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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형법에서 낙태죄 들어내겠다”(2020. 10. 16 15:48)

2020. 10. 16 15:48 정치 글·이하늬 기자 사진·김영민 기자

“왜 의외였죠? 그게 더 궁금한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물었다. 박 의원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낼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의 눈이 똥그래졌다. 낙태죄 폐지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며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에는 여성 의원들만 서명했다. 정부 개정안에 청와대의 입장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 의원은 인터뷰 내내 정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낙태는 범죄’라는 원칙은 내버려 둔 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구조로 되면 낙태의 비범죄화가 더 멀어진다는 생각에서다. 박 의원은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 “제가 법사위원(법제사법위원회)인데 통과가 안 되죠”라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다. 박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과 권인숙 의원 발의안은 형법에서 낙태죄를 없애는 것까지는 같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권 의원은 임신 주수나 사유의 제한이 없도록 한 반면, 박 의원은 ‘처벌 목적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수도 들어간다.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외였다. “왜 의외였나. 그게 더 궁금하다. 이전부터 임신중단을 범죄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발의하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다. 여성계·의료계·법조계와 비공개 간담회도 했으나 당시에는 법안 발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낙태죄 폐지에 관심을 가지는 남성 의원이 없고 박주민이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준비 중이고 오후에도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간담회가 있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들어내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서 항의 문자만 600~700개를 받았다. 지지한다는 문자는 하나도 없더라. (권력 지향으로 변했다는 얘기에 대해) 당대표 자리를 위해 당대표 선거에 나간 게 아니고,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다.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산 적은 없는 것 같다. 제가 변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정말로 궁금하다. 듣는 게 있으면 알려 달라.(웃음)” -정부 개정안이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임신중단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구조라서 그렇다. 그러면 임신중단이 계속 ‘죄’의 영역으로 남기 쉬워진다. 예외가 있는데 왜 안 지켰냐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다.” -정부 개정안에 15~24주 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부분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경제적 이유가 들어간 것 자체는 임신중단의 사유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경제적 이유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국가가 ‘당신은 사회·경제적으로 임신중단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차별이 될 수도 있다. 사회·경제적 이유라는 부분을 없애기보다는 지금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어떻게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는 건가. 준비하는 법안 내용이 궁금하다. “아직 발의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큰 틀은 범죄가 아니라 보건·복지 관점이라는 것. 여성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임신중단에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 절차를 가동하기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 할 생각이다. 판단 기준도 필요하다. 이때 판단 기준은 처벌을 위해서가 아닌 여성의 건강을 위한 기준이다.” -판단 기준에 주수도 들어가나? “주수도 들어간다. 처벌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성의 건강을 고려할 때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임신 주수가 사람마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주수를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면 형벌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처벌 기준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처벌 기준이 아니라 건강을 고려해 어느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주수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들어내겠다는 건 권인숙 의원 발의안과 다르지 않다. 모자보건법의 ‘절차’ ‘판단 기준’이 차이인 건가. “권인숙 의원 발의안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임신중단과 관련된 절차, 프로세스를 어떤 기준으로 작동시킬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저는 욕을 먹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할 것이다.” -법안이 나오면 ‘전부 다 풀어버리는 것이다’, ‘생명권이 위태로워진다’는 반론이 나올 것이다. “그런 반론은 임신중단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여성이 무분별하게 임신중단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임신중단을 결정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임신중단은 절대로 쉽고 가벼운 결정이 아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데도 민주당에서 권인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이 없다. 17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 책임정치를 외면하는 것 아닌가. “당론으로 정해야지만 책임정치를 하는 건 아니다. 민주당에서 나서는 의원이 없다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하려면, 법안을 완성해서 참여를 요청해봐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입법 논의가 될 것이다. 그 시기가 되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아마 연말 즈음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만으로 민주당이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제가 법사위원인데, 정부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통과되려면 제가 발의할 법안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정부 개정안은 안 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준비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많을 것이라 보나. “최대한 많은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 입법 시한이 있기 때문에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박주민의 상상은 현실이 될까(2020. 07. 31 15:54)

