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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시 제2, 제3의 계엄 우려…즉각 파면돼야” 국회측 최종변론(2025. 02. 25 15:48)

2025. 02. 25 15:48 정치 이주영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한 뒤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윤석열측, 최종 변론 준비···주말 반납하고 전략 논의(2025. 02. 21 16:45)

2025. 02. 21 16:45 정치 이주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이 주말도 반납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준비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2∼23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변론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견해를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도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한다. 종합 변론에선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전면에 나서 ‘비상계엄의 불법·위헌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헌재는 양쪽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전날 10차 변론에서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들에 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마비’ 상황이 계엄의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방어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국회 측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헌재에 나와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언을 대체로 거부했으나 이들의 진술이 담긴 국회 회의록,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보충적 증거로 쓰일 전망이다. 헌재는 25일 미처 조사하지 못한 서면증거를 살핀 뒤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2025. 02. 03 12:49)

2025. 02. 03 12:49 사회 홍진수 기자

지난 2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2월 3일 오전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재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국회가 이들과 함께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 같은 결정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1월 22일 1차 변론에서 최 권한대행 측의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 1월 31일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탄핵심판’ 첫 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는 기각(2025. 01. 14 14:51)

2025. 01. 14 14:51 사회 홍진수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접수한 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해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쯤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다. 문 대행은 앞서 지난 1월 13일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이의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