정택 후보에게 졌다. 공정택 후보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였다. 당시 강남 3구에서만 공정택 후보는 12만8192표(68.04%)를 받았고, 주경복 후보는 6만208표(31.96%)에 그쳤다. 두 후보의 전체 표차는 2만2053표로, 강남 3구의 표차(6만7984표)가 승부를 갈랐다. 이번은 어땠을까. 이번 보궐에서 조전혁 후보가 이긴 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 3구와 용산뿐이다. 조 후보는 강남 3구에선 21만4080표를 받아 정근식 후보(12만8466표)를 압도했다. 투표율을 거론 안 한다면 격차는 8만5614표로 2008년보다 더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강남 3구가 선거 결과를 결정짓진 않았다. 각 후보 캠프는 투표가 종료될 때쯤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상했다. 지난 10월 16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기자와 통화한 정근식 캠프 관계자는 “오후 늦게까지 강남에서 보수표가 결집하는 분위기가 있어 그게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조전혁 캠프 측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선관위 집계 결과를 긴장하며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전혁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쯤 “내가 많이 부족했다”라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 후 밝힌 첫 소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복구, 역사 왜곡 근절 최선”이었다. 그러나 보궐로 당선된 ‘1년 8개월’ 임기의 서울시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국회 교육위와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 경력이 있는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진보든 보수든 교수 출신이 교육감이 되면 교육부 관료 그룹에 휘둘리게 마련”이라며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에서 내려가는데 수장이 바뀐다는 상징성 이외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궐로 당선된 교육감이다. 다음 선거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바로 다시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예산도 문제다.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부가 나눠서 하는데 관리는 서울시의회에서 한다. 다시 말해 정치가 예산을 주무르게 되는데 교육감은 형식적으로 정당정치와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 있다.” ‘설득과 조정’의 유연한 리더십 가져 지난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10월 16일까지는 설세훈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다. 교육부 관료 출신인 설 부교육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맡았다가 2023년 2월 지금의 자리로 이동했다. 그는 퇴임 직전 용산 대통령실과 불화설이 있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서울 중동고 동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인 그가 정근식 교육감의 기조와 대립한다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 측은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 부교육감은 정부 측과 가까운 인사를 보낸 사례가 있다”라며 “그동안 권한대행을 맡아온 설 부교육감이 딱히 특정 이념 성향이 강한 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책 기조나 인사 문제로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과거 곽노현 교육감이 낙마할 당시 나는 서울시 교육의원이었다. 그때도 부교육감 권한대행을 거쳐 문용린 교육감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취임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곽노현이 심고 간 혁신교육 씨앗을 하나하나 골라서 말려 죽이는 일이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1년 8개월은 너무 짧은데 뭐를 할 수 있겠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했다. 기간이 짧아서 뭐를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서울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그 기간 동안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정명신 공공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당장 2025년 교육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권에서 첨예하게 정치 의제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 의제도 많다”라며 “정근식 교육감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성향과 생각이 다른 위원들을 설득해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는 유연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표지 이야기
대선후보 나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무상급식, 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우리 공약이었다”(2021. 08. 13 14:58)
2021. 08. 13 14:58 정치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41)가 지난 8월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 후 와신상담한 그는 지난해 6월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첫 당대표로 취임했다. 사진/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진보당 당대표실에서 김 대표를 인터뷰했다. 그는 시종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자신의 구상과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과거 그와 통합진보당에 휘몰아친 경선부정 시비와 종북(從北)몰이, 당 해산 후의 이야기를 하던 어느 지점에선 눈물을 쏟고 말았다. 김 대표는 “김재연과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건재함을 보여드리겠다”며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의 단일화 요구가 있더라도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각오로 대선에 출마한 건가요. “지금 대선에 임하는 김재연은, 우선 하나는 죽은 줄 알았던 김재연과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 돌아와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진보정치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확립하는 일을 저의 발언이나 활동을 통해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을 노동에 무게중심을 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대선공약으로 주4일제 도입과 토지공개념 전면 실시, 1단계 연방통일공화국 진입 등을 내세웠어요. 