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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올려···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2024. 09. 04 14:19)

2024. 09. 04 14:19 사회 홍진수 편집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 상향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인상폭은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9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런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이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설계됐다가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한다. 정부안은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한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이 연급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해 수익률 개선을 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인상 차등···개혁안 통할까(2024. 08. 26 06:00)

2024. 08. 26 06:00 사회 김향미 기자

정부안 내달 초 나올 듯…묘수일까 갈등 불씨일까 주목 확정급여형은 유지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예상도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초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현행 42%, 2028년 40%)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즉 모수(母數)개혁이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부안은 기초연금 인상안과 퇴직연금 개편안 등을 포함해 2가지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가지 장치는 지난 8월 중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청년층과 중장년층,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이 하나다. 또 인구·경제 조건 등에 따라 납부액, 수급액,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형평성 제고” vs “세대 간 갈라치기”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만 18~59세다. 최소 가입기간(10년)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2033년 65세)을 지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직장가입자는 사측이 4.5% 부담)이다. ‘연령’에 상관없다. 지난해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부양은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고 국민연금이 주요 노후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제도를 지속하고자 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보험료율이 급등하면 기가입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가입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연금개혁을 위해선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청년층의 제도 불신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지난해 7~8월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20대는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3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에서 연령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나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등 국회·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적도 없다. 이 ‘아이디어’의 출처는 문서상으로는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다. 당시 복지부가 보도자료에 별도로 첨부한 자료에는 ‘청년층 간담회를 해봤더니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기재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 목표는 13%다. 지난해 재정계산위가 만든 18개 시나리오 가운데, 2093년까지 기금 유지를 위해 비교적 적합한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이었다. 그사이에 있는 14%로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해보자. 현실적으로 1년에 4~6%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할 테니 해마다 0.5~1%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면, 중장년은 14%까지 해마다 1%포인트씩 5년 안에 올리고 청년층은 해마다 0.5%포인트씩 10년 안에 올리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최종적으로 14%까지 오르는 것은 같지만 도달 시기가 다르니, 청년층은 초반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는 것이다. 청년층 내부에선 의견이 갈렸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내부 토론을 짧게 했을 때 연금에 대한 세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묘수라는 판단도 있고, 세대별로 그 안의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등 계층적 차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고, 한편으로는 청년세대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대승적이고 사회연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청년층 일반적으로 워낙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손해다’ 하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중장년보다 청년층 인상 속도가 더디다면 긍정적 인식이 많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 경비업체에서 일하는 조규원씨(가명·28)는 “보험료 올리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긴 하는데, 부모세대가 내던 보험료와 지금 청년세대 보험료의 금전적 가치를 조율해서 인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청년세대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더라도 소득이 천차만별이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인상을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굉장히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는 조치”라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문제는 중장년층이 더 부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부모세대가 국민연금으로 노후생계에 도움을 받는 부분을 보게 되면 (청년층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김지연씨(가명·35)는 “부모세대도 돈벌이가 변변찮은 분들이 많다.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계층 간 형평성은 함께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세대 간 형평을 말하면서 계층 간 형평을 걷어차는 일이 아닌가”라며 “중장년층 안에서 비정규직, 저소득자,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납부유예 등으로 무연금·저연금자로 갈 위험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해외 사례에서나 그간 연금개혁 논의에서 나온 적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세대 간 사회연대에 기반하는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김성주 21대 국회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3년 10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있다. 