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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복의 인물탐구]평화통일연구소장 박기학 “한·미 방위비분담금, 우리는 국제 봉”(2019. 03. 18 14:11)

2019. 03. 18 14:11 사회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군 주둔국 부담금을 5~6배 올린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구상을 ‘눈알이 튀어나올 공식’이라고 표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을 50% 인상하는 ‘공식’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직후인 3월 1일 “주한미군 군사훈련에 수억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한국이 더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3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에 왔다. 그가 오자마자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됐다. 전년 대비 무려 8.2% 인상한 1조389억원에, 계약기간도 미국의 요구대로 ‘1년’으로 합의한 것이다. 8.2% 인상은 이명박 정부 평균 인상률 2.5%, 박근혜 정부 5.8%를 넘는 파격적인 수치다. 우리는 마지노선이라던 ‘1조원 미만’과 ‘계약기간 최소한 3년’도 포기했다. 비건은 3월 4일 청와대 방문을 마치고 ‘유유히’ 돌아갔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8.2%라는 파격적 인상 이유를 따지려는 움직임도 없고, 50%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데도 조용하다. 1조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방위비 분담금은 성역인가.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장(64)을 만난 것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다. 그는 지난해 <트럼프 시대, 방위비 분담금 바로 알기: 한·미동맹의 현주소>라는 책을 냈다. 우리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미국 국방부 원문 자료를 종합한 방위비 분담금 해설서로는 거의 유일한 책이다. 전년 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 -2월 10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됐다. 잘된 협상 결과인가 평가해 달라. 우리 정부가 박 소장의 책을 참고했는지 모르겠다. “공청회에서 만난 청와대 비서관이 ‘책 내용을 알고 있고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는 역대 정부 최악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래 이렇게 많이 올려준 적이 없다. 기간을 1년으로 줄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국제정세도 급변하고, 안보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기간은 짧은 것이 좋다.” -2015년 현재 미국은 세계 42개국에 587개 기지를 두고 있다.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주둔미군이 많다. 독일 181곳, 일본 122곳, 한국은 83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인 이유가 뭔가.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패전국 점령비에서 유래한 것으로 2차 대전 후 미군이 주둔한 독일과 일본에서 비롯됐다.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주일미군 주둔비 100%를 일본이 부담하다가 1953년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절반씩 부담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용어도 이때 처음 썼다. 독일도 1971년까지 미국에 분담금을 줬지만 현금 대신 미국 무기를 사는 방법을 택했다. 외국군 주둔비를 대준다는 것은 굴욕적이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많은 미군기지가 있지만 미국은 분담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나토 동맹국도 미군기지 운영을 도와주지 않는다. 일본도 1960년 중단했다가 1974년 미국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협정으로 다시 부활시켰다.” -우리는 패전국도 아닌데 왜 내게 됐나. “1991년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이 재정·무역 등 이른바 쌍끌이 적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때 주한미군이 철수하려 하자 우리가 돈을 주며 주저앉힌 것이다.” -이번 분담금 협상이 최악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뭔가. “현재 미집행금이 매년 1000억원 발생하고 있다. 5년간 계속 남아 2017년 12월 기준 누적액이 1조780억원이다. 1년간 분담금을 안 줘도 될 정도다. 그렇다면 분담금을 줄여야 정상인데 오히려 800억원 올린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1991년에 비해 주한미군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운영·유지비가 줄어야 맞지만 오히려 10배나 늘었다. 무엇보다 남북의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긴장관계가 완화되는 상황에서는 줄이는 것이 맞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일부 수용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4%에서 2018년 2.2%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국방예산은 5.8배 늘었지만 분담금은 10배 가까이 늘어 이 분담금이 국방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책에서 지적했다. “우리 전체 군인의 인사·교육훈련 예산이 6117억원, 전체 장병의 의무·보건·복지향상비가 3708억원이다. 이 2개를 합한 것보다 방위비 분담금이 훨씬 많다. 전체 군인의 의료·교육·복지에 쓰이는 금액보다 더 많다. 여기에 전기료 감면, 토지 무상공여, 전시물품 지원, 미군 관리 비행장 이용비 지불 등 <국방백서>에 명시된 직·간접 비용까지 합하면 6조4000억원으로 미군 주둔비(1조1000억원)의 약 6배나 된다.” 게다가 일본은 주일미군의 군사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일본이 판단해 결정하고 공사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 주한미군은 이 모두를 미군이 한다. 