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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과하라 반복하지 말고 번복하지 말라고 요구해야”(2024. 03. 04 06:00)

2024. 03. 04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인터뷰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앞으로 나아가기도, 관계를 끊고 뒤로 물러서기도 어렵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가 그렇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일본발 ‘망언’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단골 소재다. 올 7월이면 결정될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도 마찬가지다. 멀어졌나 싶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지난해 기준, 일본인 232만명이 한국을 찾았고, 한국인 696만명이 일본을 찾았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1위가 일본인이고,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1위가 한국인이다. 일반적으로 활발한 교류는 친밀도를 상징한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지속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 크다. 한·일관계는 외교 문제라기보다 양국의 국내 정치 문제다. 보수라고 친일, 진보라고 반일도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부치 당시 총리와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하며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자’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독도를 방문하며 반일에 불을 지폈다.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일본과 관계개선을 시도했다가 반일로 돌아선 사례도 빈번하다. 대일 전략이 장기적 관점과 계획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흔들렸다는 의미다. 2012년 8월1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관계의 부침은 피로감을 만든다. ‘한국으로부터 늘 사과를 요구받는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일본뿐만이 아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굳이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엔저효과를 이용해 값싸게 여행은 가되, 서로 이해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여전히 일본과 풀어야 할 쟁점이 많다. 상호 이해를 못 하는데 문제를 풀 수 있을 리가 없다.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를 지난 2월 26일 만났다. 신 전 대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일본 전문가’다. 보수·진보 전문가 모두가 인터뷰를 추천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에게 한·일 갈등의 시발점부터 해법까지를 물었다. 2010년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에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했다는 것과 식민지배가 잘못됐다는 내용, 반성·사죄가 담겨 있다. 그런데 정작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피로증만 일으켜 사과를 번복하는 빌미를 줘선 안 된다.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과거사 문제가 지속해서 한·일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 왔다. 지난 ‘잃어버린 10년’도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일본과의 과거사는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우리 근세사를 논할 때 일본의 한반도 진출과 식민통치 부분을 빼면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는다. 문제는 일본과의 역사 인식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통치가 불법·부당하다고 보는 반면 일본은 이를 합법·정당하다고 본다. 14년 교섭 끝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4개의 부속 협정을 맺었지만 이때도 인식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외교적 타협을 통해 해결했다. 기본조약 제2조를 보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고 나온다. 이처럼 상호 충돌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일본은 ‘이미’라는 말을 원했고, 우리는 ‘무효’라는 말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대한제국과 맺은 조약 및 협정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또는 1965년 기본조약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즉 그 이전 식민지배는 합법이란 것이다. 반면 우리는 처음부터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국교 수립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8억달러(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은행차관 3억달러)의 성격과도 연결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이냐, 청구권 청산자금이냐의 문제다. 또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나오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항 역시 개인청구권 소멸에 관한 인식을 두고 갈등을 만들고 있다.” -역대 정부의 인식은 어떤가. “적어도 2018년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 보상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같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는 것이다. 1970년대와 2007년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예산으로 보상했다. 2005년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발표한 보고에서도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재사할린 한인 문제로 특정했다. 하지만 국내 사정으로 정부부터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일본에 더 이상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국민과 피해자들부터 납득을 하지 못했다.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일본에 관해서는 반일감정 때문인지, 객관적·균형적 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한·일수교 이후 일본은 한국 경제에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 현대와 미쓰비시의 관계나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지금 한국 내 대표 산업들은 과거 일본과의 협력에서 시작한 것이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색했던 것 같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1986년에 주일대사관 경제과장을 했다. 전두환 정부 초기 경제가 어려워지자 안보경협이란 논리로 일본에 협력을 요청했다. 우리가 북한 위협을 막아주니 일본이 경제협력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때 일본에 100억달러를 요구해 40억달러를 받았다. 