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20 건 검색)

노동부, ‘노동약자법’과 별개로 노동자성 확대는 노사정 대화서 논의(2024. 05. 16 11:4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있다. 노동부 제공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이재명 대표, ‘저출생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아 칼럼](2024. 05. 13 15:15)

...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대상이 아니어서 접근금지·분리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거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11차례나 남성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makim@kyunghyang.com

반복되는 ‘교제 살인’ 겉도는 ‘대책 마련’, 언제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지켜봐야 하나 [플랫](2024. 05. 10 10:09)

... 대상이 아니어서 접근금지·분리조치 등이 불가능하다. 또 일반 폭행 사건과 같이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 특성상 가해자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사설] 또 계획범죄 드러난 ‘교제 살인’, 법 사각지대 조속히 고쳐야(2024. 05. 09 18:15)

... 대상이 아니어서 접근금지·분리조치 등이 불가능하다. 또 일반 폭행 사건과 같이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 특성상 가해자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뉴스레터(총 3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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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Lite] ⚠️ 스토킹 가해자 처벌을 원하냐고요?2023.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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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레터🍓2022년 연말결산 (feat.플랫)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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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레터🍓피해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2022. 09. 23

스포츠경향(총 57 건 검색)

[종합] ‘옥문아’ 박지선 교수, 범죄자 향한 경고 “다 잡힌다”(2023. 06. 07 21:42)

... 두려워 피해자가 공소 취소를 한다는 송은이에 이찬원은 “저는 스토킹 처벌법에서만큼은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스포츠경향>연애 | 김한나 온라인기자 klavierk@kyunghyang.com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군형법 상관모욕죄 일반 모욕죄의 차이점(2022. 07. 12 07:00)

... 받게 된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이나, 상관모욕죄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스포츠경향>생활 |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김세훈의 스포츠IN] 축구장 폭행은 철저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2022. 06. 21 09:53)

... 설명했다. ■어떻게 진행될까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불가피하다. 단순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피해자-가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용서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스포츠경향>축구 |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고소 취소 후 재고소, 불송치·불기소결정 후 재고소에 관하여(2022. 01. 11 07:00)

...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특히, 친고죄(모욕죄, 비밀침해죄, 친족 간의 재산 범죄 등)나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는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하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스포츠경향>생활 |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