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019 건 검색)
- “2060년 GDP 대비 의료비 20%까지 늘어나··· 건강보험료율은 7→14% 전망” 연구 결과
- 2025. 03. 21 15:19사회
- ... 추정, GDP 대비 의료비 지출, 활동 의사 수 자료 등을 토대로 2023~2060년까지 연간 의료비와 건강 보험료를 예측했다. 코로나19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0~2022년 데이터는 제외했다. 그 결과, 한국은...
- 한국 찾았다가 시위에 휩쓸려 다쳤다면?…경기도, 외국인 여행자 안전보험 출시
- 2025. 03. 20 11:23사회
- ...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응대 서비스가 가능한 ‘경기도 여행 외국인 안전보험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 양구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연간 보험료 80% 범위 내 최대 100만 원 지원
- 2025. 03. 19 09:12사회
- ... 연간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의 보장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한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매달 보험료를 내는 기업은...
- 보험료양구군중소기업화재
- 체납자, 금 계좌·보증보험증권도 압류···새 징수 기법 도입하는 이곳
- 2025. 03. 18 11:00경제
- ... 밝혔다. 금 거래 계좌 압류는 금융기관의 금 구매를 위한 거래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압류하고, 보증보험증권 압류는 서울보증보험과 협업해 체납자의 납품·공사 등 각종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발급받는...
- 인천시체납지방세서울보증보험출국금지금(gold)
스포츠경향(총 754 건 검색)
- 이동욱 뜬다···새 월화극 ‘이혼보험’ 포스터 촬영
- 2025. 03. 20 14:27 연예
- 이동욱. 킹콩 by 스타쉽 이동욱이 유쾌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20일, 킹콩 by 스타쉽은 tvN 새 월화드라마 ‘이혼보험’(연출 이원석·최보경, 극본 이태윤, 기획 CJ ENM·스튜디오지니, 제작 몽작소·스튜디오몬도)에서 ‘노기준’ 역으로 출연하는 이동욱의 포스터 촬영 비하인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이혼보험’은 최고의 브레인만 모여 있다는 보험회사 혁신상품개발팀에서 이 시대 가장 핫한 재난인 이혼에 대처하기 위한 이혼보험 상품을 선보이며 벌어지는 순수 보장형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다. 극중 이동욱은 세 번의 이혼으로 지갑도 영혼도 털린 플러스 손해보험 혁신상품개발팀 보험계리사 ‘노기준’ 역을 맡았다. 스펙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기준은 ‘천재 보험계리사’라는 영광의 타이틀 뒤로 출시하는 상품마다 참패를 겪던 중 ‘이혼보험’ 상품 개발을 결심한 인물. 이동욱. 킹콩 by 스타쉽 이동욱. 킹콩 by 스타쉽 이동욱. 킹콩 by 스타쉽 이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이동욱의 다채로운 표정이 눈길을 끈다. 그는 반듯한 비주얼에 궁금증 가득한 눈빛, 비장한 손짓 등 드라마의 색깔을 더해 포스터 사진을 더욱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로 채운 것. 앞서 포스터가 공개될 때마다 뜨거운 호응을 불러온 이동욱이 ‘이혼보험’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려낼지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다. 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이혼보험’은 오는 3월 31일(월) 저녁 8시 50분 첫 방송되며,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개된다.
- ‘이혼보험’ 이동욱·이주빈·이광수·이다희·추소정·남창희, 홍보 위해 출격
- 2025. 03. 19 06:34 연예
- tvN ‘이혼보험’ 이동욱, 이주빈, 이광수, 이다희, 추소정, 남창희가 홍(보)벤져스로 출격한다. tvN 새 월화드라마 ‘이혼보험’(연출 이원석·최보경, 극본 이태윤, 기획 CJ ENM·스튜디오지니, 제작 몽작소·스튜디오몬도)이 오는 20일 스페셜 예능 ‘이혼보험: 직급 쟁탈전(연출 신소영)’을 선보인다. 긴급 예능 전담 부서로 발령받은 이동욱, 이주빈, 이광수, 이다희, 추소정, 남창희가 게임과 미션을 통해 직급을 차지하고 직급에 따른 ‘이혼보험’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이혼보험’은 최고의 브레인만 모여 있다는 보험회사 혁신상품개발팀에서 이 시대 가장 핫한 재난인 이혼에 대처하기 위한 이혼보험 상품을 선보이며 벌어지는 순수 보장형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다. 