이중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서울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이 있었다. 당시 일본 외무성 담당과장이 일본에도 없는데 한국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는다고 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 중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2010년 8월 10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과거사 사과 문제는 어떻게 보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 방일 때부터 30여 년에 걸쳐 천황 발언이나 총리 담화 형태로 나왔다.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2010년에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 형식으로 나왔다. 당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간 총리 담화를 끌어냈다. 정작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 번 읽어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잘 만들어졌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했다는 것과 식민지배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반성과 사죄가 담겨 있다.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는 한국의 전략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 일본에 사과를 반복적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그보다 이미 여러 번의 사과를 통해 집적된 것을 잊지 말고, 번복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사과가 왜 이 수준밖에 안 돼’ 하는 것은 더 이상 일본과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러한 요구만 반복한 결과 일본에서 과거사 피로증이 생기고, 오히려 사과 수준도 후퇴하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과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이는 꼭 필요하다. 우리가 ‘왜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고’, ‘어떻게 해서 독립했는지’ 등을 스스로 성찰할 기회는 피해자 의식을 탈피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현재를 발전시켜야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일본이 과거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기억하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국권을 빼앗겼는지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일본이 문제를 만드는 측면도 있지 않나. 올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가 걸려 있다. “사도광산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해진 일본을 ‘강한 일본’으로 바꾸려는 일본 정치권의 역사수정주의 기조와도 연결된다. 일본 우파들은 메이지유신과 그 이후 근대화 과정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생각한다. 이를 일본 국민에게도 주입해 침체한 국내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근대산업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다. 또한 침체한 지역을 강화하려는 자치단체들의 욕구도 작용한다. 다만 이런 기조에 일본 각 지방이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같은 구역 내에 A지역이 세계유산이 될 경우 소외될 것을 염려하는 B지역이 있다. 이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그리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정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서 다퉈야 한다.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거나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1910년 이전 역사만 잘라서 등재할 수는 없다고 다퉈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군함도처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더라도 강제동원 역사를 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군함도 관련해서는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국제 사회에서 약속 위반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통상적으로 유네스코는 분쟁이 있는 후보지는 당사국 간 합의를 우선하라고 한다. 유네스코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군함도 관련 합의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식민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 혹은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얻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도 있다. 국제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협상의 유불리가 결정되므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이를 위해선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나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안타깝지만 부실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도 얼마나 확보했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사과를 외치기만 했지 먼지 쌓인 문서고로 달려가 그 당시 자료를 찾고 역사적 사실을 연구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대비해야 하는데 그나마 있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도 없애지 않았나. 역사를 놓고 다투려면 기본적으로 사료를 찾아 사실을 규명하고, 그것에 따른 역사서술을 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된다. 동북아역사재단 외에 한·일과거사 관련 연구와 희생자 추모 기능을 겸한 기관을 만들어 연구·교육·추모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은 600만 유대인 학살 조사 기관이자 자료 박물관으로 야드바셈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기관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니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론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작업은 보수 정부에서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30여 년간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춘 외교를 하다 보니,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잊은 것 같다. 우리가 놓인 외부 환경이 어려워졌다. 미국이 만들고 지탱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하에서 우리는 산업화·민주화·국제화·정보화까지 달성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 주도의 수직적 국제 질서를 원한다. 중국의 동아시아 내 위상은 곧 나머지 아시아 전체를 능가할 전망이다. 