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519 건 검색)
- 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변호인 황교안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
- 2025. 03. 19 15:28사회
- ...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을 공범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기소도 공범이 아닌...
- 윤석열 탄핵 심판
- “헌법정신 따라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변호사 105명 시국선언
- 2025. 03. 14 14:05사회
- ... 전·현직 인권위원, 인권위원장, 인권이사들은 1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촉구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 윤석열 탄핵 심판
- ‘김재규 변호’ 안동일 변호사, 3·1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 2025. 03. 13 20:29인물
- ... 학술상(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상, 기술공학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3·1장학금을 수여했다. 안 변호사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담당 변호인으로도 잘 알려져...
- “일본이 조선인 내쫓으려 만든 악법 70년 계승한 게 출입국관리법”···난민·구금이주민 변호사 이한재
- 2025. 03. 12 16:42사회
- ... 두루 사무실에서 만난 이 변호사는 그 다짐을 실천하는 듯했다. 개정안 통과와 아동 구금 문제, 공익변호사가 된 계기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법은 어떤 내용인가. “한국과 일본 법만의...
스포츠경향(총 1,815 건 검색)
![[공식] 오연아, 이민정 이혼 변호사 된다! ‘그래, 이혼하자’ 전치현 역 출연](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3/06/news-p.v1.20250306.7f1b07d83012472a902659bba6983fe9_P1.jpg)
- [공식] 오연아, 이민정 이혼 변호사 된다! ‘그래, 이혼하자’ 전치현 역 출연
- 2025. 03. 06 18:35 연예
- 배우 오연아 프레인TPC 배우 오연아가 드라마 ‘그래, 이혼하자’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고 6일 전했다. 오연아가 출연을 확정지은 새 드라마 ‘그래, 이혼하자’는 지칠 대로 지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웨딩드레스샵 대표 부부의 리얼 이혼 체험기를 다룬 작품. 앞서 이민정, 김지석이 이혼 부부 역할로 출연을 확정해 화제를 모은 데 이어, 깊은 연기 내공을 가진 오연아가 합류 소식을 밝혀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일 전망이다. 오연아는 극 중 웨딩드레스샵 대표 백미영(이민정 분)의 이혼 변호사 전치현 역으로 분한다. 그는 논리적인 언변으로 셀럽 부부의 치열한 이혼 법정 싸움에 흥미로운 긴장감을 더하는 인물. 특히 오연아는 그만의 캐릭터 소화력으로 핫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치현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격은 물론 의뢰인 미영에게 따듯한 애정을 표하는 모습까지 그려내며 극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오연아는 시네마 앤솔로지 ‘더 킬러스’에서 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에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선술집 주인 유화로 출연, 섬뜩한 반전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살벌한 눈빛의 무당 최만월 역으로 분했던 SBS ‘악귀’ 이후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오는 그에게 기대감이 증폭되는 상황. 이처럼 매 작품마다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여온 오연아가 ‘그래, 이혼하자’를 통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연아가 출연하는 새 드라마 ‘그래, 이혼하자’는 2025년 방송과 글로벌 OTT 플랫폼 방영을 목표로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식] 오연아, 이민정 이혼 변호사 된다! ‘그래, 이혼하자’ 전치현 역 출연](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3/06/news-p.v1.20250306.7f1b07d83012472a902659bba6983fe9_P1.webp)
- ‘원탁의 변호사들’ 이지혜 “소름 끼친다”···막장 시모와 남편의 두 집 살림
- 2025. 02. 28 23:23 연예
- SBS미디어넷 ‘원탁의 변호사들’ 출연진이 반전의 막장 사연에 출연진들이 기겁한다. 최근 진행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8회 촬영에서 소개된 의뢰인은 결혼한 지 2년 차에 33살 아내로 신혼 생활 중에도 이혼을 원했다. 의뢰인 부부는 뮤지컬 동호회에서 만나 집안과 학벌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했다. 그러나 고부 갈등은 풀지 못할 숙제였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무시와 폭언을 견뎌야 했던 것. 시어머니는 자신의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준비한 며느리에게 무분별한 비속어와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는 등 주기적으로 아내를 괴롭혔다. 믿었던 남편도 아내 편이 아니었다.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아내를 비롯해 아내의 친정까지 비난하는 글을 다수 게재해 충격을 안겼다. 이지혜는 “정말 이거는 소름 끼치지 않냐. 앞에서는 사랑한다 해놓고…”라며 기겁했다. 남편의 잘못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의 두 얼굴도 모자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남편과 상간녀는 함게 시댁을 드나들었고, 상간녀는 시어머니에게 명품백을 받는 등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모두가 아연질색할 만한 상황이 드러나며 경악하게 만들었다. 탁재훈은 “저 아내 분은 정말 허무할 것 같다. 다시 사랑을 못 할 것 같다. 남자도 못 만나고 다시 결혼도 못할 것 같다. 트라우마 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고, 이지혜 역시 “직접 겪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두 얼굴로 고통받는 아내의 이야기는 ‘원탁의 변호사들’ 8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탁의 변호사들’은 실제 이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분석하며 해결해 나가는 이혼 전문 예능 프로그램. ‘원탁의 변호사들’ 8회는 오는 3월 3일 밤 8시 40분 SBS Life와 SBS Plus에서 방송된다.
- 탁재훈, 입양 후 드러난 충격 진실 “이거 영화야?” 경악(원탁의 변호사들)
- 2025. 02. 25 09:32 연예
- SBS ‘원탁의 변호사들’ 7회.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이 또 한 번 반전 사연들로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던졌다. 지난 24일(월) 방송된 ‘원탁의 변호사들’ 7회에서는 남편의 이중생활로 인해 양육권 문제를 고민하는 아내와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며 출연진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첫 번째 사연의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된 음란 행위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45세 여성이다. 아내는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가정을 지켜왔고, 아이들도 아내의 진심을 받아들여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남편은 성인 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음란 채팅을 즐긴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특히 교복 코스프레를 한 여성과의 영상까지 발견되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행동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아내는 아이들이 친부가 아닌 자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에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사연을 들은 탁재훈은 “여기서 가장 속상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 바로 의뢰인”이라며 아내의 헌신을 안타까워했고, 이지혜는 “가장 놀라웠던 건 친아빠보다 자신을 품어주고 성심껏 돌봐준 새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한 아이들의 용기였다”며 “엄마의 사랑이 통했다”며 아내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다. 두 번째 사연의 의뢰인은 결혼 5년 차, 출산한 지 두 달 밖에 안 된 35세 여성이었다. 이 의뢰인은 자신의 결혼이 사기 결혼이었다며 혼인 취소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 및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권 박탈 및 양육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 결혼했으며, 남편은 자상한 성격으로 결혼 생활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임신이 어려웠고, 결국 남편의 제안으로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며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됐다. SBS ‘원탁의 변호사들’ 7회. 그러나 입양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주변에서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자, 불안해진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남편과 아이가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탁재훈은 “이거 영화야?”라며 “자기 자식인데 보육원에 갖다 놓고 모르는 척 입양을 한 거냐”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은 과거 가볍게 만났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자 8천만 원을 주고 비밀을 유지하며 친자 인지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몰랐다며 남편에게 분노했던 시어머니 역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여기에 남편은 친모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하여 의뢰인을 더욱 기만했다. 친모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꾸준히 아이를 만나며 돈을 받아 가고 있었다. 이에 이지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며 분노했다. 이어 “아이가 간절한 부부들도 많은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가족의 의미와 부부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졌다. 한 사람의 헌신과 배신,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긴 사연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 ‘원탁의 변호사들’은 실제 이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분석하며 해결해 나가는 이혼 전문 예능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40분 SBS Life와 SBS Plus에서 방송된다.
