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5 건 검색)

노동부, ‘노동약자법’과 별개로 노동자성 확대는 노사정 대화서 논의

2024. 05. 16 11:43 사회 김지환 기자

... 손질 의사도 처음으로 내비쳤다. 이 장관은 “악성, 반복 등 일정한 조건을 둬서 반의사불벌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이 상습·반복적일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작년 임금체불 1조7000억 웃돌아···역대 최고치 넘어설까

2024. 01. 04 16:00 사회 김지환 기자

...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은 임금체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26.7%)를 꼽았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71년 만에 손보는 ‘친족상도례’···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해진다

2024. 06. 27 17:08 사회|사회 김나연 기자

...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일률적 형면제’에 지적한 만큼 국회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소추조건 규정으로 바꾸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형을 아예 면제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친족상도례친고죄헌법재판소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로마법 선언 연원…1953년 친족 문제에 국가개입 최소화 취지 제정

2024. 06. 27 20:51 사회 김나연 기자

...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일률적 형면제’를 지적한 만큼 국회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소추조건 규정으로 바꾸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형을 아예 면제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친족상도례친고죄헌법재판소

뉴스레터(총 2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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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Lite] ❤️ 고발을 사랑한 사람들2024.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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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Lite] 🚪 똑똑똑, 이제 들어갑니다2024. 07. 03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돈 있음 쳐봐” 김호중, 3년전 난투극 영상 확산

2024. 06. 24 15:30 연예 김희원 온라인기자

... 처벌불원서를 내며 내사 종결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채널예약] ‘추적 60분’ 헤어질 결심, 그 후···2024 교제살인 보고서

2024. 08. 29 17:29 연예 손봉석 기자

...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독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교제폭력이에요. 반의사불벌죄를 이렇게 친밀한 관계 폭력에 적용하는 국가가 없어요”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 인터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