박 소장은 “2004년 6월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에 아파트 2동을 평당 건축비 1000만원을 들여 지었다”면서 “평택 미군기지도 미군이 설계하고 공사까지 했기 때문에 호화롭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런 사정을 우리 정부도, 국회의원도 대부분 알지만 ‘한·미방위’라는 이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은 ‘분담금은 국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올리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돈은 주한미군이 전쟁 수행능력을 위해 쓰는 돈으로 산업에 투자되는 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일부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것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굴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의 군사시설비, 인건비, 군수지원비 3항목에 작전지원비 추가를 요구했다. 이 작전지원비 항목에는 전략자산(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의 전개, 주한미군 순환배치, 작전 준비태세 세 가지였다. 분담금은 항시 주둔하는 군인과 장비에 지원하는 것이지 하와이나 괌에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 다행히 우리 측은 이는 기본 취지에도, 특히 4·27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박 소장은 “그러나 전략자산의 전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위생·목욕·세탁·폐기물 처리 등을 군수지원비(기지 운영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이로 인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미 항공모함의 쓰레기를 우리 돈으로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제주 강정항에 입항한 항공모함에서 쓰레기를 하역하는 사진을 보여줬다. 그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것은 주권국가의 자존심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운동가에서 평화통일운동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국 안보를 위해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외국군 주둔 비용은 파견국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나토 동맹국에서도 예외 없이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다. 우리도 당당히 국제법 관점에서 분담금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자꾸 굽히고 들어가니 트럼프가 더 기고만장하는 것이다.”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였으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연임을 위해 또 한국을 압박하지 않겠나. 벌써부터 그런 분위기다. “그럴 것이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모두 돈으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또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불평등하다는 한·미 SOFA 제5조를 보면 우리는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1991년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거의 다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특별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특별협정이 30년 가까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다. 게다가 지금은 한·미동맹을 맺은 70년 전 상황과 다르다. 당시는 남북이 전쟁상태였지만 지금은 전쟁상태를 끝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남북이 군사적 신뢰관계를 가지는 분위기에서 한·미동맹도 달라져야 한다.” 박 소장은 1955년 전남 영광 출신이다. 광주고를 졸업하고 74년 서울대 경제학과 입학했다. 그는 “학창시절 유신이 절정에 이를 때였지만 시국문제에 별로 관심도 없어 학생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인 1981년 한국노총에 들어가 조사부에서 임금인상 지침을 만들었다. 그리고 19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출범 때 정책실장으로 참여했다. 전국연합(의장 이창복)은 당시 노동(전노협)·학생(전대협)·재야(전민련)·농업(전농) 등을 모두 아우르는 최대 재야단체로 현재 한국진보연대의 전신격이다. 박 소장은 1994년 문규현 신부와 홍근수 목사가 만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 참여하면서 노동운동에서 평화통일운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2004년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일하며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1>(2005·공저),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2>(2007·공저),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2010·공저),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2012·공저) 등의 책을 펴냈다. 박 소장은 2014년부터 평화통일연구소장으로 월례강좌를 여는 등 독자적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에 대해 여당은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제1야당은 한·미동맹을 고려해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나마 정의당·민중당 등 진보정당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선거법 협상에 매달려 여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것이다. 박 소장도 이런 지적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지…” 하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박 소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우리 주권과 국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잘 모른다”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돈을 경제발전과 민생,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나”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줘가며 ‘바보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