누구에게나 잠재된 재난 이혼,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이별 그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는 이혼보험을 통해 색다른 공감을 선사할 전망. 영화 ‘킬링 로맨스’로 감각적이고 위트 넘치는 연출력을 선보인 이원석 감독과 ‘어사와 조이’ ‘훈남정음’ ‘탐나는도다’ 등 신선하고 독특한 콘셉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이태윤 작가가 의기투합해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무엇보다 이동욱, 이주빈, 이광수, 이다희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빚어낼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 첫 방송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동욱, 이주빈, 이광수, 이다희, 추소정, 남창희가 스페셜 예능 ‘이혼보험: 직급 쟁탈전’으로 열혈 홍보를 펼친다. 공개된 스페셜 예능 포스터와 예고 영상 역시 드라마 홍보에 진심인 배우들의 치열한 직급 쟁탈전을 예고해 기대 심리를 더욱 자극한다. 오르락내리락 휘몰아치는 직급 쟁탈 레이스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배우들의 파이팅 넘치는 눈빛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앞서 공개된 예고 영상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6명의 홍(보)벤져스로 뭉친 이혼보험즈. 드라마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야외 게릴라 홍보부터 쟁반 맞기, 물 폭탄 뒤집어쓰기까지 못 할 것이 없는 배우들의 진심 100% 담긴 홍보 열전이 웃음을 자아낸다. “홍보만이 살길이다”라며 결의를 다지는 배우들의 투혼은 드라마 홍보를 향한 강한 집념으로 완성한 스페셜 예능 ‘이혼보험: 직급 쟁탈전’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킨다. ‘이혼보험’ 스페셜 예능 ‘이혼보험: 직급 쟁탈전’은 오는 20일 밤 9시 50분 첫 방송되며, 미공개 영상은 23일 오후 6시 30분 방송된다. tvN 새 월화드라마 ‘이혼보험’은 오는 3월 31일 저녁 8시 50분 첫 방송되며,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난다.
- ‘비예나 28점’ KB손해보험, 우리카드 꺾고 3연승 질주…정관장은 2위 복귀
- 2025. 03. 15 00:46 스포츠종합
- KB손해보험 비예나. KOVO 제공 프로배구 남자부 KB손해보험이 우리카드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KB손해보험은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남자부 원정경기에서 우리카드를 세트스코어 3-1(26-28 25-21 25-21 25-17)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3연승을 달린 KB손해보험은 시즌 24승11패 승점 69를 기록하며 3위 대한항공(승점 62)과 간격을 더 벌렸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정규리그 2위를 확정하며 플레이오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비예나가 28점을 뽑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4위 우리카드는 17승18패 승점 49를 기록하며 되면서 5할 승률 아래로 떨어졌다. 우리카드는 1세트 24-22에서 2연속 실점하며 듀스를 허용했지만, 26-26에서 상대 팀의 연속 범실에 편승해 세트를 가져갔다. KB손해보험은 2세트부터 반격에 들어갔다. 23-21에서 상대 팀 서브 범실에 이은 황경민의 블로킹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세트에서는 비예나의 활약으로 우위를 점했다.비예나는 23-19에서 백어택으로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다. 기세를 이어 KB손해보험은 4세트에도 13-9에서 3연속 득점으로 점수를 벌려나갔고 24-17 매치 포인트에서 상대팀 알리의 퀵오픈 공격이 실패하면서 경기를 끝냈다. 대전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는 정관장이 페퍼저축은행을 세트스코어 3-0(27-25 25-17 25-19)으로 셧아웃 완파했다. 2연패에서 벗어난 정관장은 시즌 23승12패 승점 63를 기록해 현대건설(20승15패 승점63)을 따돌리고 2위 자리를 탈환했다. 정관장은 19일 한국도로공사전에서 승점 3을 얻으며 이기면 자력으로 플레이오프(3전2승제) 1, 3차전 홈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2위를 차지한다. 메가가 35득점으로 팀의 2위 탈환에 힘을 보탰다. 반면 6위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11승24패 승점 35를 기록하며 최하위 추락 위기에 빠졌다. 최하위 GS칼텍스(승점 33)와 간격은 승점 2차다.
