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6 건 검색)

검찰수사심의위, 이재명 승부수 될까(2023. 02. 24 11:16)

... 착수’ 여부까지 포함하는 방안,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제3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피의사실공표죄, 사실상 무용지물(2019. 09. 27 14:37)

...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보도로 인권침해 방지 목적 엄상섭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대리(무소속 의원) 역시 회의에서 “때때로는 수사관이나 혹은 기타 권위있는 사람의 담화...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ayng.com

[포커스]유력 야권 대선후보 사조직? 확인해보니…(2017. 02. 07 11:44)

... 띄는 대목은 비슷한 성격의 위원장이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장과 헌법수호 위원장은 각 2명씩 총 4명이 존재한다. 농림축산위원장 역시 2명이 돼 있다. 이름은...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숫자로 보는 정치-5:5]법안심사소위 여야 동수(2016. 07. 12 10:22)

... 합의사항에 따른 결과다. 언론에서는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가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에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한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날 합의사항에는 복수 부처 소관...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