미국 역시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며 신고립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평화와 번영을 지속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협력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일이 협력한다면 중국의 일탈을 견제하고 미국의 관여를 확보해 북한을 억지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생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바람직한 한·일관계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는 덧셈 외교를 해야 한다. 한·일은 얼마든지 윈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나. 공동의 이익 역시 자유주의 질서 유지에 있다. 협력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축적의 외교를 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동안 쌓은 것들을 부수고 또다시 쌓고 하는 것은 서로 끝없는 손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는 외교를 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초불확실성·초불안정성·초변동성이 지배하는 포스트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다중위기까지 빈발하고 있다. 각자도생하며 혼자서 살 수 없는 시대다. 한·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외교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내년은 한·일수교 60주년이다. 이순(耳順)을 맞는 한·일이 역지사지하면서 윈윈의 협력을 쌓아가는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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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아름다운 퇴장’할까, 퇴임의사 ‘번복’할까(2006. 02. 07)

2006. 02. 07 경제

김 회장 3대 걸쳐 7년간 회장 연임… “물러날 뜻 비쳤으나 속내 아리송” 김재철 회장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무역협회 회장직을 맡았다. 회장님만 (무역협회에서)나가주시면 협회가 발전합니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한 중견간부가 김재철 회장과 직원간의 대화시간에 내뱉은 말이다. 즉, 김재철 회장의 연임을 바라지 않은 것이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협회에는 김 회장이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직원들도 꽤 있다. 직원들의 정서가 김 회장에 대해 우호적인 것은 아닌 셈이다. 이런 정황은 25대 때인 2003년에도 있었다. 무역협회 노동조합이 2003년 1월 직원 14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가 유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무역협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김재철 회장의 임기는 올해 2월까지다. 김 회장은 구평회 전 회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사퇴하면서 23대 회장의 잔여임기 동안 재임했다. 이어 24대, 25대 회장에 연임했다. 통산 7년간 회장직을 수행한 것이다. 협회 직원들 “이제 그만 해줬으면” 무역협회 회장은 독특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전경련처럼 회장과 부회장들이 참석하는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를 한 후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로 선출된다. 임·직원들의 정서와는 전혀 무관하다. 임·직원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김 회장은 26대 회장 선거에 나설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7년이나 계속해 이제 섭섭한 마음은 없다”며 “퇴임 후에는 동원그룹 살림을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후임 인선은 부회장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아름다운 퇴장’이란 표현을 쓸 정도였다. 기자간담회 직후에 차기 회장으로 부회장단에서 ㈜미래와사람 안군준 회장, 풍산 류진 회장, 팬택 박병엽 부회장 등이 거론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최근 무역협회의 한 직원은 “김 회장이 임원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 덕담 차원에서 한 것인데, 와전된 것 같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것이 김 회장의 속내라면 기자간담회 때의 퇴임선언을 뒤집은 것이다. 퇴임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사례는 또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2월 정기총회 직후 회장단을 구성하는 비상근 부회장을 9명 늘렸다. 그런데 선임 권한이 김 회장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김 회장은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 포스코 유상부 고문, 사조산업 주진우 회장, 동일방직 서민석 회장, 풍산 류진 회장, 팬택 박병엽 부회장 등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한 직원은 “김 회장이 재추대를 위해 자신의 친위세력을 구축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추대를 위해 1년 전부터 작업을 해놓았다는 주장이다. 김재철 회장은 퇴임 의사를 피력했지만 번복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회장이 선거에 나선다면 과거처럼 추대가 될까. 경제5단체장은 정부측과 교감이 있어야 한다. 즉, 정부의 추인이 필요하다. 전임 회장인 구평회씨가 1999년 1년 임기를 마치고 중도하차한 것은 표면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재계에선 전 대통령인 양김과의 관계에서 찾았다. 구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서울대 철학과 동기로서 ‘50년 친구’라는 사실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김 회장 재추대에는 큰 난관이 없어 보인다. 김 회장은 ‘친교의 달인’으로 통한다. 정·관·재계에 지인들이 많다. 정부 측과의 관계도 좋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각별히 신임받는 경제단체장이다. 노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2000년에 김 회장이 자신의 저서 ‘지도를 거꾸로 보면 세계가 보인다’를 증정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노 대통령에게 업계의 애로사항과 미래의 먹을거리를 물류에서 찾고 해양대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노 대통령이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회장의 재추대와 관련, “정부와 특별한 교감이 있을 성질이 못되며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재추대 위해 1년 전 친위세력 구축” 또 거론되고 있는 회장 후보들의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도 김 회장의 재추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무역협회 일각에서는 회장을 맡을 만한 적임자를 못 찾아서 김 회장이 재추대 돼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러한 소문은 김 회장의 측근들에게서 주로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경기’가 모두 종료한 것은 아니다. 