- ‘원탁의 변호사들’ 탁재훈 “인생이 물 흐르듯 잘 흘러가면 겁이 난다”
- 2025. 02. 21 18:07 연예
- SBS미디어넷SBS미디어넷 ‘원탁의 변호사들’ 탁재훈이 인생론(?)을 펼쳤다. 최근 진행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7회 촬영에서 소개된 두번째 의뢰인은 결혼한지 5년 차에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있는 35살 아내로 남편과의 이혼을 넘어 혼인 취소, 정신적 손해배상, 아이의 양육비 등의 소송을 진행하길 원했다. ‘원탁의 변호사들’ 출연진들은 의뢰인의 이혼 사유에 대해 각자 예측을 했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 탁재훈은 “너무 한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편견이 된다”라며 “사실 이혼 사유에 대해 예측을 하는데 사연을 들어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더라. 외도라고 해도 너무 반전에 반전이다 보니 겁부터 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양나래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의 첫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양나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의뢰인은 남편을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만났다. 남편은 10살 연상으로 평소에 지방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함께 있는 시간에는 요리, 빨래를 비롯한 살림을 다 하는 등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더욱이 의뢰인의 시어머니가 의뢰인을 잘 챙겼다고 전했다. 이를 듣던 탁재훈은 “인생이 물 흐르듯이 혹은 예상대로 잘 흘러가면 조금 겁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혜 역시 “이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처음에는 스토리가 너무 좋다. 의뢰인과 남편이 만난 장소가 클럽도 아니고 봉사활동이지 않나”라고 덧붙였고, 탁재훈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보다 몇 백배 멀쩡한 분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궁금증을 표했다. 의뢰인이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원탁의 변호사들’ 7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탁의 변호사들’은 실제 이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분석하며 해결해 나가는 이혼 전문 예능 프로그램. ‘원탁의 변호사들’ 7회는 2월 24일 밤 8시 40분 SBS Life와 SBS Plus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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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전 남친 변호사가 협박 자료 넘겨”···변협, 조사 착수(2024. 07. 19 13:31)
- 2024. 07. 19 13:31 사회
-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사이버 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쯔양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박 관련 영상과 이메일을 공개했다. 앞서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은 혐의를 부인했다. 쯔양의 주장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의 소속사에 한 영상 링크가 담긴 메일을 보냈다. 쯔양이 공개한 해당 메일에서 구제역은 “영상 시청 후 쯔양 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장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그건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 메일은)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제가 알리기 싫었던 걸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드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또한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인)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였다”며 “저는 그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전 남자친구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A씨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A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이 제기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 때 쯔양은 자신이 얼마를 어떻게 버는 지,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던 상황”이라며 “전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세무 대리인을 내세워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쯔양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인 C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18일 협회로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연구 한계’만 캐묻는 60인의 변호인단… 과학은 또 ‘오역’될까(2023. 08. 11 15:18)
- 2023. 08. 11 15:18 사회
- 채경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피해자 단체 ‘빅팀스’ 사무국장이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SK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사건 1심선고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6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50여명이면 꽉 들어차는 재판정은 후텁지근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이 저녁까지 계속되자 방청객들은 하나둘씩 입을 가렸다. 하품은 전염병처럼 퍼졌다. 방청석에까지 앉아 있던 변호인들은 팔짱을 낀 채 졸았고, 검사들은 땀이 흐르는지 자꾸 옷을 매만졌다. 증인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을 비롯해 모두 힘드시겠지만, 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1994년 출시 이래 1148명이 숨져 ‘안방의 세월호’라 불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실규명의 여정에서 만난 뜻밖의 적은 ‘졸음’이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21년 5월부터 28개월째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세 기업의 전직 임원 13명, 주요 혐의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는 것(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2021년 1월 12일 1심 법원이 제조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피고인들은 2021년 1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이 만들고 유통한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천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연구 23건을 판결문에서 언급하면서 인과관계 입증에 성공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연구의 한계가 명백하다는 이유였다. 연구를 수행했던 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연구의 맥락은 사라지고 몇 줄 한계점만이 선택됐다”, “재판 대상이 ‘피고인의 잘못’이었어야 했는데 ‘과학의 한계’로 바뀌었다.” ‘확신’을 주는 연구가 없었다는 재판부 논리에 학자들은 “재판부가 요구하는 확신은 신앙이나 종교의 영역이지 과학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자료: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등) 그후 2년이 흘렀다. 법관과 과학자는 이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게 됐을까. 항소심에서도 대규모 변호인단은 ‘모든 연구에 의심을 품게 하라’는 1심 때의 전략을 되풀이했다. 60명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이 전략을 끈질기게 수행하는 과정은 역대급 폭염과 맞물려 졸음을 몰고 왔다. 법정을 휘감은 졸음은, 분명한 것도 혼란스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기업 변호 전략에 대한 은유 아니었을까. ‘한국의 법정은 과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SK·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재판. 주간경향은 1심 무죄 선고 분석(2021년 2월 1일·1413호)에 이어 지난 4월 27일과 6월 8일·22일 지켜본 항소심 현장을 전한다. 모든 연구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변호인단이 지루할 정도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법정 풍경은 재판에서 과학을 다루는 더 생산적인 방식은 없는지를 묻게 한다. 앞으로 법원이 유해 화학물질 소송에서 과학적 증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쟁점도 함께 살폈다. 법관은 100%를 원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기업 측 변호인(변호인): 환경노출조사에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김재용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연구부장·예방의학 전문의(증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정부에 신고하면 ‘환경노출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원이 신고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집안 환경 등을 관찰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노출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정하는 조사다. 신고자는 이외에도 병원에서 병리·영상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호인은 환경노출조사에 조사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을 묻고 있고, 증인은 배제할 순 없다는 ‘원론’을 답했다. 변호인: 증인도 신고자 정보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죠. 원심(1심)에서? 증인: 네. 변호인: (중략) 박동욱 교수 아시죠? 증인: 네. 변호인: 박동욱 교수가 원심에서 (환경노출조사는) 진술에 의존한 조사이므로 어쩔 수 없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 동의하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10~15년 전 병원 외래를 다녀온 것까지 딱 맞았습니다. 