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2 건 검색)

[정동칼럼] 국가도 국민도 정치적일 자유가 있다(2023. 01. 09 03:00)

... 법적으로 가리겠다는 명분인데 대부분 야당인사들 처벌로 귀결된다. 대장동 수사의 몸통도 100% 민간이익으로 끝나버릴 건설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일부 이익을 취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으로...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경신 고려대·오픈넷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2021. 11. 22 08:30)

...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정치 |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재난지원금 철회'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 '강공 드라이브'(2021. 11. 22 15:15)

...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경향신문>정치 |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화천대유 방지법’ 나온다···민간이익 6~10%로 제한(2021. 11. 04 15:01)

...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실현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의 6~10% 범위 내로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공공지분이 절반을 넘는 사업은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경향신문>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