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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석한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문건, 포고령 1호 수정 의미 축소 급급
헌재 출석한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문건, 포고령 1호 수정 의미 축소 급급
2025. 01. 23 19:34사회
... 두고는 진술이 다르다. 지난해 12월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위장번호 승용차, 수갑 준비’···노상원의 ‘제2수사단’  문건 내용은
‘위장번호 승용차, 수갑 준비’···노상원의 ‘제2수사단’ 문건 내용은
2025. 01. 10 17:51사회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내린 일반명령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논의한 뒤 국방부에 인사명령을...
‘계엄 문건’ 위장해 정보 탈취 시도···해킹 메일 주의보
‘계엄 문건’ 위장해 정보 탈취 시도···해킹 메일 주의보
2024. 12. 12 06:28IT
...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 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해킹메일을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 설치...
추미애 “방첩사 계엄 사전 모의” 문건 공개
추미애 “방첩사 계엄 사전 모의” 문건 공개
2024. 12. 08 21:32정치
...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8쪽짜리 문건에는 ‘계엄 선포’,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통합...
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138 건 검색)

“관계자 손가락 열정” (여자)아이들 소연, 하이브 문건 작심비판···수진 탈퇴도 언급
“관계자 손가락 열정” (여자)아이들 소연, 하이브 문건 작심비판···수진 탈퇴도 언급
2024. 11. 23 18:11 연예
(여자)아이들 멤버 소연이 거침 없는 가사로 ‘MAMA’ 무대에서 주목 받았다. 엠넷 방송화면 캡처 (여자)아이들 멤버 소연이 올해 ‘MAMA’ 무대를 들었다 놨다 했다. (여자)아이들은 23일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진행된 ‘2024 마마 어워즈’(MAMA)에 참석해 무대를 꾸렸다. 멤버 소연이 ‘브래이킹 뉴스: 더 샤우트’(Breaking News: The Shout) 랩을 홀로 열창하며 관객들의 환호성을 받았다. 특히 소연은 대담한 가사로 이목을 사로잡았다. 소연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 equal 영원/쓸데없어 그딴 걱정/어차피 그런 척은 내 팬도 아닌 게 정설/창의적인 비판 손가락 열정이 정성/근데 그게 관계자라면 내 두 볼이 뻘겋게”라고 열창했다. 소연은 학교폭력 의혹을 받고 팀을 탈퇴한 멤버 수진(서수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넌 21년도 그렇게 말했지 You said/‘수진이 없이 너네가 뭐 되겠어?’/계약 종료니 회사니 알아서 할 거래도/내가 그딴 거 영향 받은 여까지 오지도 못했어”라고 랩을 읊었다. 그야 말로 파격적인 가사였다. 소연은 이번 무대에서 과거 (여자)아이들과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이슈를 모두 언급하며 이에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가는 그룹의 열정을 그린 것이다. (여자)아이들은 2018년 5월 6인조 멤버로 데뷔했으나 멤버인 수진이 2021년 학교폭력 의혹을 받고 그룹을 탈퇴하는 불상사를 맞이했다. 해당 이슈로 인해 그해 발매된 (여자)아이들 앨범 활동도 타격을 입었다. 비록 수진의 탈퇴가 (여자)아이들 활동에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것은 맞지만 이후 (여자)아이들은 K팝의 비상과 함께 업계를 대표하는 여성 아이돌로 자리매김하는 등 글로벌 인기를 굳혔다. 오히려 전화위복을 맞이한 셈이다. 이밖에도 소연은 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재계약 이슈를 직접 언급하는 행보를 보였다. 최근 한 차례 재계약 불발설이 제기됐지만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부인했다. 현재 소연과 큐브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은 만료된 상태지만 여전히 재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월드투어 등 이미 예정된 스케줄은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될 예정”이라고 했다. 소연을 비롯한 (여자)아이들의 이번 MAMA 일정도 그 일환이다. 소연이 (여자)아이들 내에서 리더와 래퍼, 총괄 프로듀서까지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의 재계약 여부가 팀의 향방을 결정할 이슈로까지 부상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번 무대에서 소연은 최근 공개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비판을 받은 하이브의 내부 문건(위클리 음악산업보고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창의적인 비판 손가락 열정이 정성/근데 그게 관계자라면 내 두 볼이 뻘겋게’의 가사가 그 대목이다. 하이브의 해당 문건에는 (여자)아이들과 소연에 대한 내용도 언급돼 있었다. 작성자인 당시 위버스매거진 편집장 A씨는 (여자)아이들에 대해 “멤버들 얼굴에 칠린호미 문신하듯이 진하게 세로 글씨를 써놨는데, 심지어 회사에서 이 메이크업 상태로 포카(포토카드)도 찍으라고 했다고”라며 “(여자)아이들의 잘 된 부분은 전소연과 멤버들의 의지였고 회사는 여전히 이 팀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싶은 에피소드”라고 평했다. 이 때문에 소연이 이번 무대에서 하이브의 해당 문건을 작심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윤대천∙문건희∙정수권∙투모로우∙Smiz The Moneykid, 11월 4주 차 위클리 키트앨범 TOP5 주인공 선정
윤대천∙문건희∙정수권∙투모로우∙Smiz The Moneykid, 11월 4주 차 위클리 키트앨범 TOP5 주인공 선정
2024. 11. 23 01:54 연예
윤대천·문건희·정수권·투모로우·Smiz The Moneykid, 11월 4주 차 위클리 키트앨범 TOP5 주인공 선정 가수 윤대천, 문건희, 정수권, 투모로우, Simz The Moneykid가 금주 ‘위클리 키트앨범’ TOP5에 이름을 올렸다. 키트베러(KiTbetter) 측은 22일 11월 4주 차 ‘위클리 키트앨범(Weekly KiTalbum)’ 주인공들을 공개했다. ‘위클리 키트앨범(Weekly KiTalbum)’은 아티스트의 비용 부담 없는 쉽고 빠른 키트앨범 제작, 출시 서비스인 키트스튜디오로 출시된 국내외 키트앨범 중 매주 다섯 장의 앨범을 선정해 발표하는 프로모션으로, 스마트 기기용 실물 음반인 키트앨범을 제작, 서비스하는 키트베러(KiTbetter)에서 제공한다. 11월 4주 차 위클리 키트앨범으로는 윤대천, 문건희, 정수권, 투모로우, Simz The Moneykid의 키트앨범이 선정됐다. 위클리 키트앨범 1위에 선정된 키트앨범은 싱어송라이터 윤대천의 싱글 ‘야, 나랑 걷자’다. 2018년에 발매된 데뷔 싱글 ‘Me Lody’를 시작으로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온 윤대천은 밴드 자판기유자차(VMCT)의 프런트맨으로도 활동하는 등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지난 3월에 발매한 첫 번째 정규앨범 ‘Crescents’를 통해 따뜻하고 잔잔한 감성을 노래해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이번에 발매된 싱글 역시 윤대천 특유의 위로 섞인 메시지와 사운드가 매력적이다. 2위는 싱어송라이터 문건희의 ‘Breathe, Sleep Away’가 선정됐다. 2020년에 발매된 싱글 ‘19301212’를 시작으로 ‘우리는 언제까지’, ‘꽃나무 아래서’, ‘원’ 등의 곡들을 발표했으며, 음악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로 신선함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발매한 싱글 ‘Breathe, Sleep Away’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함께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노래했다. 아티스트 정수권의 ‘꿈의 기억’이 이번 주 위클리 키트앨범 3위에 선정됐다. 정수권은 ‘우리 걸음에 꽃을 심으면’, ‘돌아오는 길’, ‘아무 날’ 등 많은 아티스트들의 곡에 보컬로 참여해 주목받았으며, 특히 올해 9월에 발매된 첫 번째 싱글인 ‘난 보통 이래’를 발매하며 본격적인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키트앨범으로 발매된 싱글 ‘꿈의 기억’은 상대방과 함께 했던 기억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꿈만 같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4위에 선정된 키트앨범은 밴드 투모로우의 ‘Trip’이다. 멤버 한음, 양준혁으로 구성된 밴드 투모로우는 밴드 828로 활동 중인 베이시스트 양준혁과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한음이 결성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싱글 ‘Trip’은 투모로우의 첫 번째 싱글로 공허함과 소외감을 끝맺음 짓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희망을 담은 메시지가 인상적인 록 장르의 곡이다. 위클리 키트앨범 5위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아티스트 Smiz The Moneykid의 ‘iPhone 13’이 선정됐다. Smiz The Moneykid는 그래미 후보에 지명된 프로듀서 Phillip “Bangout” Pitts과 John “MaddMann” Barton가 프로듀싱한 앨범 ‘Pardon My Back’으로 데뷔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발매된 앨범 ‘iPhone 13’은 과거에 발매한 앨범 ‘iPhone 8’에 이어 스마트폰을 통해 작곡부터 녹음, 프로듀싱 등 앨범 제작 전과정을 진행한 독특한 앨범이다.
