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 건 검색)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은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최초 인정’ 판결(2023. 12. 04 06:00)

...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베트남전 참전국이었음을 명시한 점, 민간인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국가에 묻게 한...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세상읽기] 기억과 걸림돌(2023. 03. 14 03:00)

... 치워버리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은 걸림돌’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지난 2월7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 정부가...

경향신문>오피니언 | 최성용 청년연구자

베트남 ‘민간인 학살’ 55년 만에 나온 판결···한국 정부 공식 인정은 아직(2023. 02. 07 18:14)

... 8월부터 1973년 3월까지 32만명의 장병을 베트남전쟁에 파병했다. 1968년 2월 파병된...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 바로 이번 판결의 대상인 퐁니...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명백한 불법”…법원, 모든 쟁점에서 피해자 손 들어줘(2023. 02. 07 18:27)

... 7일 응우옌 티 탄씨(63)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한국 정부는 너무 오래 전에...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