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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 민주당? 대선 패배 후 계속 ‘우클릭’했다(2025. 03. 10 06:00)

2025. 03. 10 06:00 정치 이호준 기자

종부세 등 과세정책 속절없이 후퇴 거듭…감세론 높아져 분배보다 성장 우선 움직임…진보적 가치 희석될 가능성 지난해 12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토보유세는) 무리했던 것 같다.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지난 2월 24일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 티브이(TV)’에 출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세수 확보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토보유세는 물론 상속세 완화와 가상화폐 과세 연기,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불합리성 등 세금과 관련해 과거 행보에 비춰 상당히 유연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다주택자 보유세를 두고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거나, 고가의 1주택 보유에 대해선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앞선 문재인 정부의 과세 철학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달라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책임이 커져서 생각이 바뀐 측면이 있다. 저의 위치가 바뀌었고, 인생을 살면서 더 배운 것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층 끌어안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보수’, ‘보수 참칭’으로 이 대표를 공격하고, 당내와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노선투쟁에 불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클릭이 과연 갑작스러운 것이었을까? 최근 이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이 ‘결정적 장면’처럼 비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넘어온 후 민주당의 정책 행보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노무현의 유산’에서 계륵이 된 종부세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47.83%의 표를 얻었다. 겨우 0.7%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표차는 24만7077표에 불과했다. 마지막까지 높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에, 후보의 개인 역량·자질 부족, 친문 세력의 소극적인 지원 등 여러 요인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백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를 흐지부지 덮었다. 반면 패배의 원인을 둘러싼 당 안팎의 분석은 활발했다. 당권 투쟁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분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종부세가 중산층의 외면을 불러왔다는 내용이었다. 대선 당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던 김종옥 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약 30만채, 소유자 기준으로는 약 19만명이었다”며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지 않으면 19만표가 떨어져 나간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동표를 다 잃었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직격하기도 했다. 단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던 서울에서 민주당은 직전 대선에서의 압승을 지키지 못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41.1%의 득표율로 국민의힘(24%)을 압도했지만, 2022년 대선에서 양당의 득표율은 47.8%, 48.6%로 오히려 뒤집혔다. 지난 대선 이후 한동안 민주당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비쳤다.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는 가장 먼저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했고, 민주당의 격앙된 반응과 강도 높은 구호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면에서 종부세는 서서히 무뎌져 갔다. 2022년 12월 국회는 종부세 다주택자 기본 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150석을 넘는 다수당인 때였다. 이후 종부세 논쟁은 ‘강화 대 완화’가 아니라 ‘완화 대 폐지’의 구도로 재편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며 고해성사를 하고, 이 대표가 “종부세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으면서 ‘노무현의 유산’이던 종부세는 어느새 민주당에서 ‘계륵’으로 전락해버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라진 증세, 감세 올인 성역에 가까웠던 종부세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른 과세 정책 역시 속절없이 후퇴를 거듭했다. 2024년 4·10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12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204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기·유예됐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두 세금 모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게 설계된 세제였다. 조세정의라는 민주당의 그간의 기조와도 부합했다. 