급진적이라는 시선이 있어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주4일제를 실시하는 곳들이 있어요. 사회적 논의 속에 주4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고,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유럽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또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가 비록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추진했던 정책이에요. 추미애, 이낙연, 이재명씨 등 민주당 대선후보들도 주장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진보당이 이야기하니까 ‘실행할 힘도 없으면서 과격한 주장을 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무상급식·무상교육을 최초로 주장한 것도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민노당)이었네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권영길 민노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었어요. 또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선거연령 18세로 하향도 당시 같이 제시한 공약이었죠. 처음엔 다들 쇼킹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차를 두고 모두 실현됐잖아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노동절에 전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 중인 전국민고용보험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우리 당의 공약이었어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민중당 지지연설에서 제시했죠.” -언급된 정책들을 모두 민주당이 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속상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의 진취적 정책도 이제는 여당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음을 느끼고 있죠(웃음).” -이정희 전 대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국민입법센터를 설립해 공익적인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최근엔 진보당과 함께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얼마전엔 국가보안법 관련한 책을 민변과 함께 내셨어요.” -진보당은 NL(민족해방) 계열로 흔히 인식되는데, 대선 슬로건도 그렇고, 노동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당의 정체성이 바뀐 건가요. “진보당 당원의 65%가 노동자이고 그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에요. 당연히 노동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핵심가치여야 하죠. 당(통진당)이 어려웠을 때도, 심지어 당이 해산된 후에도 우리 당의 핵심당원들은 다른 당으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요양병원노동자, 택배노동자 등이 되어 노동현장으로 들어갔죠. 밑바닥에서부터 진보정치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온 거예요.” -하지만 진보당은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지난 총선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1%대에 그치면서 원내 진입도 실패했어요.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 8월 10일 인터뷰 도중 과거를 회상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객관적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죠. 한 번이라도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선거예요. 조국 사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의당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진보정당의 변별력이 없어진 게 아니냐는 말씀을 많은 분이 하세요. 우리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자신이 있습니다.” -진보당 당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8만명이에요. 이중 월 1만원의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4만명이 넘어요. 9월 5일 권리당원들이 투표로 저를 선출해줘야 제가 공식적으로 당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금 전국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권리당원이 2만3317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 많군요. “네.” 그는 “대선도, 내년 지방선거도 원외정당이라는 조건에서 치르는 게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당원들이 보여주는 역동성과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민노당 때와는 판의 울림 자체가 다르다”고 다소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당원의 3분의 2가 생애 처음 가입한 정당이 진보당이라고 해요. 나이 50~60세인 분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치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하며 받아들이고 계시죠. 진보당은 당의 분회라는 기초조직이 1000개가 넘어요. 이 조직들은 한달에 한 번 이상 당 모임을 해야 하죠. 창당한 지 3년밖에 안 된 당임에도, 당원들은 그렇게 진보정치를 공부하고 계세요.” -대선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15% 이상 득표하는 후보자나 정당에는 대선자금의 전액을,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해주지만 현재로선 진보당이 이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얼마 전 당의 공식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당원들이 20억원을 모금하기로 했어요.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쉽지 않은 금액임에도 열의를 보이고 계세요. 진보당은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고 노조도 못 만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노동자기금’을 만들었어요. 당원들은 그 기금에도 매달 1만원 이상씩 자발적으로 내고 있어요.” -지난해 6월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당명은 왜 바꾼 건가요. “아무리 좋은 뜻을 지녔어도 대중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대중정당으로서 자기 기능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해서예요. 