[전문] 지코 “하이브 내부 문건? 본 적 없어…이게 무슨 일”
[전문] 지코 “하이브 내부 문건? 본 적 없어…이게 무슨 일”
2024. 10. 30 15:35 연예
지코. KBS 제공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KOZ를 설립한 지코가 외모 품평 보고서를 열람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코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보도된 기사 확인하고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글 남긴다”고 전했다. 지코는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을 뿐더러 메일 자체를 열람해 본 적이 없다. 수신인에 추가된 사실도 오늘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이렇게만 해명하면 오해가 더 불거질까, 입장을 밝히기 전 KOZ에 직접 요청해 메일과 문서 전부 열어보지 않았다는 기록 또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 2022년 1월 6일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III’에 대해 지코도 문서 공유 대상에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하 지코 입장 전문 이게 무슨 일이죠.. 오늘 보도된 기사 확인하고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저는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을 뿐더러 메일 자체를 열람해 본 적이 없어요.. 수신인에 추가된 사실도 오늘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요. 이렇게만 해명하면 오해가 더 불거질까, 입장을 밝히기 전 KOZ에 직접 요청해 메일과 문서 전부 열어보지 않았다는 기록 또한 확인했습니다. 걱정하셨을 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시길 바라요
[종합] “내부 문건? 작성자 개인 견해”…하이브, ‘꼬리 자르기’ 입장에 역풍
[종합] “내부 문건? 작성자 개인 견해”…하이브, ‘꼬리 자르기’ 입장에 역풍
2024. 10. 29 15:15 연예
하이브. 연합뉴스 하이브가 내부 문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올리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 파장은 좀 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하이브는 29일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서에서 지적된 내부 문건에 대해 아티스트와 업계 관계자, 그리고 팬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하이브는 “시장 및 아티스트 팬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리더십에게만 한정해 공유됐으나 해당 문서의 내용이 매우 부적절했다”라며 “K팝 아티스트를 향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이 그대로 담긴 점, 작성자 개인의 견해와 평가가 덧붙여진 점, 그리고 그 내용이 문서로 남게된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해당 사과문이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브는 오히려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팬들은 하이브가 내놓은 공식 입장을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문으로 보고 있다. 팬들이 문제 삼는 건 “작성자 개인의 견해와 평가가 덧붙여졌다”는 구절이다. 해당 내용을 적은 강모 씨에게 1차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그가 하이브 입장과는 상관 없이 독단적으로 문건을 작성했을리 만무하다며 하이브를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하이브 내부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서화한 뒤 돌려봤다는 사실이 드러난만큼 이 입장문은 개인이 아닌 회사의 문제이며, 이를 개인에게 덮어씌우는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라는 것. 앞서 하이브 내부 보고서는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서 그 내용이 일부 공개돼 논란이 됐다. 보고서에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 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 데다가 성형이 너무 심했음”, “외모나 성적 매력에 관련돼 드러나는 경향이 두드러짐”,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 K팝 아이돌들의 외모를 비방에 가까운 품평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줬다. 하이브가 내부 문건을 통해 아이돌들의 외모를 품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세븐틴 멤버 부승관은 하이브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29일 SNS를 통해 “그대들에게 쉽게 오르내리면서 판단 당할 만큼 그렇게 무난하고 완만하게 활동해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우리들의 서사에 쉽게 낄 자격이 없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우리는 당신들의 아이템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주간경향(총 6 건 검색)

‘계엄문건’ 조현천 왜 지금 귀국할까(2022. 10. 14 14:52)
2022. 10. 14 14:52 정치
ㆍ5년째 도피…‘전 국방부 장관 고발’ 여당과 교감 가능성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3)이 조만간 귀국한다. 그는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행적이 묘연했다. 최근 갑자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귀국 즉시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된다. 2018년 7월 20일 당시 청와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계엄문건’ 세부자료 / 청와대사진기자단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 내란음모로 충분히 기소하고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수사 내용을 보면 그랬다.” 계엄문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진행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잘 아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정권이 바뀌고 상황도 달라졌다. 조 전 사령관이 자진해 귀국하겠다는 배경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사건은 단순히 조 전 사령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를 고리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 여럿이 얽혀 있다. 이들 모두 합수단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 전 사령관의 ‘입’에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달려 있다. 