하지만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 특히 이 대표의 구애가 본격화되면서 추진 동력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국면까지만 해도 두 세금의 도입과 폐지 모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 대표가 당대표 출사표에서 성장을 통한 민생회복인 ‘먹사니즘’을 앞세우면서 선회가 공식화됐다. 특히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닥쳐오면서 민주당의 감세 급변침은 한층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2월 22일 이 대표는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밝혔고, 당에서는 곧장 과세표준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보이며 호응했다. 소득세에 관해서도 ‘근로소득세 개편’ 이슈를 전면에 띄우며 직장인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역시 이 대표가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신호탄을 쏜 뒤 당에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과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의 감세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일찌감치 큰 이견 없이 보폭을 맞춰왔던 대기업 감세의 경우 애초부터 여야 원팀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도 한 차례 합을 맞춘 바 있는 여야는 지난 2월 27일 반도체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5%포인트 확대하는 ‘K 칩스법’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지게 됐다. 연일 쏟아지는 감세정책에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세제를 조정해야 한다”거나 “초부자 감세를 조정해야 한다” 등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상황의 절박성을 내세워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무게추 분배→성장으로?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처럼 대기업의 국내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체 대기업 감세 법안까지 준비 중이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비해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우리만의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는 취지다. 법안에는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또 다른 형태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관심은 이제 민주당의 이런 광폭 행보가 정권 획득을 위한 일회성 전략인지 전면적인 체질의 변화인지 여부에 쏠린다. 여당 일각의 시선처럼 이런 움직임이 중산층을 겨냥한 ‘가짜 보수’ 행보라면 대선 이후 민주당의 움직임은 지금과 또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 만약 그게 아니라 민주당의 철학 자체가 분배보다 성장 우선으로 선회한 것이라면 보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진다. 현실적으로 집권 가능한 양당의 경제 성향이 ‘보수 대 보수’ 형태로 재편될 경우 진보의 의제를 대변할 권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균형추를 맞출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갈증이 커질 수도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틈새를 겨냥하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당장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진영 단일 대오를 형성했던 야권에서도 견제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2월 27일 국회에서 가진 야 4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호응하더니 이제는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에 이어 이제는 민주당표 감세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올 초 민주당의 신년 세미나를 보면 당의 철학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신년 세미나의 주제는 분배가 아닌 ‘성장 우선’이었다. 주형철 민주당 K먹사니즘 본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금의 성장으로는 현 수준의 복지 유지도 난망하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우선 전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향후 5년을 성장의 골든타임으로 상정하고,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국가 직접 지원과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1080조원, 유럽연합(EU)의 ‘그린딜’ 1510조원, 중국의 ‘제조2050’ 1800조원 등 정부 직접투자를 통한 성장률 반등을 시도했던 국가들을 소개하며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등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이 즉흥적이기보다 오랫동안 고민한 로드맵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의 정체성 자체도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당장의 선거에서 이겨도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평등과 복지, 약자 배려라는 진보적 가치가 민주당에서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산토끼를 잡으러 나간다면서 반윤으로 결집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달라진 민주당이 현 지지층으로부터 계속 지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집표지 이야기