당명 개정에 당내 반발도 상당했지만 대중정당으로 반드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관철됐어요.” 2012년 5월 30일 김재연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반값등록금 법안, 19대 국회 1호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북한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 등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이 최근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수사기관의 영장에는 민중당의 내부동향과 포섭대상자 등에 대해 북한에 보고했다는 내용 등이 있던데, 이들과 진보당이 관계가 있습니까. “금시초문이라 충북도당을 통해 알아봤어요. 이전에 당에서 징계도 받았고, 탈당도 했고, 지금은 당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고요.” 김 대표는 1980년 대구 출생이다. 서울 대일외고와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서울캠퍼스)를 졸업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생활을 했다.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고 2012년 비례대표 3번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33세였다. 2011년 반값 등록금 투쟁을 주도해 사회적 파장과 함께 결실을 본 게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13년 11월 6일 정부의 위헌적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 제출에 항의하는 뜻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당선되자마자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종북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어요. “국회 등원 첫날 반값 등록금을 19대 국회의 첫 1호 법안으로 실행하라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군복을 입은 한 시민이 ‘종북좌파 국회 입성 안 돼’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계셨죠. 다음날 신문 1면을 비롯해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기자회견 내용이 아니라 제가 입었던 보라색 미니스커트와 군복 입은 남성의 피켓이었어요.” -당시 부정경선 의혹으로 인해 당 지도부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았어요. 검찰수사와 재판 결과, 부정선거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참여계의 오옥만씨 등이었죠. 관련해 참여계를 대표하는 유시민 전 통진당 공동대표(현 노무현재단 이사장)나 관련 인사들의 사과가 있었습니까. “유시민 전 대표는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위기나 분열을 증폭시키는 발언만 했죠. 처음 시작은 ‘부정경선이 있었다’였다가 나중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오간 데 없고 당권파가 당 안에서도 패권적이다, 종북이다, 이런 프레임을 확대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온 진보민중진영의 관례까지 비틀어 애국가를 안 부르더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유 전 대표께 그때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고 싶어요.” 헌법재판소는 2014년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석기·이상규·김재연 등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물론 (통진당에서 나가 따로 살림을 차린) 정의당마저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동의했어요. 특히 아팠을 것 같아요. “믿기지 않았죠. 심지어 정의당은 당론으로까지 결정했어요.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했고요. 그러곤 법무부가 헌재에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이 놀라움의 연속이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죠. 최근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요청 탄원서를 모아 청와대에 보냈는데 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정계를 떠날 생각은 안 해봤나요. “한순간도 해본 적 없어요. 지켜야 했지만 지키지 못한 당을 어떻게든 다시 추슬러 성공시켜야 하는 책임감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초공사부터 탄탄히 다져 다시는 흔들리거나 주저앉는 일을 반복하지 말도록 하자고 결심했어요.” 대법원은 2015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확정했다. 이 사건 초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지하혁명조직 RO’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90분 강연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전 의원이 2013년 8월 긴급체포됐으니, 8년째 옥중생활을 하는 거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 그리고 부역한 보수언론이 있어 가능했던 사건임이 2019년 5월에 밝혀졌잖아요. 탄핵 정권을 딛고 선 정부 하에선 당연히 재심청구가 받아질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지난 8월 6일 사법부는 재심청구를 기각했어요. 지난 4월엔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했고요. 기막혀요. 심지어 조선일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서도 여전히 악의적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석기 전 의원과 RO 조직이 북 지령에 따라 종북세력을 규합해 통진당을 접수했다고 썼어요.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계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음에도, 조선일보는 뻔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해요. 과거 같은 상임위(기획재정부) 활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의 인권변호사로서의 인품과 의지를 알고 있었고 존경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전 정권의 과오들에 대해 마땅히 본인 권한 내에서 역할을 하실 줄로 믿었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 전 의원 사면이나 통진당의 명예회복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로 대통령이 정의 실현에 주저하고 있다고 추측하죠. 대통령께 그래도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김 대표는 “나는 나와 진보당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시절인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권을 잡은 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언론과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통합진보당 당시 겪은 고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후 외부의 예상보다 북한이 훨씬 안정화됐다고 봐요. 