노출조사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점) 진술과 객관적 내원 기록을 맞춰봤더니 상당히 맞았다, 오히려 조사가 잘 이뤄졌다는 사후적 확신을 얻었습니다. 변호인: (중략) 박동욱 교수님이 증언하셨어요. 이런 내용 모르세요? 조사자가 편견을 가지면 실제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증인: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박동욱 교수는 환경노출조사의 신뢰성에 의심을 품고 있는 학자일까. 1심 재판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증인 공격의 수단이 된 걸까. 주간경향의 질문에 박 교수가 답했다. “환경노출조사를 비롯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조사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한 걸 (그 부분만) 잘라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환경노출조사에 일부 불확실성은 있는데. 전체적인 경향을 보기에는 충분하다’였어요. 특히 아주 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기억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했죠. 모든 질문이 ‘100%냐, 아니냐’는 식이니까 당황스럽더군요.” 변호인단에게 지난 1심에서의 승리는 모든 연구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존 전략이 옳았다는 ‘학습효과’를 안긴 것으로 보인다. 광장·지평·태평양·대륙아주 등 대형 로펌에서 나온 60명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학자들에게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으려 압박하고 떠보는 식의 질문을 수십 차례 반복했다. 방청석에선 “아우, 또 저러네”라는 짜증 섞인 푸념이 나올 정도였다.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연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책임촉구 자전거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2022년 4월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조정안을 반대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권도현 기자 연구를 종합하는 대신 ‘각개격파’했던 1심 연구·조사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수준의 한계라면 변호인단이 굳이 강조해봤자 ‘헛수고’ 아닐까. 재판부도 감안해 판단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SK·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의 1심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1심은 2016년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대해 “응답자 21%가 (어떤 브랜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설문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점으로부터 5~22년이 지난 뒤에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도 볼 수도 있다. 재판부가 각 연구의 한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다만 2심 재판부의 태도가 1심 때와는 다르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서승렬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증인에게 억지로 특정 답변을 받아내려고 질문을 반복할 때마다 “자, 자 그만합시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며 변호인의 ‘물고 늘어지기’를 멈추게 하고, 재판부가 이해한 양측의 입장을 동등하게 요약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정부와 학계가 그간의 역학 연구결과들을 ‘법정의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김재용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연구부장)는 점을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2021년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직접 쓴 기록 출판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역학은 다양한 인구집단의 질병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학문으로, 동물실험이나 노출재연시험과 달리 ‘사람 대상 조사’가 기반이다. 미국에선 1960년대부터 역학 연구를 법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시작했고, 어떤 역학 연구가 ‘인과관계 증명’에 성공했다고 봐야 할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발전시켜왔다. 그중 최근에 마련된 기준이 ‘GRADE 체계’다(각 연구결과의 장점과 단점에 +1, -1 등의 수치를 부여해 합산하고, 최종 1~3등급을 매긴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에 꾸려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위원회’는 ‘GRADE’ 기준을 적용해 역학 연구들을 평가한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몇 가지 한계 때문에 연구의 의미가 폐기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실험실 과학’ 집착, 항소심에선? 동물실험에 지나치게 매달렸던 법원 태도가 항소심에선 달라질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1심에서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과 천식’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규명하기 위해선 실험실에서 실제와 유사하게 재연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했다. 한 마디로 “실험실 과학에 대한 집착”이었다(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4인,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유해 화학물질 사건을 중심으로’). 이런 태도 탓에 1심 재판부는 역학연구의 인과관계 증명력을 낮게 평가했다. 그렇다고 ‘실험실’에서 진행된 각종 독성시험·노출재연실험의 의미를 인정한 것도 아니었다. “실제 가습기 사용환경을 생각할 때 실험조건이 가혹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련의 실험·시험 연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에 따르면 ‘가혹 조건’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가습기 살균제 흡입을 실험실에서 재연하기란 불가능하다. 실험실 쥐와 인간의 종간 차이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살균물질로 인해 폐손상·천식이 일어나는 ‘기전’을 파악해야 할 때는 일단 손상이 일어날 때까지 농도를 높여가며 실험을 할 수도 있다. 학계엔 이처럼 각 실험의 목표에 따라 실험조건을 얼마만큼 강화해야 하는지에 관한 체계가 이미 정립돼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변호인단은 6월 2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실험의 ‘가혹 조건’을 파고들었다. 변호인은 실험 조건(살균물질의 노출 정도)이 실제보다 강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증인은 오히려 ‘실제’가 실험보다 더 고강도였을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20년 12월 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변호인: 증인은 ‘일반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인체 노출은 장기간 반복 사용에 의해 이뤄지므로 실제 폐에 남아 있는 살균물질(CMIT·MIT)의 양은 본실험에서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문에 기재하셨죠? 전종호 경북대 응용화학공학부 교수(증인): 네. 변호인: 실험은 한 번에 노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장기간 반복 사용한 것보다 (살균물질에 노출되는 양이) 적다는 논리인가요. 증인: 그렇죠. 변호인: 그런데 진행하신 실험은 농도가 굉장히 높고, 초고농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실험 때 투여된 양은) 폐의 정상적인 청소 능력(회복 능력)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는 비록 장기간 반복 사용한다 할지라도 저농도이기 때문에 폐의 청소 능력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증인: 일단 제가 한 실험에 대해서 초고농도로 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 연구기법이 제가 설정한 것도 아니고, ‘많이 넣어주세요’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미 30~40년 전부터 나와 있는 (연구기법상의) 용량의 절반을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폐의 청소 능력을) 오버한다? 도대체 얼마만큼 오버한다는 겁니까? 변호인: (중략) 인체에는 손상을 회복하는 능력(여기에서는 앞서 말한 폐의 청소능력을 의미)이 있다고 의사들이 원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 (중략) 손상은 당연히 회복되겠죠. 그렇지만 손상되는 속도와 회복되는 속도가 비교해봤을 때 손상 속도가 빠르다면…. 변호인: 그 속도를 비교한 연구가 아무것도 없고, 데이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애초 전종호 경북대 응용화학공학부 교수는 왜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던 걸까. 앞서 1심 재판부는 SK·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과 건강피해 간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CMIT·MIT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하고 ②CMIT·MIT가 흡입으로 폐에 도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③폐에 도달해 폐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양이 축적돼야 한다. 1심은 모든 연구가 3가지 조건 중 단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전종호 경북대 교수가 이규홍 안전성평가연소 단장과 함께 지난해 수행한 동물실험은 이 같은 1심 논리에 대한 ‘반증’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해 CMIT·MIT가 비강이나 기도를 통해 폐까지 도달하며, 폐손상을 일으키는 염증도 확인됐다는 결론이 나온 실험이었다. 변호인들은 그러나 실험의 애초 목표(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의 충족) 대신 ‘실험에서의 살균물질 농도가 폐의 회복능력을 초과하느냐 아니냐’라는 새로운 논점을 끄집어냈다. 그러고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대화에서 “저는 물질의 ‘체내 거동’을 연구했는데 변호사는 독성학으로 반박했다. 매우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연구자는 사방팔방 가지를 뻗어나가는 변호인단의 모든 의심을 해소해줄 의무라도 있는 양 다뤄졌다. 