“탄핵 찬성하되 민주당은 아니라는 30%의 국민 마음 얻어야”(2025. 03. 10 06:00)

2025. 03. 10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월 2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나 몸통이 있어야 한다. 몸통은 정파나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와 국민, 합리성이다. (…)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길.” 인터뷰를 마친 후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보내온 ‘문구’다. 그는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장, 강원도지사와 3선 국회의원 등 입법·행정 영역을 두루 거쳤다. 이른바 ‘친노 좌장’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논란을 제기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다. 주간경향이 탄핵 이후의 한국 정치 상황을 다루면서 그를 만난 이유다.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보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수용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수용할 것 같습니까. “수용 안 했잖아요.” -탄핵소추안이 인용돼도 수용 안 할까요. “헌재 최후진술이 마지막 기회였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기의 명령을 듣고 따른 장관들이나 군인들의 선처를 호소했어야 해요. 한편으로 군인들과 경찰들이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본인의 오류를 국민이 고쳐줬다고 감사를 표하고,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는 식으로 흘러가면, 정국이 꼬인다는 차원을 넘어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이건 현실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대한 분열을 극복하려면 결국 국민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불법 계엄에 반대한다, 다음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70% 정도 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60%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40% 정도입니다. 그러면 40%에서 70% 사이의 공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불법 계엄을 반대하는 국민이 (결집하는) 7 대 3으로 만들어야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고, 더 나아가 7 대 3의 정부를 만들어야 이 위기의 강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51 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될 텐데 이걸 불법 계엄을 반대하는 국민이 (결집하는) 7 대 3으로 만들어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더 나아가 7 대 3의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의 강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측 가능한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대중 정부 때 DJP 연합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임기 마지막에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은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이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느냐보다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해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개헌과 같이 공존의 정치를 끌어내는 프로세스가 중요할 거고요. 민주당과 야권이 190석이 넘기 때문에 연정이라고 할까요, 대통합 정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정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잘 지었어요. 이번 계엄 사태도 돌이켜보면 국민이 지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의정부라는 말을 한 번 더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정부 시즌 2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100억원짜리 회사 지분을 100% 갖는 것과 100조원 매출 회사의 지분 10% 중에서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크죠. 그러면 기업은 주식을 공모해야 합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원리도 주주가 많을 때 시장이 커지고 권력이 커지는 겁니다. 정치도 권력을 독점하면 강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나눴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권력을 놓치는 순간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서로가 공존한다는 믿음과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보·보수를 생각할 때 정치의 역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면 미·중 수교 못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보수였기 때문에 북방정책이 가능했습니다.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보수였기 때문에 알제리를 독립시킬 수 있었고, 역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진보 대통령이라고 진보 정책을 다 쓸 수 없고, 보수 대통령이라고 보수 정책을 다 쓸 수 없고 결국은 중도로 가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만, 몸통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중도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연결하는 지점의 몸통이에요. 진보의 가치도 있고 보수의 가치도 있어요. 이 가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도의 부분, 경제성과 합리성에서 결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개헌, 하면 권력 구조 문제를 생각하는데 국민은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낫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정당의 목적은 권력 장악이 아니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겁니다. 계엄 없는 나라, 그리고 나의 삶을 지키는 헌법을 만들자. 저는 이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개헌 이야기를 꺼리잖아요. 지지층도 지금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것을 경계합니다. “지금은 워낙 위중한 시기니까 탄핵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지지층도 내각제를 반대하는 것이지 대통령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데 반대하겠습니까. 정치권에서 개헌을 곧 권력 구조 개편으로 이야기하니 국민은 싫증 난 겁니다. 하면 좋겠지만 절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국민에게 절실한 문제부터 개헌에 담자는 거죠.”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대 36 정도에서 정체돼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불신 아닐까요. “정책은 지금보다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진보 패러다임으로는 이 사회가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더 성장하지 않으면 나눠줄 게 없고, 또 100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순 살 정년을 맞으면 백 살까지 먹고살 게 없어요. 성장이라는 드라이브를 거는 게 진보의 가치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장을 말하면 보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어떤 역할을 할 건가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운 게 딱 이겁니다. 정치를 잘 모르지만, 역사발전의 도구로 써달라는 겁니다. 노 대통령이 스물세 살이었던 저를 기용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역사발전의 도구가 되려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 불법 계엄을 극복하는 대선 승리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51 대 49가 아닌 7 대 3으로 승리하고 7 대 3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는 겁니다. 정치인은 국민 마음속에 있으면 살아 있는 것이고, 없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뭘 원하는가는 비교적 분명한 것 같아요. 내일의 기약이 없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분열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해달라는 것 아닐까요.”

