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 건 검색)

[사설] 입법 공백 속 혼란, 식약처는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해야

2024. 10. 25 16:46 오피니언

... 입법 공백을 핑계로 허가를 미루고 있는 동안,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이 국내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가 적발한 SNS 불법 거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5년’…시민들 “임신중지 권리 보장하라” 촉구

2024. 09. 29 17:13 사회 오동욱 기자

... ‘불법’이다. 식약처가 정식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9일 “미프진을 불법 거래한 판매자 일부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낙태죄 폐지’ 5년, ‘36주 임신중지’ 논란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나 [플랫]

2024. 08. 13 11:07 사회|사회 플랫팀 기자

...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8년 8월 26일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지만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설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플랫

임신중지 브이로그가 드러낸 ‘낙태죄’ 입법공백···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하나[뉴스돋보기]

2024. 08. 13 09:00 사회 이혜인 기자

... 이유로 임신중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내놓는다. 먹는 임신중지약인 미프진(미프지미소정) 국내 허가, 임신중지 의료기관 지정 및 연계,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의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