어쩌면 한국의 법정은 과학기술이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판’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2021년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10년을 맞아 1인 촛불 시위가 열렸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해 화학물질 소송에서의 과학 2년 전 법원은 인체에 유해한 생활화학제품(가습기 살균제)을 만들어 판 기업에 무죄를 선고했고, 학자들은 판결이 나오자 ‘관련 연구를 오해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컨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재판은 우리에게 ‘유해물질 소송에서 법원은 과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학자들은 앞으로 ‘유해물질 소송에서의 법과 과학’을 둘러싸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한다. 크게 3가지다. 첫째, ‘비특이 질환·특이질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이다. 가령 가습기 살균제와 천식 간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됐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천식이 발병한 어느 개별 피해자의 ‘인과관계’도 입증받은 것일까. 한국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개별 피해자의 가족력, 생활습관 등 다른 요인들이 천식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별도로 증명해야만 ‘인과관계 입증’을 받을 수 있다. 천식이 ‘비특이질환’(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면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해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은 ‘특이질환’으로 분류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정 유형의 폐섬유화는 ‘특이질환’이다. 역학계에선 비특이·특이질환 구분법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역학자들에 따르면 모든 질환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원인과 결과가 1 대 1로 매칭되는 질환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로 인해 B가 발병했다는 말은 ‘기여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예방의학 전문의로, 역학 분야에서 오래 연구해온 김재용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연구부장은 “요즘 역학 교과서에선 특이·비특이 표현 자체를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해물질 사용 뒤 비특이질환을 얻은 피해자들 앞에 추가적으로 놓인 ‘문턱’이 매우 부당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두 번째 과제는 일관성이다. 법원이 ‘유해물질-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례에 빗대 설명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에서 콘크리트 몇 개 덜 심어서 붕괴가 일어났는지, 어떤 부분의 교량 점검이 부실해 사고로 이어진 것인지까지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진 않았다.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의 업무 소홀과 건축물 붕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왜 유해물질 소송은 달라야 하는가?”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지난 2019년 8월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연합뉴스 과학적 증거 다루는 법 공부하는 미국의 사법 물론 법과 과학의 긴장 관계가 필연적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판사와 과학자는 각자 기대하는 증거의 수준이 다르다. 과학은 늘 반증 가능성을 열어두고 ‘100%’를 장담하지 않지만, 판사는 다툼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전제와 불확실성을 열어두는 과학자의 언어는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 천현득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법과 과학 사이의 약간의 미묘한 긴장과 빈틈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과학이 (증거로) 제공하는 것과 법원이 원하는 증거 사이에는 간격이 늘 있게 마련”이라면서 “지금까진 법원 내에서 과학적 증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세심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이는 하나의 맹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사한 문제의식 때문에 1994년 미국의 연방사법센터가 (Reference Manual on Scientific Evidence)을 발간한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 편람 작성엔 미국과학회, 미국엔지니어학회, 의학회 등 여러 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2011년 ‘3판’이 나오는 등 내용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법정이 과학적 증거를 어떻게 일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룰지에 대한 최신 지식이 이 편람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유해물질 소송에서의 ‘법과 과학’을 둘러싼 마지막 과제는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합의’다.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할수록 유독한 생활화학제품을 만든 기업에 철퇴를 가하기는 힘들어진다. 결국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과학적 입증이면 충분하다’는 합의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애초 우리는 왜 이 복잡한 진실규명의 여정을 시작했는가. ‘원인 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점이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5082명이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며,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그룹은 그중 5041명의 사망·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 상관성·인과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과 과학’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혹시 생길지 모르는 기업의 억울함을 우려해 100% 확신할 수 있는 ‘인과관계 입증’ 연구가 나올 때까지 연구를 되풀이하고 유죄 판단을 미루려는 것일까. 김재윤 교수는 말한다. “법에 인간을 맞출 게 아니라 법이 인간에 맞춰야 한다.” SK·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재판은 ‘인간을 위한’ 결론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오는 24일 SK·애경·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항소심의 다음 변론기일이 열린다. 선고는 올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표지 이야기
- [박주연의 메타뷰](24)“소설·뮤지컬을 변호사가? 선거 등 다양한 경험 덕”(2022. 11. 04 11:16)
- 2022. 11. 04 11:16 문화/과학
- ㆍ법·정치·문화예술 넘나드는 조광희 변호사 백색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그는 작은 여성용 손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휴대전화 등 간단한 소지품을 넣고 다니기 편해 든다고 했다. 흔히 연상되는 중후한 중년의 남성 변호사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겉멋’보다 ‘실용’을 우선하는 이라고 생각했다. 조광희 변호사(56) 얘기다. 사진/이준헌 기자 그는 칼럼니스트이자 소설가·에세이스트이기도 하다. 2018년 여러 매체에 써온 글을 엮은 산문집 <그래봐야 인생, 그래도 인생>과 추리소설 <리셋>을 잇따라 펴냈고, 지난해에는 SF소설 <인간의 법정>을 출간했다. 100년 후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관계, 더 나아가 생명과 소수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던지는 작품이다. 최근에는 그가 직접 각색한 뮤지컬 <인간의 법정>이 서울 대학로 무대(12월 4일까지 아트원씨어터)에 올랐다. 그의 이력은 꽤 다채롭다. 2000년대 중후반 ‘영화사 봄’ 대표로서 홍상수 감독의 <밤과 낮> 등을 제작했다. 2006년 서울시장선거에서 강금실 후보를, 2013년 재보궐선거와 2012년·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 정치 경험도 했다. 차가운 법과 뜨거운 정치 그리고 따뜻한 문화예술 사이를 보폭 넓게 오간 이야기가 궁금했다. 지난 11월 1일 오후 경향신문 인터뷰실에서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인간의 법정>은 어떻게 구상하게 됐나요. “2018년 첫 번째 소설 <리셋>을 출간하고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자가 차기작을 물을 것이라는 지인의 사전 귀띔에 사실은 좀 급조했어요(웃음). 미래의 법정 드라마라면 유니크한 데다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주인을 살해하고 재판을 받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막상 쓰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작업할 때 전체 줄거리를 먼저 쓴 다음 그것을 각 챕터로 나눈 후 한 챕터씩 써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전체 줄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완성했나요. “2년여쯤 묻어뒀어요. 그러다 재작년 가을 무렵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전체 줄거리를 작성했어요. A4용지 20매 분량으로 완성해 지인들에게 보여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힘을 얻어 쓰기 시작해 작년 4월 책을 출간한 거예요.” 소설은 2112년, 뮤지컬은 2084년의 미래사회가 배경이다. 인간의 DNA를 바탕으로 주인과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를 사고파는 게 일반화된 시대다. 안드로이드에게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의식생성기를 장착하면 감각을 느끼고 생각도 할 수 있다. 작품은 의식생성기를 장착한 후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안드로이드 ‘아오’가 의도치 않게 주인을 살해한 후의 법정 다툼이 주내용이다. 