계엄문건 작성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은 문건 작성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기무사의 정치 관여 활동, 기무사 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합수단은 수사 당시 조 전 사령관의 자금 사용처가 담긴 ‘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뜻밖의 사건이 파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 국면에서 작성 기무사는 2017년 2~3월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여기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했다. 2016년 12월 국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문건에는 탄핵 선고 이후 전망되는 상황이 서술돼 있다.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헌재 진입 및 점거 시도,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상의 유언비어 난무, 집회·시위 전국 확산 등의 내용이다. 중요시설과 광화문·여의도 등 집회 예상 지역 2곳에 기계화사단 6개, 기갑여단 2개, 특전사 6개 이상 등 병력을 배치하는 계획도 담겼다.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문건에 포함됐다. 계엄문건은 2018년 7월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이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데 이어 민간 검찰까지 합류해 군·검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 계엄문건의 작성 경위와 의도, 추가 준비행위 여부 등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해야 내막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가 귀국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육사 출신인 조 전 사령관은 2014년 중장으로 승진해 기무사령관에 오른 뒤, 정권이 바뀌고 2017년 9월 예편했다. 그해 12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현천 귀국 의도는? 이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내란음모 혐의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향후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지난 9월 14일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미국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로서 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왜 지금일까. 그가 귀국 의사를 밝히기 직전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계엄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계엄문건이 단순 검토보고서여서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꾸민 것처럼 송 전 장관 등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 TF에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민간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그는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해 합수단의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 그도 다시 수사 대상이 된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7월 TF의 1차 회의에서 “과거 기무사 참모장 시절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앞두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토한 계엄령 사안에 대해 쿠데타 등 정치적 몰이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며 “아직 다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인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임무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에서 정확히 규명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8일 조현천 당시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은 현재 정세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입장문에서도 “최근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문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에 고발되고 문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2018년 합수단에 보낸 우편 진술서를 통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절차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고 실행계획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조 전 사령관이 이심전심으로 통한 것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며 ‘기획 입국’을 의심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2018·2019년 국민의힘이 동일한 사안으로 자신을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번 고발에는 조 전 사령관을 귀국시켜서 봐주려는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 국민의힘 측의 고발 등 계엄문건을 둘러싼 사건 2개는 최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기존 합수단의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하는 한편 조 전 사령관 측과 귀국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의심되는 정황들 조 전 사령관이 받는 주요 혐의는 내란음모다.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계엄문건이 실제 실행을 위한 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합수단의 2018년 수사결과 계엄문건이 실행을 위해 작성됐다고 볼 수 있는 수상쩍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우선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과정에서 TF를 구성했는데,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로 계엄문건과는 전혀 무관한 이름이다. 이 TF로 인사명령을 내고 예산도 책정했다. 부대원들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이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컴퓨터로 작업했다. TF 운영 종료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했다. 계엄문건 작성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계엄문건의 본래 제목은 언론에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시행방안’이 아니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제목으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3월 계엄문건에서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편성된 20사단장과 8사단장을 만나기도 했다. 기무사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에 해당 문건을 온라인시스템에 훈련비밀로 등재하려 했으나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훈련비밀로 등록하면 훈련 때 다른 부대원들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문건의 존재가 드러날까봐 우려한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나왔다. 계엄문건은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계엄 관련 계획에는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고 돼 있다. 