표지 이야기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52시간 예외’ 제외(2025. 02. 27 11:15)

2025. 02. 27 11:15 정치 이주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의 경우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소속)이 산업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단독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패스트트랙 규정을 이용, 180일 후 상임위에 자동상정시켜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대신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과 국정협의회 논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5조 ‘슈퍼 추경’ 제안…‘이재명표 민생쿠폰’ 지역화폐 등(2025. 02. 13 11:32)

2025. 02. 13 11:32 정치 이주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약 13조원이 할애 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지원 등에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원을 담았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정책위는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지역화폐이재명추경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강원도지사 후보를 만나다]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최문순

2011. 04. 07 17:07 화제

ㆍ“제가 도정을 이끌게 된다면 책상에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ㆍ‘카메라 출동’을 했던 정신으로 현장주의 도지사가 될 겁니다” 강원도는 언제나 변방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돼 있었다. 최근 강원도의 보궐선거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최문순 전 의원(55)은 경쟁자인 엄기영 후보와의 각별한 인연으로도 화제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50년간 한나라당이 독식했던 도지사 자리에 처음으로 당선한 민주당 이광재 전 지사의 뒤를 누가 잇느냐가 다음 대선의 판세까지도 좌우할 만한 변수라는 정략적 판단 때문이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강원도에 두 번이나 방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엄기영 후보가 앞서 있고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10~20% 정도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한나라당 내부(여의도연구소)에서도 ‘박빙’을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어 최문순 후보의 선전을 예상할 수 있다. 최문순 전 의원은 같은 MBC 기자 출신으로 엄기영 후보보다 먼저 최연소 사장직에 오른 전력이 있다. 도지사 선거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사퇴한 그는 강파른 얼굴에서 알 수 있듯, 강단 있는 정치가이자 강원도에 진보적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후보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의 정치 탄압, 방관하지 않을 것 LADY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최문순 강원도는 오랫동안 ‘여당의 텃밭’이라고 불렸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빌리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였습니다. 도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정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힘 있는 사람의 손을 빌리지 말고 스스로 해보자는 각성의 결과로 야당 후보인 이광재 지사가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이광재 지사를 탄핵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처럼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각성한 강원도민들에 대한 탄핵이기도 합니다. 보궐선거가 결정되면서 당 내부에서 강원도민들의 분노를 대변할 인물을 두루 찾았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거명됐지만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대의를 짊어질 적임자로 저를 선택한 겁니다. LADY 현장에서 느끼는 도민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최문순 인구가 현재 150만 명인데 계속 줄고 있어요. 재정 자립도도 최하위이고 국민소득도 평균에 훨씬 못 미쳐요. 노령화도 빨라 22만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남북관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할 때는 고성, 속초 지역 경제가 살아 있었는데 그마저 중단되면서 폐허가 됐어요.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강원도 전역을 다녔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95%를 매몰한 철원 지역의 빈 축사를 돌면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요구와 피해 규모, 대책을 일일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해온 과정에서 생긴 버릇이죠. 제가 도정을 이끌게 된다면 책상에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 출동’을 했던 정신으로 현장주의 도지사가 될 겁니다. LADY 아무래도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맞붙는다는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신다면요. 최문순 엄기영 한나라당 예비 후보는 저의 춘천고 5년 선배이자, MBC 입사 10년 선배입니다. 당시 회사에 고교 동문이 세 명뿐이어서 의지도 했었고요. ‘황희 정승’, ‘파리 특파원’, ‘장수 앵커’처럼 그분에게 붙은 수식어를 보면 장단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현장을 누비며 서민과 동고동락한 경험이 없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섬세한 분인데 정치판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권모술수를 쓰거나 권력을 추구하는 분은 아니에요. 정치하려면 뚜렷한 명분과 좋은 참모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에 오셨으면 좋은 정치인이 되셨을 거예요. 저와는 살아온 길이 많이 다릅니다. 도민을 섬기는 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상, 사적인 입장은 버리고 공인으로 심판을 받아야죠. 도민들께서 두 사람을 철저히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LADY 정치인으로서 구현하고 싶은 정치는 무엇인가요? 최문순 제가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정치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뒤집혀 있어요. 제가 사장에 부임해서 처음 한 일이 조직표를 뒤집는 일이었어요. 국장에게 ‘나는 당신들을 잘 모실 테니 당신들은 사원을 잘 모셔라. 그리고 사원들은 시청자를 잘 모시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지사로 당선되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배 군림하는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모시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도 그것입니다. 경제보다 국민을 하위에 놓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 거주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성장 위주로 모든 가치가 전도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LADY 기자 경력과 최연소 문화방송 사장 경험이 도지사 활동에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요? 