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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 건 검색)

‘법률공백’에 民訴 등 표류
2001. 07. 16 18:43정치
... 설명이다. 이처럼 기존 법률은 효력을 상실했으나 국회에 의한 후속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법률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친생부인 소의 경우 가정법원 재판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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