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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미성년 공공후견은 아동 관점에서(2022. 10. 17 03:00)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민법상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 치매 노인과 같이.... 그렇기에 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미성년 공공후견인 제도는 앞선 지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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