최근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중장년층 세금으로 만들어진 청년 정책도 거둬들일 것인가”, “50대가 번 돈을 가정에서 혼자 쓰는 게 아닌데 왜 더 내야 하나” 등의 의견이 보인다. 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함으로써 개혁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가입자 내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장년은 ‘높은 소득대체율에 높지 않은 보험료를 낸 기간’보다 짧은 기간 높은 보험료를 낸다. 청년층은 거꾸로”라며 “이례적이지만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그 대신 여러 부작용을 막을 조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년층 안에서 자영업자 등 도시지역 지역가입자도 농어민 보험료 지원처럼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안,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 두루누리사업(저소득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험료 80% 지원)을 확대하는 안, 경력단절 여성 가입자 보험료 감면 제도 신설 등이 오 정책위원장이 제안한 정책들이다. ■“제도 재정안정 효과” vs “급여소득 감소 우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현 확정급여형(DB)을 유지하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거나,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다. 연금은 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한다. 받을 돈을 미리 정해놓는 게 확정급여형으로, 국민연금이 이 방식을 택한다. 확정기여형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받는, 말하자면 소득비례연금이다. 확정급여형도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급여 수준이 정해지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값을 넣어 급여액을 결정한다. 즉 소득 재분배 기능을 지녀 가입자는 자신이 낸 총보험료보다 (이자 이상의) 많은 급여를 받는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인이 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거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안을 들여다본 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 급여액이 급감할 수 있고,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20%대 초반)을 비롯한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따졌을 때 급여 적정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는 “용돈 연금을 푼돈 연금으로 바꾸려는 개악”(오종헌 사무국장)이라고 비판한다.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위에서 “노후보장도 중요하지만 연금이 고갈된다는 국민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안정화 장치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확정급여형은 유지하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안정화 장치로 기대여명(핀란드), 거시경제 슬라이드(일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핀란드는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총급여액은 고정돼 있지만, 월 급여액이 줄어든다. 2030년부터는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장치도 적용한다. 일본은 인구 조건(가입자 감소·평균수명 증가)이 안 좋아지면 급여액을 줄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성혜영 외·2023. 12)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장치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비용, 잦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급여 하락을 허용해야 하고, 급여 적정성을 맞추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 ‘미적립부채’(암묵적 부채·지난해 1825조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가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윤 연구위원은 “제5차 재정계산위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재정균형을 이루려면 보험료율은 19.8%까지 올려야 한다. 현실적인 사회·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고 해도 미적립부채는 발생한다”며 “한국도 확정급여형(소득대체율 40%)을 유지하면서, 핀란드와 같이 기대여명을 적용하는 준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미래 시점에 적용될 것이고, 그사이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등 제반 환경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선행하거나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한국은 이미 법정 정년(60세)과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 간 간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대여명에 따라 급여액을 줄이거나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려면 의무가입연령 상향, 정년 연장 등의 정책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 윤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조태형 기자 다른 나라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다수 채택한 건 맞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에야 도입돼 현재 수급자들의 급여수준이 낮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안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추측이 어렵지만,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 초반인 상태에서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보장성을 놓치지 않고 가겠다’고 한다면 현재 급여수준을 지켜주기 위해 법정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말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은 연금의 재정균형이 이뤄진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는데, 한국 국민연금처럼 재정불균형이 심한 연금에 적용하긴 어렵다”며 “급격한 급여하락이 있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개혁이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올 4월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학습·숙의를 거친 뒤 최종 설문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보다 더 선호했다. “노인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게 공론화에서 국민이 확인을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김연명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지난 8월 19일, YTN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등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국회 몫으로 미뤄왔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안이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안도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논의가 구체적으로 가능해진다. 주은선 교수는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안이 접점에 가깝게 이르렀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최소한 지난 국회의 개혁안 정도의 정합성·구체성·완결성을 갖춘 개혁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특집