최문순 제가 MBC 사장이 됐을 때 만 48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경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2년 만에 MBC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시청 점유율 1위도 4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무한도전’, ‘태왕사신기’, ‘내 이름은 김삼순’, ‘안녕! 프란체스카’, ‘굳세어라 금순아’, ‘대장금’ 등이 재임 시절에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당시의 소중한 경험과 인맥을 도정 발전을 위해 투입할 생각입니다. 당시 소위 ‘대박’을 낸 드라마 중에는 전문직 여성의 성공 스토리가 많습니다. 방송가는 생각보다 보수적인 곳이어서 고위직에 여성이 없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성을 핵심 직종에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3년 내내 직원들하고 편한 자리에서 대화하고 드라마 현장에 매일 가고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으로 격의 없이 대화했습니다. 휴대전화 전화번호부가 지금도 그대로예요.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라 ‘살림’이지 않습니까. 남성에게는 권력이 목표지만 여성에게는 권력도 수단이에요. 갈등이 많은 자리에 여성들을 배치하면 다 없어져요. 정치 선진화의 기준은 여성이 얼마나 진출해 있느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숫기 없는 아내는 또 다른 최문순 LADY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가장 많이 상의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최문순 물론 아내였죠. 제가 그동안 그리 편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해직 기자에서 노조위원장,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늘 농성하고 심지어 100일 동안 거리에서 미디어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으니 아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지사 선거에 나선다고 하니 아내의 반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20년을 넘게 함께한 제 아내는 또 다른 최문순이기에 옳은 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해가는 법이 없어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갈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던 숫기 없는 아내가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눈을 맞추는 등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합니다. LADY 부인과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문순 민주화항쟁 무렵에 중매로 만났어요. 평범하고 소심한 여성이에요. 결혼 후 미술 교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거의 집니다. 남녀가 싸우면 제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LADY 이번 출마에 대해 딸들의 불만은 없었는지요? 최문순 가족은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반대했어요. 욕도 많이 먹으니까요. 딸이 둘인데 대학생이니까 다 자란 셈이지요. 아이들 학창 시절에 찍은 가족사진에는 항상 제가 없으니까 저를 오려 붙여놓은 적도 있어요. 휴일도 없이 일했으니까요. 선거에는 하는 수 없이 드러내는 거지만 예전에는 한 번도 가족을 공식석상에 공개한 적이 없어요. 정치적 격변기마다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서 개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딸들이 방송국 사장 차를 타게 해달라고 졸랐는데, 한 번도 안 태워줬어요(웃음).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에 가족과 2박 3일로 홍콩에 다녀왔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어서 약간은 어색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LADY 여성을 위한 정책과 출산 및 육아, 교육에 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최문순 저는 딸만 둘을 둔 ‘딸딸이’ 아빠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딸 한 명인 아빠는 진보주의자, 딸 두 명은 좌파, 딸 셋은 혁명가가 된다”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 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여성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다른 남성들보다 평등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전히 남성이기 때문에 대접받고 살던 전통적인 남성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 반영해달라고 해도 그것을 예산을 책정하고 실현시킬 위원회가 남성들로 이뤄지면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겁니다. 남녀 똑같이 10명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좌변기 수를 남녀 화장실에 똑같이 두겠지만 화장실 이용 시간이 길고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 화장실의 좌변기 수를 더 늘려야 합니다. 여성 문제에 있어 여성의 시각을 반영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자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육아, 교육 문제는 그 어떤 남성 정치인이 내놓는 공약보다 훨씬 훌륭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자꾸 사회적 약자 편에 서게 됐어요. 당시 여기자들은 결혼하면 그만두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노조위원장이던 시절에 그걸 바꿨습니다. LADY 도시자로 당선되려면 엄 후보뿐만 아니라 이광재 전 지사도 넘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최문순 이광재 전 지사가 만들어놓은 정책들은 현재 한나라당조차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만큼 강원도민들의 기대가 컸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광재 전 지사의 정책을 이어받아 실현하되 ‘개발’에만 무게를 두기보다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 여성, 육아, 교육, 문화 분야를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인지도는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보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명운이 걸려 있어서 책임감이 큽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엄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오셨으면 진심으로 양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늦은 얘기네요. LADY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다면 강원도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최문순 제가 당선된다면, 그 순간부터 도민들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희망을 이광재 지사를 통해 품었다가 빼앗긴 지금의 심정은 패배감과 무기력감입니다. 제가 당선되는 날, 그 상처받은 자존심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강원도가 발전하리라는 기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도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면서 강원도민들도 변방인이 아니라 중심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강원도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경제적 재기에도 발판이 될 것 같아요. 제 고향이자 경춘선이 닿는 춘천으로 많이들 놀러오세요(웃음). <■글 / 위성은(객원기자) ■사진 / 이성원>