계엄문건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했을 때 체포 등 대응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2018년 11월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런데 계엄문건 작성에 앞선 2016년 10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행정관은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 등도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기무사의 계엄문건에 담긴 내용과 유사하다. 또 육군본부 작전과도 2017년 2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조 전 사령관도 부하 간부에게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건의할 경우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이를 계엄문건에 실제 반영했다는 진술도 합수단은 확보했다. 청와대와 기무사 사이에 지시 등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1월~2017년 2월 모두 4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다. 세 번은 김 전 실장을 만나 대북 관련 보고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계엄문건이 논의됐을 여지가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나흘 전인 2016년 12월 5일에는 김 전 실장을 만난 뒤 다른 인물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는 2016년 11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등 문건 3개를 작성했다. 이 문건들에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됐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수사가 재개되면 이들도 수사 선상에 오른다. 황 전 총리는 계엄문건 작성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그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2017년 3월 황 전 총리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 전 사령관이 4차례 참석한 정황을 합수단이 포착했다. “조 전 사령관이 황 전 총리에게 계엄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시 합수단의 판단이었다. 계엄문건 작성 즈음에 박씨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에는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과거 기무사가 보수단체를 관리하면서 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성에 동원했다는 점에 비춰, 기무사와 이 단체 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성명불상’의 이 단체 대표도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는 불가피 합수단은 수사 당시 조 전 사령관을 내란음모로 기소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정부 관계자는 “군에 정통한 사람들은 문건만 놓고 봐도 ‘이건 실행계획이다’라고 단번에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계엄문건을 공개한 지난 정부 인사들을 고발하고, 조 전 사령관의 입장도 궤를 같이하는 만큼 실제 내란음모로 기소될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기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음모 외에 다른 혐의들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계엄문건 작성 과정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문건 작성과 상관없는 위장 TF를 만들어 인력파견, 예산 신청 등의 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는 내란음모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이기도 하다. 합수단은 앞서 같은 혐의로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전 모 중령 등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전 중령은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받았다. 조 전 사령관이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만큼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조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정치 관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받는다. 기무사가 2016년 10~12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집회 18회 개최, 칼럼·광고 54회 게재 등에 관여한 혐의다. 2016년 1월 기무사 요원들이 한국자유총연맹 선거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했다. 기무사가 2016년 7~9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찬성 의견을 유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3~5월에는 기무사 계획예산과장 등에게 근거 없이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대외정책 첩보 소재 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들 혐의 가운데 일부는 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과 공모했다. 지 전 참모장은 2019년 4월에 기소됐다. 따라서 조 전 사령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사용한 자금의 흐름 추적에도 주력했다. 조 전 사령관의 동선과 접촉 인물 등을 특정해 문건 작성 경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의 부관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자금 사용처가 담긴, 그의 부관이 작성한 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주로 현금을 썼다고 한다. 장부에 적힌 내용에 따라 별개의 사건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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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건’ ‘우왕좌왕’ 해경 지휘부(2021. 06. 04 15:43)
2021. 06. 04 15:43 사회
ㆍ주간경향,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진술조서 입수 무능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 4월 11일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제공 주간경향이 입수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무능에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꾸려져 해경 지휘부의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항소이유서에서 “현장지휘세력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를 지휘하는 피고인들의 지휘 책임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한 뒤 사건의 본질을 해경 지휘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규정했다. 특수단은 “이 사건(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역량이 안 되는 현장구조세력을 투입하고도 그들에게 구조 책임을 모두 미루며 상황을 방치한 채 실질적인 지휘없이 보고만 받고 있었던 해경 지휘부의 무능력한 대처이고, 이러한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바로 해경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2020년 2월 해경 지휘부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 10명 전원 무죄가 나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사상으로 이어졌을 때 적용한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 공사 감독 공무원, 흡입 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 책임자에게 적용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지난 2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경 지휘부에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업무상 과실은 없다고 봤다. 