보험료율은 24년째 그대로(2022. 02. 04 15:49)

2022. 02. 04 15:49 경제 김서영 기자

ㆍ개혁과 난제로 본 국민연금 35년 국민연금은 올해로 시행 35년차를 맞았다. 선진국의 연금제도에 비하면 비교적 젊은 ‘청년’이지만 지나온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대표적 논쟁거리인 기금 고갈 우려만 보더라도 사실 근래에 대두된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과는 오래전부터 ‘빛과 그림자’ 같은 관계였다. 국민연금이 가는 곳엔 적자, 기금 고갈 걱정이 늘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런 우려를 덜고자 국민연금은 두 차례 제도개혁에 착수했고 5년마다 재정계산을 새로 하며 미래의 방향을 잡았다. 굵직한 변화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역사를 살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전 국민 연금’과 두 차례 개혁 국민연금 도입 이전에는 1973년 만든 국민복지연금법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74년부터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1973년 10월 오일쇼크가 터지며 불발에 그쳤다. 그후 1986년 제5차 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이 1988년 첫발을 뗐다. 이후 국민연금은 점점 더 넓은 대상을 품으며 덩치를 키웠다. 이른바 ‘전 국민 연금’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사업장가입)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의 농어촌거주자(지역가입)에 이어 1999년 도시 자영업자로 범위를 넓혔다. 2006년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함했다. 이후 소득이 없어 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의 임의가입까지 받기 시작하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일반교직원과 직업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하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덩어리가 커진 만큼 조정이 불가피했다. 국민연금이 작동하는 구조, 즉 ‘몇살부터 받을 것이냐(수급개시연령)’와 ‘얼마를 받을 것인가(40년 가입을 기준으로 납부자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수령 연금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혹은 연금급여율)’를 어떤 형태로든 손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6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꾸렸고 김대중 정부가 1998년 1차 제도개혁에 나섰다.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을 기존 60세에서 2013년 61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 상향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한마디로 ‘더 늦게 시작해 덜 받는’ 쪽으로의 개편이었다.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서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60%)을 현행처럼 유지하면 2036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적자 이후 기금 고갈 시점은 2047년으로 예측했다. 2003년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국민연금을 막 도입한 1988년(1.55명)에 비하면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든 상태였다.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보험료율(기준소득대비 보험료 납부액의 비중)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즉 ‘더 내고 덜 받는’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후보 토론 때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하향해야 한다는 상대측 후보에게 “용돈 연금을 만들 것이냐”고 반박했지만, 취임 후 입장을 선회했다.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의 결과가 암담했기 때문이다. 2차 연금개혁은 ‘똑같이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장기적으로는 40%까지 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8년 50%로 하향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 40%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2차 연금개혁 덕에 2008년 나온 제2차 재정계산에서 후대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점을 2036년에서 2044년으로, 기금 고갈 시점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췄다. 제3차 재정계산(2013년) 또한 적자 전환 시점을 2044년,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전망했다. 보험료율 조정이란 ‘역린’ 연금개혁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수급개시 연령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향(‘더 늦게, 더 적게’)이 일반 국민에겐 ‘손해’로 다가갔기에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5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국민연금 8대 비밀’이나 ‘안티 국민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이전보다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데 따른 불만 표출이었다. 중요한 점은 두 차례 연금개혁 모두 ‘얼마를 낼 것인가’, 즉 보험료율을 건드리진 않았다는 사실이다. ‘얼마를 내느냐’는 ‘언제부터 받느냐’, ‘얼마를 받느냐’와 더불어 국민연금을 이루는 세 기둥이나 번번이 손질을 비껴갔다. 뻔히 예상되는 반발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개혁이란 정부로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역린(逆鱗·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로, 건드려선 안 되는 약점을 비유)이나 마찬가지여서다. 그 탓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오른 이래 24년째 9%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 대비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보험료율을 2003년 13.6%에서 2017년 18.3%로 인상했고, 독일은 18.7%, 미국은 12.4%를 낸다(2018년 기준). 문재인 정부도 보험료율 문제를 피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현행유지를 포함해 소득대체율을 45~50%로,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 4가지 안을 제출했지만,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이제 다시 5년이 지나 내년이면 제5차 재정계산을 발표한다. 그사이 출산율은 1.05명(2017년)에서 0.84명(2020년)으로 더 떨어졌다.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로의 진입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통계청은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며 2025년 출산율이 0.52명으로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025년은 다음 정부 임기가 한창인 시점이기도 하거니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으로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해다. 3년 뒤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란 얘기다. 차기 정부 앞에 연금개혁이라는 역린을 지혜롭게 풀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표지 이야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너무 올랐다”(2019. 12. 06 16:04)