의식을 가진 로봇이 인간처럼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두고 ‘아오’를 대리하는 변호사 ‘윤표’와 경찰청 소속 변호사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다. -이 작품을 접하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1년 영화 <A.I>를 떠올린 이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이용하고 폐기하는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차별당하는 안드로이드의 이야기라는 점에서요. <인간의 법정> 집필에 참고한 작품이 있습니까. 첫 소설 인터뷰 때 급조했던 법정 선 안드로이드 얘기 뮤지컬로 각색해 대학로에서 공연 중 “과거 <A.I>, <블레이드 러너> 같은 SF영화를 두루 봤지만, 특별히 참고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집필이 끝난 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스토리가 뛰어난 게임, 드라마 등 관련 콘텐츠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차라리 안 찾아보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먼저 봤다면 제 상상이 제약됐을 거예요.” -인간의 노예와 다름없는 안드로이드들이 자유 의지를 갖게 되면서 도주한 동물들과 연대해 ‘포스트휴먼 해방전선’을 결성해 인간에게 대항한다는 설정도 흥미롭더군요. “인간 내의 소수자들은 투쟁을 통해 보편적 권리를 취득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저는 그것이 거의 마무리되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간에 계급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의 발전 법칙에서 봤을 때 시혜를 통한 문제해결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인간보다 우월한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해방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상상한 거예요.” -동물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채식주의자인가요. “(웃음을 터뜨리며) 그래서 제가 일관성이 없어요. 젊었을 때 채식을 시도해본 적은 있는데 철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죄의식을 느끼면서 육식도 해요. 하지만 방향은 그리(채식)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체육도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솔출판사 -뮤지컬 판권은 장소영 음악감독이 사서 직접 제작했는데, 영상화 판권도 이미 팔렸다고요. “<버닝> 등 이창동 감독의 작품을 많이 제작한 나우필름과 <부산행>, <반도>를 제작한 레드피터가 영화와 드라마 판권을 공동구매했어요. 현재 각본 작업 중인 것으로 알아요. 소설은 베트남, 태국, 독일에 판권이 팔렸고요.” 그는 1966년생이다.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 인근에서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생계를 위해 경북 영천에서 상경한 그의 부모는 빈손으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철거민이 되어 신림동에 머물다가 이곳으로 떠밀려왔다. 무허가집 방 한 칸에서 다섯식구가 살았다. 아버지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다. 그는 “연탄가스를 마신 나를 누군가 등에 업고 새벽길을 내달린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입학 무렵 가족은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사했다. 당시만 해도 인근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있던 가난한 동네였다. 아버지는 쌀가게를 열었다. 초등학생인 그에게는 외상 장부를 정리하고 곡물 가격을 적는 일을 시켰다. 체구가 유난히 작았지만 일손이 달리면 배달도 했다. 그는 새벽에 친구와 함께 빈 병을 주워 용돈을 벌기도 했다. 소수자들의 권리 위한 투쟁처럼 인간 아닌 존재의 해방운동 상상 영화와 드라마로도 판권 팔려 -초등학생 아들에게 외상 장부를 맡긴 것을 보면 꽤 똑똑했나 봅니다. “조금은 명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호적상 만 4세, 실제 나이로는 만 5세 때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호적 나이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1년 늦게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가난 탓에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로 인한 한(恨) 때문인지 교육열이 대단하셨죠. 아들을 변두리 학교에 안 보내겠다며 위장전입까지 해서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서울창서초등학교에 다니게 했어요. 상암동에 버스가 없어 혼자 북가좌동까지 30분간 걸어 나와 142번 버스를 탔어요. 등교시간만 1시간씩 걸렸죠. 중학교도 이대부속을 다녔고요.” -어린이 혼자 그 먼 거리를 통학했다고요. “형과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 혼자서도 많이 다녔어요. 지금이라면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갈 일이죠(웃음).” -어려서부터 작문이나 문학에 재능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한 책값은 아끼지 않았어요. 당시엔 가정집을 상대로 책을 팔러 다니는 출판사 영업사원들이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사들인 문학전집과 위인전이 집에 많았고,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영화도 많이 봤어요. 저희 쌀가게가 개봉 영화 포스터 붙이는 지정 장소였거든요. 그 대가로 영화초대권을 줬어요. 상암동에는 극장도 없어서 모래내 은좌극장까지 가서 봤어요. 그리고 문학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기 시작한 시기는 중학교 2학년 때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국어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 외우기를 독려하고 낭송하게 했어요. 시 장부도 작성하게 했고요. 강박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언어의 뉘앙스와 리듬을 배운 것 같아요.” -문학을 꿈꿨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문예반 활동도 안 했어요. 대학 때 습작을 한 적은 있지만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중·고 시절 내내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고교는 경성고를 다녔는데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지만 2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디스코텍, 술집을 돌아다녔어요.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면 제일 먼저 영화관에 달려갔고요. 술 먹고 사고친 친구가 조광희도 디스코텍 다닌다고 선생님께 일러바쳐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어요(웃음).” 인권변호사 목표로 법조인 되고 영진법 제정 참여로 영화계와 인연 영화사 대표 거쳐 관련 소송 단골 1984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아버지는 뒤늦게 뛰어든 건축업에서 성공을 거뒀다. 집안 살림이 활짝 폈다. 그는 1990년 삼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입소를 연기하고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유럽 배낭여행을 다녔다. 진보적 법률학술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활동을 하고 이적단체로 판결난 ‘노동자대학’에서 노동법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연수원 졸업 후 1994년 법무법인 ‘화우’의 전신으로 미국식 로펌 시스템을 도입한 ‘우방종합법무법인’에 취직했다. 하지만 그는 주로 대기업을 자문하는 업무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다. 결국 1년 만에 퇴사하고 1995년 서초동에 개업했다. 이때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가입해 활동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으로 재판받은 이들을 지원했다. 1997년 백승헌, 송두환, 차병직, 정연순 변호사 등과 법무법인 ‘한결’을 설립했다. 뮤지컬 / 이다엔터테인먼트 제공 -변호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기는 전두환 집권기였어요. 정권에 맞선 민주화 시위가 빈번했죠. 하지만 2학년 때까지 저는 용기가 없어 심정적으로만 동조했어요. 그런 어느 날 사범대에 다니던 저와 같은 중학교 출신 선배 한 분이 갑자기 공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사회에 기여하면 되지, 왜 저런 방식이어야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유를 꼭 알아야겠다 싶어서 사회과학서적을 보기 시작했어요. 석 달 만에 의식화가 되더라고요. 법률가가 돼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국가보안법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등 법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법을 전공하는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사법시험을 안 보겠다고 선언했는데,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저항의 표현으로 3학년 2학기 때 휴학했어요. 아르바이트와 독서, 시·소설 습작을 하며 1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판·검사 말고 인권변호사가 되겠다고 타협한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판·검사를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당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일부 판·검사들의 행태 때문이겠군요. “당시 시국 사건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일이 숱하게 있었으니까요.”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가 된 건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법연수원 시절 몇몇 동기와 주동해 영화동아리를 결성했어요. 그러다 1996년 영화진흥법 제정 작업에 합류하면서 영화인들과 교류하게 됐죠. 1990년대는 사전검열이나 스크린쿼터 폐지 문제 등이 크게 불거졌을 때니까요. 1999년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가 해임된 감독을 법률대리해 제작사를 상대로 영화 제작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승소했어요. 그러면서 영화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죠(웃음). 이후 많은 영화사가 제게 법률자문을 구했어요.” 조광희 변호사는 “공장으로 간 학교 선배의 결단을 이해할 수 없어 법대 3학년 때 사회과학서적을 보기 시작했고 법률가가 돼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가 심해 갈등 끝에 타협안으로 판·검사가 아닌 인권변호사가 되기로 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지난 11월 1일 경향신문사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 / 이준헌 기자 그는 2001년 영화진흥법상 등급보류분류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또 <하얀방>, <범죄의 재구성> 등 상영중지 가처분 사건과 저작권 관련 소송을 도맡았다. 