해경 지휘부의 관리책임 부실에 관한 질책을 넘어 구체적인 구조업무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가 ‘사정상 세월호 선내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거나 ‘가정적 상황을 어디까지나 예측하긴 어려웠다’고 봤다. 2014년 7월 2일 열린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오른쪽 두 번째)과 간부들이 의원들의 질타에 굳게 입을 닫고 있다. / 김기남 기자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적극성 부족’으로 1심 재판부 논리를 반박한다. 상황을 몰라 대처를 못 한 게 아니라 적극적이지 않아서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구조지휘에 실패했다는 논리다. 항소이유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승객 퇴선 여부를 파악했어야 했다”, “(퇴선 유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했어야 했다”, “세월호와 (현장에 출동한 구조정이) 교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바로 그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도, 조치도,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상황을 방기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1심에서 무능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해경 지휘부의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간경향은 특수단에서 조사를 받은 해경 지휘부의 진술조서를 입수했다. 일부 조서는 재판에서도 공개됐다. 조서를 교차해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넘게 규명되지 않았던 의혹이나 해경 지휘부의 거짓말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 드러난 거짓말 세월호 최초 조난신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에 들어왔다. 해경은 줄곧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오전 9시 5분에 보고를 받은 뒤, 오전 9시 10분에 본청 상황실 내 중앙구조본부(위기관리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청장 입장과 동시에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돼 구조지휘를 했다는 논리를 폈다. 중앙구조본부는 상설 조직이지만 보통 비상시 구성·운영된다. 2014년 검찰수사나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 ‘늑장 대응’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짙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지난 2월 15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재판 과정에서 김석균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28분 해경 본청 중앙구조본부에 들어온 사실이 명확해졌다. 김석균 전 청장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각은 오전 9시 24분(혹은 오전 9시 19분)으로 추정된다. 해경 지휘부나 일선 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9시 10분’ 김석균 전 청장 중앙구조본부 입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모 당시 해경 상황담당관은 과거 진술까지 바꿨다. 그의 진술조서를 보면 “2014년 8월 11일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해경청장실로 간 것처럼 진술했는데, 사실은 (중략) 물리적으로 오전 9시 10분은 넘은 것 같다”고 쓰여 있다. 또 다른 해경 지휘부 ㄱ씨의 진술은 김석균 청장만이 아니라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지휘 공백’을 보여준다. ㄱ씨는 특수단 조사에서 “상황보고서 2보에 ‘09:10경 중앙구조본부 설치’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09:10경에는 저만 상황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때였고, 그 전에 상황실에서 수색구조과 등에 전화를 걸어서 각 담당 부서에서는 여객선 침몰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해경 본청에서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아무도 세월호가 침몰한지 몰랐다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ㄱ씨의 진술에서 가리키는 ‘상황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됐다. 이 보고서를 해경이 의도적으로 수정한 정황도 발견된다. “그건 나중에 수색구조과 쪽에서 오전 9시 10분쯤 중앙구조본부가 구성된 것으로 전파하라는 지시가 있어 2보에 (1보에 없던) 그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앙구조본부가) 구성됐다는 오전 9시 10분보다 많이 지난 시간이어서 제가 속으로 ‘왜 시간이 지났는데 9시 10분으로 거슬러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다”(해경 직원 ㄴ씨)는 진술이 나왔다. 해경이 ‘김석균 전 청장 상황실 입장=중앙구조본부 가동=오전 9시 10분’이라는 구도에서 움직였던 이유는 ‘빠르게 움직였다’며 도의적 책임을 덜기 위해서였다. 2019년 검찰의 재수사 이후 국면이 묘해졌다. 김석균 전 청장이나 일부 해경 지휘부 입장에선 ‘보고를 받기 전까지 몰랐다’는 전제 아래, 오전 9시 10분이 아닌 오전 9시 28분 이후에 구조지휘 책임이 부여됐다고 주장하는 게 법적 책임을 덜기 유리했다. 김석균 전 청장도 재판에서 오전 9시 28분 상황실 입장을 인정했다. 문건에도 허위사실 기재 김석균 전 청장이 오전 9시 28분 상황실 입장을 인정하게 되면서 해경 지휘부가 결재한 문건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된다면 청장이 상황실에 임장(臨場)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해경 직원 ㄷ씨)이라는 진술을 따라가 보면, ①김석균 전 청장의 오전 9시 10분 상황실 입장 ②오전 9시 10분 중앙구조본부 가동을 적시한 해경 문건은 허위사실을 담은 공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해경의 2014년 5월 문건인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에는 ‘해경청장에게 처음 보고된 시간과 상황실 임장시간’에는 ‘09:10분 상황실에 있는 위기관리 회의실 임장’이라고 쓰였다. ‘09:10 해경청, 중앙구조본부 설치(해경청장 주관)’라는 문장도 적혀 있다. 2014년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해경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다. 특수단이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해경의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2014년 5월 30일)’을 보면, ‘본청에 중앙구조본부 설치 후 현장과 가까운 서해청에 중앙구조본부 설치·운영’이라고 쓰여 있다. ‘설치 후’와 ‘현장과’ 사이에 손글씨로 ‘(9:10)’을 넣은 흔적도 보인다. 이 문건은 “최종적으로 김석균 청장 등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에 보고했다. 