2019. 12. 06 16:04 경제 주영재 기자

ㆍ크게 오른 공시지가 반영… 전체 가구당 평균 7.6%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ㄱ씨는 지난 11월 건강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2000원 올랐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11월 지역가입세대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반영해 1년간의 보험료를 새로 정하기 때문이다. ㄱ씨처럼 지난달 건보료가 인상된 사람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34.2%인 259만 가구다. 전체 가구당 평균 인상폭은 7.6%로 월 6579원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 세 번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 등이 12월 5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년도 증가율(9.4%)에 비해 1.8%포인트 낮아졌지만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강남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동식씨(56)는 “15만원 정도였던 건보료가 11월부터 30만원 정도로 올랐다”며 “벌이가 없는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경우, 집만 있고 취업난에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아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전했다. 정부 “재산 반영 비율 낮추는 추세” 해마다 이맘때면 건보료 인상을 두고 ‘폭탄론’이 나오지만 올해의 경우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4.02%(전국 5.24%)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건보료가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자 지난해 10.19% 상승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다. 정씨가 주로 취급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도 2018년 1월에서 올해 1월 사이 1억~1억3000만원 정도 올랐다. 2017년 1월~2018년 1월 사이 5000만원 안팎 오른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정부는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을 현재 68%에서 80%로 늘리고, 현재 50~60%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이미 “은퇴자 소득은 연금뿐인데 집 팔아 건보료를 내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중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높이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료 중 소득의 비중은 2017년 12월 기준 42.7%에서 올해 7월 51.8%로 올랐고, 재산 비중은 같은 기간 51.1%에서 45.5%로 줄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도 반영하는데 정부는 줄곧 재산 반영 비율을 낮추는 추세”라면서 “다만 올해의 경우 국토부에서 과세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외부요인이 가세하면서 재산이 늘어난 세대의 경우 인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의료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7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해 전립선·자궁 초음파, 흉부·복부 MRI 이용 급여화가 진행됐고, 내년엔 척추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으로 확대된다. 2022년까지 주요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커지는 만큼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의 의료보장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재산 반영 비율을 축소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려 해도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경보가 울렸기 때문이다. 최근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학계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지난해 20조6000억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2023~2026년쯤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3년까지 11조1000억원의 적립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정부는 학계 주장이 추계 방식의 차이와 지출 효율화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석철 교수는 정부 측 주장대로 지출 효율화가 제대로 돼도 2024년 적자에 진입해 2030년이면 100조원까지 적자가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 재정 2023년 바닥 가능성” 홍석철 교수는 “최근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한해 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연동하는 방식의 묘책을 내곤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해도 2025~2026년이 되면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법상 상한인 8%를 넘게 된다”고 내다봤다. 결국 보험료를 더 높이거나 국고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수년 내로 국회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럽 복지국가들이 소득의 12%, 일본과 대만이 소득의 8.5%를 건강보험료로 내는 것에 비해 우리는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의 6.24%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반면 우리의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17년 기준 연간 16.6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에 이어 2위다. 신현웅 실장은 “한국은 아직 건강보험료가 보장성에 비해 낮은 편이라 인상 여력이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이 가파른 게 문제”라며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소득을 늘리고 이런 방안을 동원해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엔 술·담배 등의 목적세를 인상해 충당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질환으로 동일 날짜에 다수 의료기관을 찾거나 경증 질환임에도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를 이용하는 과잉진료를 통제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적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강구된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바꿀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내놓고 이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엄밀히 검증·통제할 필요도 있다. 홍 교수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불허하는 해외처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비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 행위 하나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나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수로 보수를 받는 인두제 지급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월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갑상선암의 경우 발생률이 수백 퍼센트 이상 급증해 해외 유명 학회지에 소개될 정도였지만 사망률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과잉진료의 사례로 꼽힌다”며 “정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을 줄인다는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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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폭탄' 실손보험료, 어쩌나

2021. 03. 01 18:01 재테크 이충진 기자

‘서민 건강의 보루’로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 누적 반영되면서 갱신 때 100% 넘게 증가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3∼4월‘1세대’ 구(舊)실손보험료 갱신을 앞두고 기존 보험료의 3배에 이르는 보험료 안내를 받은 가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업계(우정사업본부 포함)가 올해 구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7.5∼19.5%로 결정하고 갱신 대상 가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으로 지난달 현재 약 870만명(870만건)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5개 주요 손해보험사 중에는 KB손해보험의 구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9.5%로 가장 높다. 이어 삼성화재(18.9%), 현대해상(18%), DB손해보험(17.5%) 순. 메리츠화재 역시 삼성화재와 유사한 약 19%를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구실손보험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7·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지난해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구실손보험료가 사실상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적용되면서 올해 3∼5년 주기로 갱신을 맞은 가입자들은 대체로 50%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특히 연간 인상률과 별개로 평균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50∼60대는 일반적으로 갱신 인상률이 100%를 넘어선다. 예로 대전에 사는 김모씨(52)의 경우 이달까지 보험료는 2만4250원이었지만 최근 보험사로부터 받은 갱신 보험료는 8만2870원. 종전의 3배가 훌쩍 넘는 액수다. 김씨는 “상품 설계가 잘못돼서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지 이런 식의 인상은 날강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구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월 납입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으로 바꾸는 이들 역시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입이 오래된 상품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면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질병이 있어 병원 치료를 많이 받는 가입자라면 기존 실손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연맹은 “갱신 보험료 부담으로 4세대 상품에 가입하려다가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면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기 전 현재 판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료