재추대를 위해서 임·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정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구평회 전임 회장의 경우 1999년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회의장 건립과 관련, 임·직원의 투서가 끊이지 않은 것도 중도 사퇴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계속해서 임·직원의 투서가 이어지고 비리 논란이 불거질 경우 김 회장 측에서는 재추대쪽으로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역협회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자질론도 나오고 있다. 그 핵심은 김 회장이 영어를 거의 못한다는 것. 무역협회의 한 직원은 “무역협회장은 검증된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 “김 회장이 무역에서 필수인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7년간 치적(?) 책으로 나올까 무역협회는 지난해 상반기에 ‘공적경영혁신’에 관한 책을 펴내기로 하고 4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 이는 기획조정실이 주도했으며 무역협회 이석영 부회장은 이 책의 발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책의 내용은 김재철 회장의 7년간 경영 혁신사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 추종세력이 업적에 관한 책을 남기자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오영교 장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시절에 KOTRA의 경영혁신을 쓴 저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인 오 장관은 이 책이 계기가 돼 KOTRA 사장에서 행자부 장관으로 영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역협회의 이 책은 6개월이 훨씬 넘었음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 무역의 날에 맞춰 발간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기됐다. 만약 김 회장이 올해 2월 재추대를 받으려는 의사가 확고하다면 정기총회를 앞두고 책이 발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박양섭 기획조정실장은 “회장 선임과 관계없이 올해 2월 1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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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더 살겠다” 세입자 번복…녹취·메시지 있으면 명도소송 가능

2023. 02. 06 17:59 재테크 이유진 기자

조기 계약해지에 합의했다면 법률상 합의 날짜가 계약 종료일 합의 날짜 어긴 세입자에게는 명도소송으로 대응해야 임대차 관계에서 합의는 객관적 증거(통화녹취, 카톡, 문자메시지) 있어야 법률상 효력 생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엄정숙은 해지합의 번복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명도소송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2년 후 실거주를 계획하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실거주할 사정이 생겨 세입자에게 미리 집을 빼달라고 부탁하니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이후 마음이 바뀌어 본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본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합의로 계약이 조기에 끝나는 경우가 있다. 합의로 인한 조기 계약 해지는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합의 당사자인 세입자가 합의 사항 무효를 주장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차 관계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법률을 앞서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서로 간 합의로 계약이 조기에 해지된다면 계약서상 계약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법률상 합의 날짜가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어 조기 해지 번복을 한다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집주인은 명도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절차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계약해지 합의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합의를 번복하며, 본래 계약서상 내용을 지키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이미 합의된 사항을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번복하는 건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며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서상 표기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서로 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 사항이 법률을 앞서기도 한다”고 말했다. 즉 본래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았지만, 서로 간 합의로 6개월 전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다면 법률상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은 6개월 전이 된다는 말. 따라서 세입자는 합의된 날짜에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명도의무가 생기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위법에 해당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세입자는 본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관계에서는 의사 합치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가령 A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B가 이에 동의했다면 의사 합치로 본다는 말이다. 이후 B가 이를 번복하기 위해 다른 조건을 제시했지만, A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사 합치가 되지 않았기에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 않고 합의된 부분만 효력이 생기는 원리다. 다만 서로 간 합의로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때는 집주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엄 변호사는 “이 경우 서로 간 합의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만약 합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에서는 계약서상 기간을 우선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합의에 대한 증거로는 합의 시 나눴던 통화녹취, 카카오톡(SNS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고 계약서상에도 합의에 대한 부분을 남겨 당사자가 각각 서명을 남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소송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이에 관한 대비도 필요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 동시이행이란 동시에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의무가 있고 집주인에게는 전세금반환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세입자가 소송절차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공탁이란 보증금을 공탁 기간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지만, 법률상 지정된 기관에 보증금을 임시로 맡김으로써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