당시만 해도 한국영화계는 모든 계약서가 달랑 한장짜리에 불과했다. 그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쓰는 계약서들을 참고해 한국식 계약서 형식을 만들었다. 2003년 종류별 계약서 샘플을 담은 책 <영화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도 펴냈다. 당시 한국영화 크레딧에는 ‘법률자문 조광희’가 단골로 적혔다. 2004년 안식년을 맞아 1년간 뉴욕에서 체류하고 돌아온 그는 2006년 강금실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같은해 6월에는 ‘영화사 봄’에 3년 계약으로 제작관리본부장으로 영입돼 이듬해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랐다. 홍상수 감독의 <밤과 낮>, 이윤기 감독의 <멋진 하루> 등을 제작했다. -강금실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비서실장은 어쩌다 한 겁니까. “민변 후배이고 도울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마침 저는 변호사를 휴직하고 ‘영화사 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라 그사이에 합류해 뛰게 됐어요.” 대선 등 네 차례의 선거캠프 참여 낙심한 마음 안정 위해 소설 집필 새 작품에도 선거 속 인물 그릴 것 -2012년 18대 대선에선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이었지요.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 경선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고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2012년 송호창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선으로 안 후보를 만났어요.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돕기로 했어요. 그러다 서로 간 신뢰가 생겨 그가 서울 노원병에 출마해 당선된 2014년 재보궐선거와 2017년 대선도 도운 거예요.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이후 인간적 관계는 유지하되 정치적 관여는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장선거와 대선에서 지지한 후보가 연거푸 낙선해 상심이 컸겠군요. “실은 2017년 대선에서 진 슬픔 때문에 소설을 쓴 겁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은 쓸쓸해서 그동안 썼던 칼럼을 모아 책을 내야 하나 살피다 몇년 전에 써놓은 <리셋> 스토리를 다시 읽게 된 거죠. 마음의 안정을 위해 집필에 매진했어요.” 소설 <리셋>은 주인공인 변호사 ‘강동호’가 현직 서울시장의 의뢰를 받아 전임 시장과 유력 정치인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이야기다. 조사 과정에서 권력과 금력의 추악한 거래를 발견하면서 오히려 피의자로 몰린다. 그는 있을 법한 이야기를 스릴 있게 그렸다. 2018년 펴낸 추리소설 과 산문집 / 솔출판사 -네 차례 큰 선거를 치르면서 겪은 일들이 집필에 큰 도움이 됐겠어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거는 인간의 욕망이 가장 들끓는 시공간이에요. 특히 전국적인 선거인 경우에는 언론보도 하나하나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인간의 밑바닥까지 보게 되고요. 거기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리셋>도 판권이 팔렸습니까. “가까운 영화 제작자가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계약 없이 허락했는데, 그분이 시나리오 단계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리셋>의 모든 판권은 저에게 있어요.” -영화사에서 보낸 3년은 어땠습니까. “문화예술이나 영화에 대한 로망이 있어 영화사 봄 설립자인 오정환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데, 성과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영업이 더 안 되는 악순환이 오고…. 그래서 2009년 변호사 업무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웃음).” 조 변호사는 2009년부터 강금실 전 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에 소속돼 있다. 여전히 조 변호사가 맡는 사건의 70~80%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문화예술 분야다. 최근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소송을 제기한 드라마 <안나>의 각본·연출자 이주영 감독을 법률대리하고 있다. 이 감독은 쿠팡 측이 감독의 허락 없이 8부작 드라마 <안나>를 6부작으로 일방적으로 재편집해 작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바쁜 와중에 주로 언제 글을 구상하고 쓰나요. “글은 평일 저녁에 한두 번, 주말에 한나절 정도 써요. 집이나 집 근처 카페에서 주로 쓰죠. 구상과 메모는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 해요. 집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에서 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뱅뱅사거리까지 버스를 이용하는데, 5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또 저는 매 주말 남산 트레킹을 해요. 마을버스를 타고 후암동에서 내려 하얏트호텔까지 걷죠. 그때 남산도서관에 들러 필요한 책을 읽거나 온라인으로 택배대출한 책을 반납하는 것도 일상이 됐어요.” -지금 쓰고 있거나 기획한 새 작품이 있습니까. “두 편이 있는데, 하나는 콘셉트가 강해 보안을 유지해야 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가의 이야기예요. 정치 등 우리 사회에 상당히 깊고 넓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도시의 은자(隱者)로 살아가는 인물이죠. 제가 선거를 하면서 흥미롭게 지켜본 직종이에요.” -앞으로 인생의 그림은 어떤 건가요. “저는 변호사 업무를 생업이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나갈 거예요. 또 시간을 잘 할애해 소설과 각본을 쓰는 일도 계속할 생각이에요. 2018년 후배 둘과 함께 영화제작사 파이엔터테인먼트를 차렸으니 여기서 제가 쓴 작품으로 영화도 제작해야겠죠(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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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고문 이경재 전 정윤회·최순실 변호인 단독 인터뷰 “검찰, 날 부를 이유 뭐가 있겠나”(2021. 10. 29 14:28)
- 2021. 10. 29 14:28 사회
- 묘한 인연이다. 이경재 동북아 대표변호사(72). 그를 대장동-화천대유 의혹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그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서 정윤회씨의 변호를 맡았고, 다시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최씨의 변호를 맡았다. 2019년에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회고록 <417호 대법정>을 펴내기도 했다. 지난 2016년 10월 3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후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뒤를 이어 들어서고 있다. / 경향자료 이석우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의혹에서 “최순실의 그림자가 강하게 드리우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에 자금을 댄 것이 근거다. ‘최태원 SK회장 사면에 대한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들의 집사가 자기 임의로 화천대유의 고문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 변호사가 고문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이 변호사에게 연락한 이유다. 고문 재직 사실이 알려진 후 이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인터뷰는 10월 20일 저녁 전화로 진행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게 2017년부터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2015년 9월부터였습니다. 시기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2017년은 국정농단 사건 변호 전이었고, 2015년은 아직 국정농단 논란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2015년 9월이 맞습니다. 처음에 언론에서 보도될 때 기억에 의존해 말하다 보니 잘못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별히 거짓말할 이유는 없어요. 기억의 착오였어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의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고문을 맡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검사 시절부터 오랜 인연이었습니다. 고문을 맡아달라고 하니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딱히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고문을 맡게 된 경위가 석연찮다고 말하는데요. “그동안 나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일각에서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밝혀진 분들, 예를 들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과 법조경력으로만 놓고 보면 급(級)이 안 맞으니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2015년 시점이면 최순실이나 정윤회의 비선권력이 작동하고 있을 때이니, 거기에 줄을 대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인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고문하는 것만 알았지 박영수 전 특검도 고문을 맡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이런 시기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는 현재 논란되는 사건에 대해 “고문으로 있기는 하지만 김만배를 도울 일은 없고 객관적으로 보면”이라고 전제한 뒤 “핵심은 배임죄가 성립하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유동규의 배임이 성립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배임 공범혐의에서 빠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쪽(성남시)에서 후임시장이 은수미인데, 배당의 시차를 고려해야 해요. 언론보도를 보면 배당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익을 나누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세월을 두고 회계연도마다 배당이 이뤄지는데 그때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배당의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이익환수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시점과 실제 배당이 이뤄진 시점 사이의 간극이 2년 정도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처음 시작된 2015년이나 2016년에는 이익이 날 일이 없고, 2017년에 이르러야 이득이 났을 거예요. 