[서울시장 후보에게 바란다]②서울특별시를 ‘사람특별시’로 바꾸겠다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

2010. 05. 31 15:26 화제

ㆍ“보이는 외형보다는 사람에게 예산을 쓰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 것” 한명숙에게서는 정치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달변가도 아니다. 그러나 차분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눈동자에 신념이 깃들어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가 강해 보인다. 한창 선거운동으로 바쁜 한명숙 후보의 캠프를 찾았다. 분 단위로 끊어 짠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만남은 이뤄졌다. 한 후보의 얼굴은 좀 야위어 있었다. 한동안 그 매섭다는 검찰 수사의 고초를 겪고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했으니 살이 빠지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요즘 평균 수면시간이 4~5시간 이내입니다.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니 나쁠 것 없어요. 몸이 가벼워졌습니다(웃음).” 어린 시절의 가난, 13년 동안 이어졌던 남편의 옥바라지, 민주화운동으로 고문을 받고 감옥에 투옥돼 만신창이가 됐던 일…. 그러나 그런 고난의 역사가 얼굴에 담기지 않은 것을 보면 그녀는 참으로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한명숙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을 이끌었다. 그리고 여성부 장관을 거쳐, 한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30년간 여권 신장에 몸을 담아왔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1970, 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여성 관련 법 제도를 많이 만든 나라예요. 2005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됐죠. 국회에 있을 때는 여성의 노동 보호 관련 삼법을 통과시키고 여성부 장관 때는 채용 목표제를 만들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여성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도 했죠.”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난 후, 이제 그녀가 힘쓸 일은 가정과 직장을 온전히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서울시 전 아동의 ‘전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내걸었다. 대형 규모의 외형에 돈을 쏟아 붓기보다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돈을 쓰겠다고 한다. 사람 중심 ‘사람특별시’가 한 후보 공약의 중심이다. “저 역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동네 교회나 시댁, 친정 식구들에게 많이 맡겼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오늘은 나 어디다 맡길 거야?’라고 하는데 가슴이 무너졌죠.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성이나 가정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 무관심이란 말이 있지만 한 후보는 고무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삶 하나하나는 모두 정치와 연관돼 있다.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물가 정책이, 젊은 부부의 집 장만에는 부동산 정책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갈 때는 의료보험제도 정책이 적용된다. “직접적으로 인식만 못할 뿐, 우리 생활 전반에 연계돼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선거로 심판해야 합니다. 다행히 저는 현장을 뛰며 희망을 많이 봐요. 젊은이들뿐 아니라 주부님들이 특히 정치의식이 고양되고 있음을 몸소 느끼죠.” 1세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박혜숙 주부(30), 서울 강남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결정의 전 과정에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매월 정책 실명제 대상을 정해 그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 결정까지 각 단계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이 사용하는 전체 예산의 1%를 시민 제안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감사관실이 있지만, 감사관도 감사를 받게 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2영유아 무상교육과 공공 보육시설 확대 계획이 있는지요? (김유경 주부(37), 서울 서대문구) 아이를 낳으면 서울이 키우겠습니다. 모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여성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치면서 보육시설 이용 지원을 대폭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1,000개로 늘리고,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모든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만들 수는 없지만 민간 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2014년에는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3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후보님의 생각과 정책이 궁금합니다. (허미행 주부(40), 서울 노원구) 저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오세훈 후보와 달리 서울 지역 95만 명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현재 급식은 저소득층에게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황입니다. 학기 초가 되면 아이들은 밥을 먹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합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이름이 적히고, 무료로 밥을 먹기 위해 배식 당번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는 상황은 사라져야 합니다. 4서민을 위한 후보님만의 서울 집값 안정 대책을 듣고 싶어요.(이선영 주부(45), 서울 관악구) 저는 시민들을 위해 ‘계약임대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계약임대주택은 SH공사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고,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집 수리비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 기간을 장기로 하고, 임대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5다양한 주택 형태를 갖춘 새로운 뉴타운 정책이 있나요? (정진 주부(54),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서울이 획일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쫓겨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재입주율이 15%밖에 안 되는 뉴타운 사업은 집 없는 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곳은 신속하게 개발하고, 정비할 곳은 정비해야 합니다. 개발을 하되 비리가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6그린벨트가 해제된 후 녹지 보완 환경정책이 궁금합니다. (이인숙 주부(50), 서울 강북구) 최근 동네의 자투리 땅이나 건물 옥상에서 식물을 기르는 시티파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저는 건물 옥상 및 벽면 녹화 등 생활 주변 녹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가 추진해온 한강운하 계획(한강주운사업)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한강에 5,000톤급 크루즈선을 띄우고 안양천, 중랑천 등 한강 지천까지 굴착해 배를 띄우겠다는 것인데,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리라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오염이 예상됩니다. 대신 생태하천을 복원해 생태형 자연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7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생각은 없나요? (김경하 주부(32), 서울 도봉구) 광장은 시민의 것이고 열린 공간입니다. 서울광장은 ‘광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광장을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광장 분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총 면적 1만3,207㎡를 1만3,207명에게 1㎡씩 인터넷에서 가상으로 분양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통해 10만원씩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모아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향후 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장 사용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서울광장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지 깊이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8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후보님의 출산장려정책이 궁금합니다. (송현주 주부(35), 서울 강남구) 아이가 태어나면 서울시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년간 월 10만원씩, 1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병원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계획은 있나요?(김채영 주부(44), 서울 동대문구) 현재 서울에서는 보건복지부 어르신 일자리사업 2만여 개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임금을 받는 ‘서울형 노인 일자리’는 1,0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저는 청·장년층보다는 조금 덜 받으시더라도, 정당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어르신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학력 노인들의 증가와 노인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제3 인생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대학을 활용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인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서울에서 재해·재난 발생시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서상희 주부(43), 서울 광진구) 무엇보다 재난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 방재, 인명구조 등 1,000명의 소방공무원 인력을 증원해 즉시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더불어 사후처리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한 만큼, 모니터링과 통합관제시스템(SMART 시스템 활용)을 도입해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제 역할을 다한 후에 시민들에게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원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