최소한 5~6회 정도는 팽목항에 내려가 회의를 했다”(여모 당시 해경 해양경비과장)라는 진술처럼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논의를 거쳐 결재됐다. “별안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약 한두시간 정도 사이에 ‘09:10 중앙구조본부’라는 문구를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짐작하건대, 청장이나 국장선까지 회의가 없었다면 위 문구가 들어갈 수 없을 것”(해경 직원 ㄷ씨)이라거나 “해경의 여러 대응 문건에서 청장이 주관하는 중앙구조본부가 09:10경 가동됐다고 작성됐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거짓이라고 한들 오히려 묻히는 분위기였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아니었다”(해경 직원 ㄹ씨)는 진술도 이어졌다. 2014년 11월 18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간판 시공업자들이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의 책임을 지고 창설 61년 만에 해체된 해경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석균 전 청장이 참사 당일 오전 9시 28분에 상황실에 입장했다고 해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현장에 있던 해경 인사는 모두가 우왕좌왕했던 당시 상황실 모습을 증언했다. “(본청) 상황실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거렸고, 파트별로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을 지정해서 맡겨야 하는데도 전담업무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청 상황실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였고 제대로 상황실 전체가 통제되지 않았다”(해경 지휘부 ㅁ씨)는 진술은 해경 지휘부가 상황실 통제에도 무력했음을 보여준다. 이 인사는 해경 지휘부의 구체적 업무분장과 지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당시 상황실 요원들이 TRS(해경 주파수공용통신)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코스넷(문자방) 화면이 금방 넘어가버려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안다. (중략) 상황실 요원들은 정신이 없어 교신을 놓칠 수가 있었으므로, 지휘부에서 TRS나 코스넷 전담 요원을 지정해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모두가 무책임했다 특수단 조사 과정에서는 해경이 구조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추가 정황들도 보인다. 책임 있게 구조에 나선 해경 지휘부는 드물었고, 매뉴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모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은 검찰조사에서 “저는 구조세력만 많이 보내면 모두 구조가 될 줄 알았다. 구조세력만 보내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 123정이 현장 지휘관이어서 현장에 대해서는 잘 판단할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검사가 “오전 8시 58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고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묻자 내놓은 답이다. 조모 전 목포해양서 상황담당관은 당시 경비구난과장 직무대리도 맡았다. 일선에서 상황대책팀을 총괄하는 임무가 부여됐다. 그는 검사가 규정된 상황담당관 임무를 언급하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규칙이 있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을 만든 해경 인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임무조정관(SMC)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사실도 확인됐다. 임무조정관은 해상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는다. ‘주변해역 대형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이나 ‘2014년도 수난대비 집행계획’에는 임무조정관을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맡게 돼 있다. 검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임무조정관은 누구였는지” 질문하자 해경 인사 ㅂ씨는 “제가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을 만들기는 했지만, 저도 임무조정관이 누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곳저곳의 규정들을 참조해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 저도 임무조정관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에 임무조정관의 업무 규정은 나와 있지만, 누가 임무조정관을 맡을지는 설정해놓지 않았다. 대형 해상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업무분담을 위해 임무조정관 지정은 필수다.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지휘 책임자를 규정하지 않은 ‘부실한’ 매뉴얼임을 자인한 셈이다.
[포커스]이순신의 서명 ‘一心’ 총 8건 문건에서 확인(2020. 01. 17 18:24)
2020. 01. 17 18:24 문화/과학
ㆍ문서에 관련했다고 표시하는 수결… 에 서명 연습한 흔적 “중군장(中軍將)은 군령에 대한 일을 선봉(先鋒)과 척후(斥候)에게 모두 차례로 감결(甘結)로 받들게 하라. 무술(戊戌·1598년) 3월 12일. 대장(大將).” 중 (1592년 일기) 뒷부분에는 이순신 장군이 수결을 연습한 흔적이 있다. ‘감결’이라는 문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부분이다. 대장은 통제사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말한다. 대장 뒤에는 한자를 휘갈겨 쓴 두 글자가 눈에 띈다. ‘一心(일심)’이라는 글자다. 이는 이순신 장군의 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결(手決)이다. 수결은 조선시대에 어떤 관리가 문서를 작성한 것을 표시하거나, 어떤 문서에 대해 관련된 인사가 직접 확인했다는 것을 그 문서에 표시하는 서명의 한 종류이다. ‘착명(着名)’·‘서압(署押)’이라고도 한다. ‘일심’이라고 쓴 이순신 장군의 수결은 ‘감결’을 비롯해 모두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와 백성에 충성’ 의지 표현 ‘이순신이 신군안을 의병장에 임명하는 체지’(1597년 12월 14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74호)와 ‘이순신의 감결’(1598년 3월 12일)에 각 1건, ‘흥양현감 최희량이 이순신에게 보고한 문서인 서목(書目)에 이순신이 쓴 제사(題辭)’(1598년 3~8월, 보물 제660호)에 적힌 6건을 포함해 모두 8건이다. 이중 ‘감결’의 소재는 현재 알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사편수회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실체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신군안 의병장 체지(국립진주박물관 소장) 그동안 이순신 장군의 수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일심’이라는 수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습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난중일기> 중 <임진일기> (1592년 일기)의 뒷부분에는 낙서 형태의 메모가 있다. ‘一(일)’ 또는 ‘이(李)’ 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수결을 만들려는 흔적이 엿보인다. ‘이’는 이순신 장군의 성이다. <난중일기>를 국역한 박종평 이순신 연구가는 “이중 왼쪽 상단과 하단의 경우는 모두 ‘一心’이란 글자를 중심으로 만든 사례”라면서 “왼쪽 상단의 수결 모습이 1597년 말 이후 1598년까지 이순신의 수결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사진으로만 남은 이순신 감결(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일심’이란 ‘한결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박 연구가는 “이순신 장군이 일심을 자신의 수결로 사용하고 썼던 이유는 오직 한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에 충성을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시대 양반은 대개 이름을 활용해 수결을 만들기도 했다. 박준호씨의 <조선시대 착명·서압 양식 연구>에 따르면, 정인지·한명회·신숙주·이황·이이는 자신들의 이름 즉 ‘인지’·‘명회’·‘숙주’·‘황’·‘이’ 등과 같은 이름의 한자를 활용해 수결을 만들었다. 이순신 장군처럼 ‘일심’을 활용해 수결을 만든 사례도 있다. 태조 이성계, 심재(1624~1693), 김동필(1678~1737), 서명응(1716~1787)은 자신들의 이름과 무관하게 ‘一心(일심)’이란 두 글자를 활용해 수결을 적었다. 여기에서 ‘일심’은 이순신 장군의 수결처럼 관리가 어떤 사안을 결재할 때 오직 한마음으로 하늘에 맹세하고 조금의 사심을 갖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세조는 ‘一正(일정)’이라는 한자를 변형한 수결을 만들었다. 이순신 장군의 수결은 1597년 12월 14일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 ‘이순신이 신군안을 의병장에 임명하는 체지’에서다. 