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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법치경제학 또는 공포경제학
[아침을 열며] 법치경제학 또는 공포경제학
2023. 07. 17 03:00오피니언 박병률 경제부장
... 내린 정의를 찾아보니 ‘경제 전반에 법에 근거한 공정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란다. 이른바 ‘법치경제학’이다. 굳이 찾자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에서 기원을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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