미국과 관계를 풀어나가는 모습이나 인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도 TV화면으로 보면서 유연하다고 생각했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김정은 정권 때 이뤄질 수 있겠다고 기대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한반도 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보당의 당대표실 창밖으로 보이는 청와대를 대선에 나선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8월 10일 한 손으로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모부 처형에 이어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어요. 북한 내의 인권탄압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남북정상회담이나 문 대통령의 평양 행사 참가 장면들에서 남측 카메라에 담긴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이미지였어요. 반면 이른바 미국발 외신이나 국정원발 소식으로 들려오는 내용은 너무 달라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남북이 적대적으로 살 수는 없으니 서로 최대한 이해하고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남북 협력을 도모할 수 없으니까요.” 그는 통진당 해산 후 2년간 인터넷방송과 신문배달을 하고 2016년 12월엔 의정부 골목 귀퉁이에 동네서점도 열었다. -신문배달과 서점 운영은 생계를 위한 방편이었나요. “물론 수입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생활인으로서 제 두발로 딱 서서 평범한 시민과 일상적으로 호흡하고, 생명력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재판도 있고 각종 기자회견도 있다 보니 낮에는 일할 수 없었어요. 야간에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아 새벽시간을 이용한 신문배달을 하게 된 거죠. 돌리고 남은 신문에서 저를 비판하는 보수신문의 사설을 발견하기도 했고요(웃음).” -서점은요. “당시 언론에 비친 이미지 때문에 철저히 고립돼 있었어요. SNS에 올린 제 글에 지인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어려워했어요. 고립에서 어떻게든 탈피하고 싶어 사람들과 접촉이 잦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서점을 연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찾아온 손님들이 나중에서야 알고 굉장히 친해지는, 제겐 꿈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과 내가 격의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다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시간을 못 누렸을까 하는….” 돌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곤 결국 눈물을 쏟았다. 오랜 세월 애써 꾹꾹 눌러왔지만, 심적으로 외롭고 힘들던 시간이 불현듯 치고 올라온 것으로 짐작됐다. 잠시 기다렸다가 질문을 이어갔다. -서점에선 책만 팔았나요. “헌법이나 역사책을 읽고 같이 공부를 하고 동화책 모임, 고전읽기 모임, 시 쓰기, 콘서트도 열었어요. 첫해 회원만 1000명이 넘었어요.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구현할 수 있도록 동네 청년들과 단골손님들께 공간을 제공한 거예요.” -2017년 민중당 대변인을 맡은 후 서점은 문을 닫았겠군요. “아니에요. 당시 서점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서점 손님들께 양해를 구했더니, 대책회의를 하자고 하셨어요. 10여명이 모인 그 회의에서 조합비 50만원씩 내고 서점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자는 결정이 내려졌죠. 지금 그 서점은 마을기업이 됐어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서점의 수익성은 괜찮았습니까. “완전 힘들었죠(웃음). 거의 수입이 없었으니까.” -시댁이 의정부의 300평의 대저택에 외제차 등 세대더라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가짜뉴스예요. 시부모님이 사신 곳은 그린벨트였고, 건물은 30평 정도였어요. 거기서 고추농사도 지으셨어요. 누구 차였는지 알 수 없으나 외제차는 단 한대도 없었고요. 나중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의원실로 찾아와 오보에 대해 사과했어요.” -2010년에 결혼한 남편 최호현씨는 2012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는데, 여전히 학업 중인가요. “지금 뉘른베르크대학 법학 박사 과정에 있어요.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좀더 빨리 귀국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도 상황이 심각해 학업 진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유학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독일은 학비가 무료이고, 학생들은 교통비도 없고 집값도 굉장히 저렴해 다 본인이 현지에서 벌어서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수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진보진영의 단일화 요구가 있어도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명쾌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현 정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출마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립대학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2021. 01. 29 17:01)
2021. 01. 29 17:01 사회
ㆍ지역 인재 지방 대학 진학 강력한 유인책으로 지역발전도 도모 지난해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으로 발생했다. 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계속되는 상황이니 당연한 일이다. 학령인구도 눈에 띄게 줄고 있어 지난 1월 11일 마감된 2021학년도 지방 소재 대학의 정시 경쟁률은 사상 처음으로 3 대 1 이하로 떨어졌다.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던 거점국립대학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강원대 3.59 대 1, 경북대 3.11 대 1, 경상대 3.41 대 1, 부산대 3.24 대 1, 전남대 2.70 대 1, 전북대 3.17 대 1, 충남대 3.30 대 1, 충북대 4.27 대 1 등으로 정시 평균 경쟁률이 3 대 1에 머물렀다. 