이 내용을 보면 해남·강진·장흥·보성의 적은 많이 베었으나 흥양(고흥)에서는 보고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고흥 사람인 신군안(1544∼1598년 추정)을 의병장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이다. ‘이것을 흥양부호군 신군안에게 내리니, 이에 따르라’라는 내용과 함께 ‘만력 25년 12월 14일 보화도 향관에서’라는 구절로 끝나고 있다. ‘체(帖·임명장)’라는 큰 글자 밑에 ‘일심’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수결이 적혀 있다. 만력 25년은 1597년을 말하며, 보화도는 오늘날 전남 목포의 고하도다. <난중일기>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은 이해 10월 29일 보화도에 도착해 진영을 설치했다. 이순신 장군은 다음 해 2월 16일 보화도를 떠나 강진 고금도로 진영을 옮겼다. 흥양현감 최희량이 이순신에게 보고한 문서인 서목(書目)에서 이순신 제사(題辭)에 담긴 이순신 장군의 수결 6건. 1597년 12월 14일 문서에 첫 등장 이순신 장군의 두 번째 수결은 ‘감결’(1598년 3월 12일)에 등장한다. 감결은 상부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공문서를 말한다. 이 감결은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전군장 경상우수사 이순신과 우군장 전라우수사 안위, 중군장 가리포첨사 이응표에게 내린 명령문이다. 감결에는 왜적에 맞서 배에서는 이물에 4명, 고물에 4명씩 경계를 서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군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인수씨는 <조선시대 감결연구> 논문에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감결이 19세기에 작성된 것임에 비해 현재까지 파악된 유일한 16세기 감결로 과도기적 모습이 꽤 남아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순신 장군의 수결은 ‘흥양현감 최희량이 이순신에게 보고한 문서인 서목에 이순신이 쓴 제사’에 6건이 있다. 1598년 3~8월에 흥양현감 최희량은 통제사 이순신 장군과 순찰사에게 왜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보고를 여러 번 보냈다. 이에 이순신 장군과 순찰사는 회신을 보낸다. 이 회신에서 통제사라는 한자 뒤에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수결을 적어놓았다. 현충사에 소장된 이순신 장군 관련 공문서에는 대부분 직책은 언급되나, 수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 ‘일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 즉 ‘이순신(李舜臣)’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사적인 편지는 달랐다. 박종평 연구가는 “현충사에 소장된 이순신의 편지 모음집인 <서한첩>(국보 제76호)에는 ‘李舜臣’ 혹은 ‘舜臣’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으로 기록했다”면서 “하지만 여기에는 공문서와 달리 직책은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집
계엄령 문건 진실게임 ‘일발 장전’(2018. 07. 30 15:02)
2018. 07. 30 15:02 정치
ㆍ국방부·기무사 초유의 격돌사태… 자유한국당 ‘청와대 기획작품’ 총공세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7월 9일 장관 주재 실·국장 간담회에 참석한 기무사 민병삼 대령이 그날 장관이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위수령 검토) 계획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자신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고 증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발언을 지렛대 삼아 3월 16일 기무사령관의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적어도 회의시점까지 송 장관은 쿠데타 또는 내란모의 문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청와대의 ‘강성기류’에 맞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당일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저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기무사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는 강경 입장이다. 반면 기무사 측은 당일 민 대령이 작성한 존안자료까지 공개하며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오른쪽 군복)과 송영무 국방장관(앞쪽 양복)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면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3월 16일 보고받고 국방장관 침묵한 까닭은 앞에서 초유의 사태라고 한 까닭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출석요구에 응한 모양새였지만 통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기무사의 핵심보직 인사들이 총출동해, 회의 비공개 요청도 없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원장과 1·2·3차장 등 대외적으로 공개돼 있는 수뇌부를 제외하고 실·국장 등 조직은 드러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 대령이 총괄하고 있는 100기무부대는 국방부를 담당한다. 국방부 내외의 비리첩보, 인사정보, 각종 회의정보 등을 수집한다. 게다가 ‘하극상’이다. “완벽히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민 대령은 ‘36년째 군복을 입은 군인의 명예와 양심’을 거론하며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탄핵 당시 군부가 위수령에 이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2016년 당시 정치권에서도 제기됐지만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올해 3월 8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수방사의 위수령 검토문건을 공개하면서부터다. 문건이 공개된 이후 국방부는 수방사 이외에 비슷한 문건이 작성된 경우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7월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나온 기무사 측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 조사 지시 직후, 기무사 계엄 검토문건 작성작업에 참여한 인사가 해당 사실을 보고했고, 증언을 바탕으로 문건 작성 참여자와 작성문건을 파악해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해당사항의 중대성을 인식해 참모들과 논의를 거친 다음 기무사 작성문건을 2부 마련한 후 3월 16일 오전 송 장관을 찾는다. 이날 송 장관이 보인 반응이나 면담시간 등의 증언은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이 사령관이 준비한 문건 2부 중 1부를 장관 책상에 놓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기무사령관이 “2부를 가지고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나머지 한 부가 나중에 이 문건의 존재를 폭로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나 군인권센터에 건네졌다고 의심한다. 앞서 7월 9일 장관 간담회 당시 송 장관도 “기무사가 왜 이철희 의원에게 건넸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무사 측이 국회에 공개한 이날 간담회 존안자료에 적혀 있다. 장관도 비슷한 의심을 한 셈이다. 8쪽 분량의 기무사 계엄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은 이철희 의원(7월 5일)과 군인권센터(7월 6일)에 의해 차례로 공개된다. 두 문건의 판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는 본래의 문건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인도 방문 중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적인 수사단이 조사하도록 지시한다.(7월 10일) 이후 청와대는 이 문건을 뒷받침하는 세부계획을 담은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한다.