이 사업이 진짜 크게 터진 것은 2018년 이후 올해까지 매해일 테고, 그때마다 배임 행위가 이뤄질 겁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눠가졌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경기도지사가 된 시점이 2018년 6월입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난 건 2018년 이후이니 배임이 그렇게 쪼개진다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동규와 당시 시장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 명백한 일이죠. 유동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로 있든 안 있든 간에 성남시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유동규의 행위가 배임이 되냐 안 되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김만배가 ‘우리를 잘 봐달라’고 뇌물을 줬다고 전제해봅시다. 그러면 김만배는 뇌물 공여의 책임은 지지만 공범은 안 됩니다. 명백해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유동규가 배임을 저지르는데 김만배 배임 행위의 공범이 될까요. 유동규 범행에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용산경찰서가 무려 5개월을 사건을 들고 있었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배임죄 성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군요. “그다음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에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설계할 때부터 김만배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없애라고 했다고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얼토당토않아요. 아무리 미친놈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설령 이재명 후보가 공언한 것처럼 ‘1원 한푼도 받은 적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주변이나 측근의 수뢰가 확인된다면 일종의 경제공동체 논리로 묶이는 것 아닙니까.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당시 윤석열 검찰이 의율했던 방식인데요. “윤석열식으로 했으면 (이재명 후보는) 벌써 잡혀갔겠죠. 윤석열과 박영수가 특검에서 경제공동체 논리를 폈는데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공모를 말하려면 애초부터 공모관계라는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 3자 공모가 인정돼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돈이 얼마가 왔다갔다 했다는 문제를 치고 올라가야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언급한 ‘그분’이 누구냐도 논란됐는데요. “말하자면 메시아 비슷한 것이지요. 우리가 믿을 것은 ‘그분’밖에 없지 않냐, 김만배가 왜 그분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제 표현인데 그대로 말하면 묘한 엑스맨 같은 거라고 봅니다. 엑스(χ)를 쳐놓고, 그 χ가 변수가 되니 하느님부터 시작해 이재명까지 다 넣을 수 있어요. 해석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소설가라면 땅값 올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니 문 대통령까지 집어넣을 수 있지요.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하나 내놨어요. 누구 찍어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겁니다. 누구냐고 하면 마음속의 인물이라고 답할 거예요.” -어쨌든 화천대유 고문이었으니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나 의견청취 요청 같은 건 받았습니까. “검찰이 나를 부를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냥 들여다봤겠지.”(편집자 주: 검찰이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한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인사들을 소환하려는 움직임은 인터뷰 기사를 정리하는 현재까지 없다) -화천대유 고문은 지금도 맡고 있나요. “김만배와 처음 계약할 때 2년 계약으로 자동갱신을 하는 형태로 맺었어요. 2년 하고 다시 연장하는 형식이지요. 어쨌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 도와주려 하는데 딱히 연락은 없습니다.”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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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전문 변호사 “역전세난?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3가지 체크해야”
- 2022. 12. 26 10:19 재테크
- 계약 전 시세 확인해 보증보험 가입 고려해야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야 할 필수사항 어려운 상황에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는 게 유리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세입자는 계약 전후로 3가지 사항을 체크해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한동안 전세가가 치솟더니 현재는 급작스레 떨어진 역전세난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나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계약 초기 때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 역전세난까지 겹친다면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집주인은 전세금반환에 애를 먹는다. 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그대로 낼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세입자는 계약 전후로 3가지 사항을 체크해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는 계약 전부터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요즘같이 전세가가 하락일 때에는 당연히 평소보다 저렴한 매물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단순히 최저가를 찾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세가가 하락했다면 매매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혹여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매물도 있기 때문.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첫 번째는 계약 전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이 경우 최근 세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추후 부동산 경매를 할 때도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에 문제가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변제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절차지만, 개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전입신고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기 때문.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길 때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즉 전입신고는 세입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세입자라는 객관적 증거가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경매 진행 시 우선순위 확보가 어렵다. 엄 변호사는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채무나 기타 소송으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를 1순위 채권자로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전입신고는 단순히 편의나 기타 사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로 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방책은 길어질 것 같은 법정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전세가가 올라 누구나 높아진 전세가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전세가가 내려간 상황에서는 확실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기존 세입자는 전세가가 내려가기 전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그 금액으로 들어올 세입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사할 기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 엄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이용하면 된다”며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풀리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역전세난 속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소송을 해도 해결이 될까’라는 마음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집주인의 부동산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역전세난에 신규 세입자를 찾기 힘들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여 일부를 반환받는 방식인 일명 ‘세입자의 역제안’도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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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넷플릭스의 아들' 노아 센티네오가 변호사로 돌아왔어요](https://img.khan.co.kr/lady/c/100x74/2022/12/16/l_2022121604000027200061375.jpg)
- [주말&]'넷플릭스의 아들' 노아 센티네오가 변호사로 돌아왔어요
- 2022. 12. 16 17:15 문화/생활