고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더 적은 추세가 지속되면 간극은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2021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에 수험생들이 손소독을 한 뒤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년 수능에서는 역대 최소인 49만3433명이 응시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2024년 ‘정원 미달’ 9만명 전망 이에 대비한 대학 구조조정도 이미 일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입정원은 6만1000명 감축됐는데 전체 감축 인원의 76%인 4만6000명이 지방대학에서 줄었다. ‘지방대 죽이기’란 반발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과 기준을 개선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방대학들은 정책적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사회적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2024년엔 대학 진학자가 40만명을 밑돌 전망이고, 9만명에 달하는 ‘정원 미달’이 발생한다. 이는 정원 5000명 정도의 중규모 대학 기준으로 20개 가까운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추세로 볼 때 그 슬픈 운명은 지방대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거점국립대 보다 서울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쏠리는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인 BK21플러스 사업의 경우 서울 주요 사립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4000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거점국립대는 2900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학생 1인당 교육비 또한 거점국립대학은 서울 주요 대학의 78% 수준에 불과하다(2020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 참조). 입시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니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운동장은 감당 안 될 정도로 넓어지고만 있다. 이 기울기를 제대로 잡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고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하고 ‘국립대학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거점국립대 집중육성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가 됐으며, ‘국립대학 육성사업(이전 국립대학 혁신사업)’의 예산을 이전 정부에 비해 약 7배 수준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위상은 지난 정부에 비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국가 경제력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한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실을 변화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국가의 활력 유지와 발전 동력의 확대를 위해 국가 고등교육 전략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육성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발전 전략의 방향도 여기서 출발했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인데,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의 예산 증액 정도로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수립했지만 적절한 정책 수단과 충분한 자원이 동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목표치 자체가 모호하다. 일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 지원 확대 정책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모습과 목표조차 제시된 바가 없다. 소요 예산은 1조4000억원 추산 만약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우수한 교육환경의 혜택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고, 졸업 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목표치는 이러한 선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졸업 이후 취업, 정주 여건, 미래전망 등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 가장 빠르게 가시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으로 국립대학 전면 무상교육을 제안한다. 국립대학 무상교육 정책은 여러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먼저 지역의 인재가 지방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우수 학생이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분산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에 우수 인재가 유치된다면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등과 조화하여 지역 내 인재 채용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론 수도권 과밀의 문제해결도 기대할 수 있다. 국립대학 무상교육은 새로운 제안도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의 등록금을 210만원으로 인하를 공약한 바 있고, 정의당 역시 국립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립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정책 설계에 따라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생아 수의 급속한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립대학 무상교육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 사업 예산의 일부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한발 더 나아가 입시제도의 개편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보편성을 위해 입학 단계에서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학생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학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입의 과도한 경쟁을 줄일 수 있고, 진학 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클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등교육의 보편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입학 후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 보다 높은 학문적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재정 투입으로 지방과 중앙의 균형 발전, 교육복지 확대라는 시급한 정책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정책에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있다. 이 나라가 서울만의 나라가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이 위기감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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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림과 함께 떠나는 독일 문화기행]대학 등록금 사라져가는 무상교육의 나라