[Talk Tax Save]보험료 할인부터 세금 감면까지

2006. 03. 01 재테크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승용차 요일제. 차량 10부제의 대안으로 나온 이 제도가 3년 만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바로 세금 감면 혜택과 보험 할인 혜택이 추가된 것. 각종 세금 부담이 날로 늘어가는 요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소식은 눈이 번쩍 뜨일 만하다. 전자태그 부착 차량만 세금 감면과 보험료 할인 혜택 전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1천5백만 대를 넘어섰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만 해도 2백80만 대다. 대략 한 가정이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도시는 차고 넘치는 자동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 오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주행속도 저하, 타이어 마모에 따른 먼지 발생, 연료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10부제, 자동차 5부제, 승용차 요일제 등이 시도되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해 참여 차량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금 감면과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더해져 차량 운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부터는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면 ‘전자태그’를 발급받게 된다. 전자태그는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하고 예전부터 사용하던 스티커는 차량의 뒷유리에 부착하면 된다. 기존 승용차 요일제 신청 가능 차량은 전국의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다. 하지만 자동차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전자태그를 신청할 수 있는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정되어 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 go.kr)나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seoul.go.kr) 그리고 동사무소, 구청 민원창구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태그는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별관 1동 10층)에 방문해 받아야만 한다.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영주차장(서울시 주요 공원 주차장, 한강시민공원,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10~20%,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50%(1천원)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주자 주차 신청시 우선주차권이 부여된다. 또한 계약을 맺은 서울 시내의 42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경우 리터당 10원에서 60원까지 할인해준다. 서울 시내 4개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와 255개의 세차장에서 세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공임의 10% 할인 혜택도 받게 된다. 전자태그 부착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500cc 차량의 경우 매년 2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메리츠화재에서 승용차 요일제 차량 대상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2.7%(자차와 자손)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백만 대의 승용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약 6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서울 시내 운행 승용차의 80%가 ‘나홀로’ 차량이다. 매주 한 번씩만이라도 불필요한 운행을 줄여서 다양한 혜택도 받으면서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보자. Tip 이것만은 알아두자 승용차 요일제만 신청하면 누구나 보험료 할인과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현재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할 경우, 전자태그가 아닌 스티커만 부착하면 공용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전자태그에는 승용차 요일제 신청자의 고유번호가 입력되어 있다. 전자태그를 고의로 미부착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적발되면 보험료와 세금 감면 혜택이 정지된다.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적발할 수 있나? 공익요원이나 공용주차장 관리요원이 감시하게 된다. PDA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만하고 지키지 않는 차량을 적발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전자태그 부착 유무에 대한 감시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전자태그 부착 차량의 요일제 준수 유무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2006년 2월 현재까지 6곳에 설치되어 있다. 남산 1호터널, 남산 3호터널, 금화터널, 노원지하차도, 상도터널, 천호지하차도 상하행선에 설치되어 있다. 위반 차량은 실시간으로 승용차 요일제 사무실에 통보되고, 차량주에게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위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올해 말까지 14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전자태그를 고의적으로 훼손, 미부착한 것이 적발되면 바로 세금 할인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그외의 경우에는 1년에 2번까지 미준수 차량은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번째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세금 감면 혜택이 정지된다. 1년마다 갱신이 되므로 다음 해에 다시 위반 횟수는 0건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1년에 두 번까지 승용차 운휴일을 바꿀 수 있다. 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받나? 지난 1월 27일부터 메리츠화재에서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운휴를 약속한 요일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혜택(신체손해보험, 자기차량손해)을 받을 수 없다. 대인과 대물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약속한 요일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할인 받았던 보험료도 환불해야 한다. 글/최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