- 넷플릭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시에라 연애 대작전’의 배우 노아 센티네오가 ‘넷플릭스의 미국 아들’(참고로 한국 아들은 송강)이라는 별명답게 새로운 시리즈 ‘더 리크루트’로 돌아온다. 게다가 이 시리즈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니, 이쯤되면 진짜 아들이 아닌가 싶다. 하이틴 로맨스 ‘훈남’ 이미지를 벗고 ‘CIA 신입 변호사’ 옷을 입은 노아 센티네오의 새로운 모습은 어떨까? 넷플릭스 시리즈 ‘더 리크루트’ ■경험이 없는 게 자산이다 ‘더 리크루트’ ‘더 리크루트’는 CIA 신입 변호사가 스파이의 세계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법무실에 온지 이틀 째, CIA 입성 고작 10분 차인 변호사 오언 헨드릭스는 출근과 동시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한때 CIA에 협력했던 여자가 자신의 중대 범죄 혐의를 벗겨주지 않으면 CIA의 기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 새내기 직장인 오언은 CIA의 변호사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임무를 완수하려 하지만, 위험천만한 파워 게임에 휩쓸리고 유엔에 추적까지 당하게 된다. 넷플릭스 영화 ‘시에라 연애 대작전’, ‘퍼펙트 데이트’,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로 사랑받은 노아 센티네오가 CIA 신입 변호사 오언 헨드릭스 역 겸 시리즈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 드라마 ‘더 루키’의 크리에이터, 영화 ‘본 아이덴티티’의 감독이 의기투합해 긴박감과 시원한 액션, 웃음까지 어우러진 재미를 선사한다. (12월 16일 공개, 스릴러·액션, 미국, 2022) 넷플릭스 영화 ‘아이 빌리브 인 산타’ ■동상이몽에 빠진 커플의 좌충우돌 크리스마스 ‘아이 빌리브 인 산타’ 구태의연하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맘때면 생각나는 크리스마스 로맨스 영화다. ‘아이 빌리브 인 산타’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극과 극의 생각을 가진 연인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맞이하며 벌어지는 상황을 그린 넷플릭스 영화다. 크리스마스라면 질색하는 리사는 지난 5개월간 사귀던 톰이 산타의 존재를 믿을 정도로 크리스마스에 진심이라는 사실에 경악한다. 이제 싹트기 시작한 둘의 로맨스는 달콤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실제 부부인 크리스티나 무어와 존 듀시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위기에 놓인 커플 리사와 톰을 연기했다. 넷플릭스 영화 ‘사랑이야’에 이어 존 듀시가 각본을 맡아 설렘과 유쾌함, 따뜻함을 전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가 선물이 될지, 악몽이 될지 그 결말은 오직 넷플릭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맨스·코미디, 미국, 2022) 드라마 ‘트롤리’. ■당신의 진실, 나의 선택 ‘트롤리’ ‘트롤리’는 과거를 숨긴 채 살던 국회의원 아내의 비밀이 세상에 밝혀지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미스터리 딜레마 멜로’다. 전도유망한 국회의원의 아내지만 외부에 나서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책 수선가 김혜주.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정치 활동에서 철저히 분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써온 국회의원 남중도. 평화롭던 부부는 남중도가 3선 도전에 나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맞는다. 혜주가 숨겨왔던 오랜 비밀이 드러나면서 부부의 삶은 한순간에 뒤틀린다.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언더커버’, ‘WATCHER(왓쳐)’의 김현주가 김혜주 역을, 넷플릭스 시리즈 ‘모범가족’과 ‘마이 네임’, 영화 ‘남한산성’, ‘1987’의 박희순이 남중도 역을 맡고 김무열이 국회의원 남중도의 수석보좌관 장우재로, 정수빈은 의문의 불청객 김수빈으로 분해 완벽 이상의 시너지를 보여준다. ‘스토브리그’, ‘사의 찬미’, ‘홍천기’에 참여한 김문교 감독과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집필한 류보리 작가가 정답 없는 선택지 앞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는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고 밀도있게 담아낸다. (12월 19일 공개 예정, 드라마, 한국, 2022) 넷플릭스 영화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 ‘버드맨’,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2년 연속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거장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넷플릭스에서 환상적인 세계를 펼쳐 보인다.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는 멕시코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실베리오 가마가 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는 여정을 그린 넷플릭스 영화다. 명망 있는 시상식의 수상자로 지명된 실베리오는 고국을 다시 찾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멕시코로 향하며 기억의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현재를 스치고 당혹감과 경이로움이 그의 내면을 채운다. 정체성과 성공, 죽음이라는 한계, 멕시코의 역사, 가족, 인간의 의미 등 보편적이면서도 사적인 질문을 이어가는 실베리오. 답을 찾으려는 그의 씨름은 시청자를 때로는 웃음 짓게, 때로는 뭉클하게 만든다. 실베리오에 자신을 투영한 이냐리투 감독은 모국에 남기고 온 삶과 미국에서 쌓은 성공적인 삶 사이를 부유하는 한 인간의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경험을 그렸다. 뛰어난 영상미와 몰입도 높은 연출에서 거장의 저력이 엿보인다. (12월 16일 공개, 코미디, 멕시코, 2022) 넷플릭스 시리즈 ‘소닉 프라임’ ■빠르고 강한 녀석이 세상을 깨부순다 ‘소닉 프라임’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제작되며 오랜 세월 뜨거운 사랑을 받은 날쌘돌이 히어로 ‘소닉’이 넷플릭스에서 우주를 질주한다. ‘소닉 프라임’은 소닉과 닥터 에그맨의 격돌로 산산조각 난 우주에서 소닉이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기 위한 일생일대의 모험을 펼치는 넷플릭스 시리즈다. 소닉의 영원한 숙적 닥터 에그맨이 패러독스 프리즘을 손에 넣으려고 하자 소닉은 이를 막기 위해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그 순간 우주는 여러 평행 차원으로 나눠지고 친구들도 낯선 모습으로 뒤바뀐다. 그럼에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천하무적이라고 믿는 소닉, 닥터 에그맨과 그의 로봇 군단으로부터 우주를 지키기 위해 평행 차원을 초음속으로 질주하며 모험을 시작한다. (12월 15일 공개, 애니메이션, 미국, 2022) ■MUST-SEE 또다른 신작들 더 볼케이노: 화카아리 구조 작전(12월 16일 공개, 다큐멘터리, 미국, 2022), 요리도 계산이다(12월 16일 공개, 리얼리티, 캐나다, 2022), 극장판 윌벤져스: 수상한 캠핑대소동(12월 15일 공개, 애니메이션·가족, 한국, 2022)
- 주말&
![[주말&]'넷플릭스의 아들' 노아 센티네오가 변호사로 돌아왔어요](https://img.khan.co.kr/lady/c/100x74/2022/12/16/l_2022121604000027200061375.webp)
- 승소하더니 '사랑'도 쟁취…조니 뎁, 담당 변호인과 데이트 중?
- 2022. 09. 23 14:04 문화/생활
- 미국 복수의 매체들의 배우 조니 뎁이 명예훼손 관련 소송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데이트 중이라고 보도했다. 야후닷컴 캡처 승소도 하고 사랑도 쟁취하나?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그의 변호인 조엘 리치와 데이트 중이라는 소식이다. 미국 연예 매체 TMZ를 비롯 복수의 매체는 “조니 뎁이 영국 명예훼손 재판에서 그를 변호한 조엘 리치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두 사람의 측근 말을 인용해 “이들이 가벼운 데이트를 하고 있다” 혹은 “두 사람의 로맨스가 자못 진지하다” 등으로 교제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엘 리치는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 남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조니 뎁은 전 파트너 바네사 파라디 사이에 릴리 로즈(23)와 아들 잭(20)이 있다. 조니 뎁의 새로운 데이트 상대로 지목된 변호사 조엘 리치. 야후닷컴 캡처 영국 런던 기반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 조엘 리치는 조니 뎁의 법무팀 일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해 그를 ‘가정 폭력범’이라고 지칭한 영국 매체 ‘더 선(The Sun)’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조니 뎁의 전처 앰버 허드를 여러 차례 학대했던 것은 ‘실질적 사실’이라는 판사들의 판결로 패소한 바 있다. 반면 지난 6월 조니 뎁은 미국에서 진행된 전처 앰버 허드와의 명예훼손 민사 재판에서는 승리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앰버 허드가 조니 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며 조니 뎁에 1500만 달러(약 18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 결혼 15개월 만인 지난 2016년 이혼했다. 이후 2018년 앰버 허드는 결혼 생활 당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니 뎁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앰버 허드에 승소한 조니 뎁은 영화와 광고 모델 계약을 하고 가수로 무대에 오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우영우 변호사의 '고래 홈 컬렉션'이 탐난다면
- 2022. 08. 04 10:28 리빙
- 고래 이불커버. 자라홈 제공 숨이 턱턱 막히는 기온, 물속을 방불케 하는 습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청량감을 주는 인테리어 소품에 절로 눈이 간다. 특히 우영우 변호사의 방을 가득채운 각종 ‘고래’ 아이템이 유독 탐이 난다. 현실의 고래 아이템을 자라홈 키즈 여름 컬렉션에서 찾았다. 자라홈 키즈 여름 컬렉션은 다양한 고래가 프린트된 이불, 베개 커버, 침대 시트로 구성된 침구 세트부터 파스텔 톤의 시원한 시폰과 코튼 소재의 이불 세트, 여름 물놀이에 필수인 담요와 케이프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폴라플리스 소재의 포근한 담요는 가을부터 유용하게 쓸만하다. 자라홈의 고래저금통. 자라홈 측은 “요즘 가장 핫 한 드라마 속 주인공이 사랑하는 고래는 큰 분수를 내뿜기도 하고 , 해수면 위로 올라 힘차게 헤엄치기도 하며 주인공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주기도 하는데요. 자라홈 키즈 여름 컬렉션과 함께 라면 우리 아이들도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는 크고 솔직한 동물 고래처럼, 자유롭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라며 ‘우영우 변호사’와의 접점을 은근히 내세우고 있다. 고래 케이프. 자라홈 침구 제품 외에도 고래의 둥글둥글 사랑스러운 형상을 그대로 옮긴 세라믹 저금통도 훌륭한 오브제가 될 듯하다. 그밖에 고래 친구들이라 할 수 있는 해마가 주인공인 시리즈도 있다. 푸른 바다를 담은 자라홈 키즈 여름 컬렉션은 자라홈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스타필드 코엑스몰점에서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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