2012. 01. 20 16:30 문화/생활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은 물론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돈 없이는 공부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세상이다. 하지만 독일은 우리와 다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 등록금 제도를 철폐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바야흐로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이네요. 밖에 나가기만 해도 손과 발이 꽁꽁 얼기 십상인데 그럴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여주는 게 좋죠. 독일 사람들은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로 술을 마셔요. 특히 연말에는 맛있는 와플에 레드와인 펀치를 많이 마시는데, 독일 사람들은 뜨거운 음료를 굉장히 좋아해서 술도 따뜻하게 데워 먹어요. 2새해부터는 독일 교육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독일 대학교의 등록금 시스템을 주제로 잡아봤어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독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학에 입학할 때 등록금을 내지 않아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과 옛 동독 지역 내의 도시들에서는 대학 등록금이란 게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자유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일부 지역에서만 2007년부터 대학 등록금 제도를 부활시켜 학기당 평균 500유로, 우리 돈으로 75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받고 있어요. 3왼쪽에 알록달록 색칠된 지도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은 독일 내 대학 등록금 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표시한 거예요. 초록색 지역은 등록금이 없는 주이고 노란색·파란색 빗금은 2012년 겨울학기부터, 빨간색·초록색 빗금은 2012년 여름학기부터 등록금을 철폐하기로 결정된 주예요. 빨간색 지역은 등록금을 받고 있는 주이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등록금 철폐가 국민의 힘에 의해 이뤄졌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한 학기 등록금이 75만원 정도 되는 대학교를 찾아볼 수 없는데, 독일의 대학생들은 오히려 이 등록금조차 납부할 수 없다면서 대학 무상교육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정부와 맞서 싸워왔어요. 42006년 겨울학기부터 등록금 제도를 부활시켰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에는 4년 만인 2010년 겨울학기부터 등록금을 철폐했어요. 원래 이 지역은 대학 등록금 납부를 주장하는 야당이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2010년 선거에서 여당이 큰 지지를 얻어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대학 등록금이 없어지게 된 거죠. 약 530만 명의 대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이 선거를 통해 목소리를 내 정책을 바꾼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학생들도 대학 등록금 철폐에 큰 지지를 보냈고요. 5하지만 여전히 대학 등록금 제도가 남아 있는 지역도 있어요.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곳은 뮌헨이 위치해 있는 바이에른 주인데, 그곳의 물가는 제가 살고 있는 라이프치히보다 세 배 가까이 비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인지 바이에른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 등록금 철폐를 지지하지 않고, 대학들도 학기당 1천 유로까지 학비를 책정할 수 있대요. 등록금은 사회적으로 선택되는 게 타당하고, 그 돈은 극심한 빈곤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네요. 이러한 교육정책은 바이에른 주 사람들이 독일 내 자유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데서 비롯된답니다. 6얼마 전에도 독일 내 30여 곳의 도시에서는 수천 명의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교육생들이 모여 정부에 교육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어요. 바이에른 주에서는 일부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폐지를 주장했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교육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달라면서 가두행진을 벌였다고 해요. 브라덴부르크 주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까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지난여름, 한국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촛불 집회를 열었다고 들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무척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지역이 대학 등록금을 철폐하고, 아직 대학 등록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학기당 10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에 불과한 독일의 대학 등록금 시스템은 분명 한국이 보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독일 통신원 오혜림(28) www.twitter.com/LeipzigBegabung 600년 역사를 지닌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4년째 영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이다. 괴테, 바흐를 비롯해 총리 앙겔라 메르켈까지 독일 출신의 여러 유명인사들이 그녀의 대학 선배다. 1년 내내 오케스트라, 오페라, 연극 공연과 미술 전시회, 책 박람회가 열린다는 독일 최고의 예술 도시 라이프치히. 그곳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그녀와 트위터 친구가 되어보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독일 문화 기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기획&정리 / 윤현진 기자(www.twitter.com/kkulbong) ■글&사진 / 오혜림>
오혜림과 함께 떠나는 독일 문화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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