2020. 07. 31 15:54 정치 정용인 기자

ㆍ당대표 선거 출마 파장, 386그룹의 독식 넘어서는 세대반란 꿈꿔 “결국 당원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선언 직후 백브리핑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실제로 제 나이가 3년 후면 오십이 되는데요. 출마 선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당내에서 어린 취급을 받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빠른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정치경력을 통해 배운 것도 있었고, 제가 가진 사회적 나이나 경험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김영민 기자 박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최종 결심한 것은 전날 밤이었다. 출마선언문을 쓰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 그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출마선언문을 쓰면서 평소 흡연량의 3배 넘게 (담배를) 피웠다”고 말했다. 남다른 고민이 깊었다는 뜻이다. 출마에 대해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들은 것은 2주 전부터다. 당내에 출마 소문이 퍼졌다. 이를 전해 들은 기자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출마엔 우려와 독려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런데 뚜렷이 층이 나눠지는 모양새다. 우려의 대부분은 당 중진들로부터 나왔다. “‘정치판의 생리를 앞서 경험한’ 선배로서의 조언”이라며 “뚜껑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향후 몇 년은 죽은 듯 살아야 한다”는 짐짓 걱정하는 듯한 말도 들렸다. 독려는 후배 그룹들, 포스트386 초선그룹으로부터 나왔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출마하라, 뒷감당은 우리가 맡겠다”는 격려다. 하지만 득표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튀는 몇몇 초선에 대한 불편해하는 시선이 당내엔 잠복해 있다. 박주민 당대표 출마에 쏟아진 ‘우려와 독려’ “캠프가 아니라 텐트다.” 박 의원 측이 스스로를 두고 한 표현이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는 여의도 앞 건물 한 층을 선거캠프로 쓰고 있다. 김부겸 후보도 빌딩 한 층의 3개 방을 선거캠프로 쓰고 있다. 반면 박 의원을 대변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7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따르면 박 캠프의 베이스캠프는 사무실이 아니라 국회 야외카페다. 사진 속에 공개된 박주민 측 의원 중 재선은 박 의원 자신과 이재정 의원뿐이다. 홍정민, 이소영, 최혜영, 최지은, 김용민, 장경태 의원이 사진 속에 등장한다.(김용민 의원과 함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이 사진엔 빠졌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 후 유튜브채널 ‘박주민TV’를 통해 자신과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제목의 라이브방송을 시리즈로 내보냈다. 그러나 앞서 그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초선의원 그룹을 넘어서는 확장성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 박 의원의 출마는 민주당 당권 선거판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이낙연 후보나 김부겸 후보 모두 엄밀히 말해서 친문이라기보다 중도 보수 또는 중도 진보에 가까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며 “여기에 친문핵심코어 그룹, 강성 정권지지그룹을 기반으로 한 박 의원이 나서면서 종전 두 후보의 포지션이나 메시지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의 등장은 당장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보다는 추격자 입장인 김부겸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당대표 선거일(8월 29일)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박 후보가 돌풍을 일으킨다면 위협받는 것은 1등이 아니라 2등의 지위”라며 “김 후보가 당대표 선거마저 3위로 낙선한다면 향후 정치행보에서 명분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박 후보의 목표치는 ‘2등 전략’이라는 관측이 당내에서는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출마 선언 때도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안 하겠다가 아니라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2등, 혹은 2등이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통해 내년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1년짜리 시장이지만 그 이후, 특히 다음 대선(2026년)에서는 확실한 주자로 중량감을 채우는 것이다.” 반면 박 후보 쪽에서는 ‘2등 전략’을 부인한다. 기자의 질문에 박 후보 측 인사는 “당대표가 현실적 목표가 아니라면 왜 출마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역 기반·세대 밖 지지세력 없는 취약점도 “중요한 것은 당대표 선거 이후다.” 이강윤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현실적으로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텐데, 2위를 하든 3위를 하든 박 후보에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는 “그가 득표율 몇%를 얻느냐는 향후 벌어질 민주당 내 파워게임에서 중요한 나침판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지난 7월 25일, 김용민 의원이 ‘나라와 당의 미래에 대한 난상토론이 있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 박주민 의원이 초선의원들과 함께했다./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민주당 내 386그룹의 ‘독식’에 대한 비판은 이미 오래되었다. 그들이 전형적인 구세대는 아니지만, 그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해 세를 형성해온 것이 25년이 넘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각이다. 앞으로 3~4년 후면 지금보다 더 386그룹을 기성체제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출마를 계기로 비로소 박주민은 정치인으로 첫 발걸음을 뗀 셈이다. 그는 새로운 시대와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약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박신용철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낙연은 호남, 김부겸은 TK라는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당대표 선거가 어찌 됐든 전국선거라는 것이다. 박 후보가 수도권과 20~30대 젊은층, 그리고 권리당원이라는 지지층을 넘어선 확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박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40대 기수론이 나온 지 40년 만에 40대 당대표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40대 기수론’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면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가 주창했던 논리로, 정확히 말하면 거의 50년 된 이야기다. 김영삼에 이어 당시 45세의 김대중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며 ‘양김 정치’가 시작됐다. 박 의원이 주창한 시대와 세대교체가 성공하려면 자신의 세대가 아닌 그 윗세대, ‘386세대 내의 반란’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학벌과 인맥, 금권정치를 비판하며 2002년 대선후보에 나서 돌풍을 일으켰다. 대선 레이스 중반, 그의 후보 지위가 흔들릴 때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로 뛰어드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무현 지지를 공개 선언했던 유시민이 있었다. 박 후보는 민주당 386 선배그룹이나 당 중진들 사이에서 ‘노무현의 유시민’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남은 한 달,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