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 건 검색)

'피고인 방어권'과 '2차 피해'의 충돌… 해외는 어떻게 해결했나[플랫](2022. 01. 19 10:18)

... 삼고 있다. 다만 “진술영상을 제출할 때 피고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양립불가능한 것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제한한다. 유럽인권협약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되, 피해자가 증언으로 극심한...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방어권과 2차 피해’의 충돌…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해외는 어떻게(2022. 01. 11 17:18)

... 삼고 있다. 다만 “진술영상을 제출할 때 피고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양립불가능한 것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제한한다. 유럽인권협약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되, 피해자가 증언으로 극심한...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헌재 “2차 가해 차단, 조화로운 대안” 추상적 언급(2022. 01. 11 21:26)

... 삼고 있다. 다만 “진술영상을 제출할 때 피고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양립불가능한 것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제한한다. 유럽인권협약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되, 피해자가 증언으로 극심한...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진술 증거 인정 합헌”(2013. 12. 30 10:49)

... 인정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경향신문>사회 |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