(7월 20일) 청와대의 공개에 앞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군 합수부는 수사 개시 첫날(7월 16일) 해당 문건이 담겨 있던 USB 분석을 통해 ‘세부계획’ 문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국방부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한다. 청와대 민정 직보라인에 대한 ‘불신’ 지난 3월 16일 기무사 측이 국방부에 넘긴 자료는 이 8쪽짜리 수행방안과 67쪽짜리 세부계획을 포함한 자료였다. 약 4개월간 해당 문건의 존재는 공개되지 않다가 국회의원과 군 관련 단체가 폭로하자 세상에 나온 것이다. 기무사 측은 <주간경향>에 “사령관이 2부를 출력해 간 것은 장관이 청와대 보고를 지시하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가져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송 장관의 ‘안일함’으로 진실 파악이 늦춰졌고, 그 실책을 덮기 위해 송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석구 사령관은 “전달하지 못한 문건은 가지고 돌아와 점심을 먹은 뒤 본인이 직접 세절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 측의 인식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송 장관 측 인사는 “장관 비서실장 격인 군사보좌관을 맡고 있는 정해일 장군을 제외한 모든 보좌관이 민주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꾸려져 있는데 보고서 및 기밀문서가 장관보다 청와대 및 국회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관은 기무사 계엄문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보좌관들이 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을 건의해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별건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과 기무사에 대한 ‘불신’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이 인사는 꼽았다. 논란과 무관하게 이번 국방부 기무사 갈등 파동은 4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바로 2014년 12월 벌어진 청와대 정윤회 문건 파동이다. 비선실세 정윤회와 청와대 내 이른바 ‘십상시’가 정책 결정, 이권 개입 등에서 월권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문건들이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폭로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문건이 담고 있는 주장의 ‘실체적 진실’ 규명 대신 이 문건들의 유출자와 유출경위에 집중하는 식으로 사건의 방향을 틀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진실 은폐 수법이다. 이번 경우, 논란을 일으켜 물타기를 시도하는 쪽은 누구일까. 계엄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7월 24일 국회에서 기무사 고위 간부들의 작심한 듯한 공격은 일견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구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당할 것은 알고 있다. 아마 인원도 대폭 감축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기무사)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무사 측이 <주간경향>에 밝힌 소감이다. 현재까지 문서 작성과 관련해 밝혀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문건의 메인 부분, 즉 8쪽짜리 수행방안 문건은 3명의 책임자들이 주도했다. 그 중 두 사람은 밝혀졌다. 7월 25일 국회에 출석한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기무사령부 5처장(준장)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의 요구에 따라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작성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참여한 인원은 총 14명이다. <주간경향>이 취재해본 결과, 이 작업은 기무사 내에서도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총 세 파트로 나뉜 문건 작성자들조차도 다른 파트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건의 실체는 작성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가 지난 3월 국방부 조사에서 작업사실을 밝히면서 드러났다. 이 시점까지 기무사 외부에서 온 이석구 사령관도 해당 문건의 존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내부 인사는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알자회 출신인 것은 맞지만 육사 출신 인사들의 조직적 쿠데타 계획으로 보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으로 본다”며 “소강원 참모장의 경우 육사 출신이 아닌 학사 출신이고, 또 문건 작성에 참여한 인사들도 그동안 기무사의 핵심보직 바깥에 배제된 인사들로, 이들은 위에서 시키니 과거 자료들을 참고해 문서를 생산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계엄계획 탄핵촛불 초기부터 존재” 김병기 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은 <주간경향>에 “계엄문건 작성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나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은 해당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박근혜 정권 ‘이너서클’의 말단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지금 거론되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보다 윗선에 쿠데타를 획책한 비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이 문건들에 앞서 2016년 11월 3일 전후로 기무사가 작성했던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軍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現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초기 버전 문건들이다. 문건에 적시되어 있는 ‘국방부는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님께 계엄 선포 건의’ 등의 문구나 선포절차의 검토, 합동수사본부 설치 등의 내용은 이미 탄핵촛불 초기에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고, 2017년 2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문건은 이미 수립된 골격에 세부 내용을 채워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주간경향>에 “기무사와 국방부의 대립은 비본질적 논란”이라며 “야권에서 쿠데타 실행계획이 아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개념계획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내놓는데, 내란음모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법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내용의 계획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수방사 문건에 이어 해당 문건의 존재도 폭로한 군인권센터 김형남 팀장은 “예하부대에 해당 문건이 전파되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는데 쿠데타를 기획하는 측이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린 사례가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합참 계엄과라는 정식 경로를 배제하고 왜 기무사에서 계획문서를 작성하게 했느냐 등의 의혹이 차후 규명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7월 26일 청와대가 공개한 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른바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파동 당시 해당 문서들을 ‘지라시 수준의 문서’로 평가절하하면서도 청와대 문건 유출자 색출과 엄단을 지시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정반대의 정공법을 취했다. 사태의 시작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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