- ‘이혼보험’ 이주빈, 이혼하고 다시 태어났다···할 말 다하는 ‘빵긋 또라이’
- 2025. 03. 14 09:30 연예
- tvN 제공. ‘이혼보험’ 이주빈이 현실 공감을 장착하고 돌아온다. tvN 새 월화드라마 ‘이혼보험’(연출 이원석·최보경, 극본 이태윤, 기획 CJ ENM·스튜디오지니, 제작 몽작소·스튜디오몬도) 측은 14일, 자신감 넘치는 환한 미소로 시선을 사로잡는 ‘강한들’로 완벽 몰입한 이주빈의 캐릭터 스틸컷을 공개했다. ‘이혼보험’은 최고의 브레인만 모여 있다는 보험회사 혁신상품개발팀에서 이 시대 가장 핫한 재난인 이혼에 대처하기 위한 이혼보험 상품을 선보이며 벌어지는 순수 보장형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다. 누구에게나 잠재된 재난 이혼,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이별 그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는 이혼보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나답게’ 살기 위한 어른들의 현실 공감 성장기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영화 <킬링 로맨스>로 감각적이고 위트 넘치는 연출력을 선보인 이원석 감독과 ‘어사와 조이’ ‘훈남정음’ ‘탐나는도다’ 등 신선하고 독특한 콘셉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이태윤 작가가 의기투합해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tvN 제공. 이주빈은 이혼을 통해 새로 태어난 보험회사 언더라이터(보험계약 심사업무) ‘강한들’ 역을 맡았다. 이혼을 기점으로 다른 사람이 되기로 다짐한 강한들은 노기준(이동욱 분)의 이혼보험 TF팀에 합류, 세상에 한 발짝 나아갈 용기를 얻으며 노기준과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그려나간다. 이동욱과 완성할 케미스트리에 기대가 뜨거운 가운데, 이날 공개된 사진 속 강한들의 해사한 미소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저 참는 게 답이라고 여기며 버텨온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 초심자가 된 강한들은 절친한 동생 조아영(추소정 분)의 조언을 받아 할 말 다하는 ‘빵똘(빵긋 또라이)’로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플러스손해보험에 언더라이터로 합류한 강한들은 이혼보험 TF팀에 지원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다. 이혼 후 절치부심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강한들의 현실 공감 유발 성장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주빈은 “신선한 소재와 독특한 전개 방식이 흥미로웠다. 유쾌함과 진지함이 적절히 섞여 있는 작품”이라며 “감독님과 선배님들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하고 싶었다”라고 작품 선택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뻔하지 않은 전개와 캐릭터 설명이 신선했고, 여러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또한 현실적이면서도 코믹적인 요소를 놓치지 않아 좋았다”라고 전해 기대 심리를 자극했다. ‘강한들’을 강한 폭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갈대에 비유한 이주빈은 “한들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습관인 사람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며,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마음을 잃지 않는 게 한들의 매력”이라며 “진지함 속에 나오는 엉뚱함이 귀여운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러 캐릭터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한들이 가진 진지한 면을 코미디로 풀고 싶었다”라고 밝혀 유쾌함과 진지함 사이 강한들의 매력을 배가할 이주빈의 새로운 변신에 기대를 더했다. 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이혼보험’은 오는 3월 31일 저녁 8시 50분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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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이야기] 우체국, 저소득 장애인에 ‘암보험 무료 지원’](https://img.khan.co.kr/weekly/2025/02/19/news-p.v1.20250211.c49bc8f4a48b4053bab73e9aa7211323_P2.png)
- [우정 이야기] 우체국, 저소득 장애인에 ‘암보험 무료 지원’(2025. 02. 19 06:00)
- 2025. 02. 19 06:00 경제
- 우정사업본부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우체국 암보험’ 무료 가입 지원을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장애인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보험’이다. 지난 2001년에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됐고, 2010년대 후반까지 일반 보험에 가입하려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가입이 제한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2018년 금융당국이 장애인의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 사전고지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장애 유무로 보험료율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그나마 장애인의 보험 가입이 한결 수월해졌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소득이 제한적인 장애인의 경우 비싼 보험료도 제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저소득 장애인도 보험에 가입해 상해와 질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회공헌 사업의 목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우체국 암보험’((무)어깨동무보험(2종)) 무료 가입 지원을 진행한다. 가입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5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년이고,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암 진단비를 최대 1000만원(소액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약 90만원 수준이었던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가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359명에게 무료 지원 혜택을 제공했는데, 올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약 50명 늘어난 41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의 추천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7일까지 우체국공익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6월 중에 전국 우체국을 통해 보험 가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암 진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무료 가입 사업 외에도 우체국은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금융당국이 전용 상품을 출시한 지난 2001년부터 3종 장애인 전용 보험을 운용하며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체국의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호자의 사망 등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생활 보장형(1종), 장애인 사망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암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하는 암 보장형(2종), 재해로 인한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상해 보장형(3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 전용보험 외에도 지난 1995년부터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청소년 꿈 보험’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79만명의 공익보험 가입을 지원했고, 지원금액은 총 451억원에 달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암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출시 30년을 맞은 우체국 공익보험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우정이야기
![[우정 이야기] 우체국, 저소득 장애인에 ‘암보험 무료 지원’](https://img.khan.co.kr/weekly/2025/02/19/news-p.v1.20250211.c49bc8f4a48b4053bab73e9aa7211323_P2.webp)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올려···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2024. 09. 04 14:19)
- 2024. 09. 04 14:19 사회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 상향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인상폭은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9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런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이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설계됐다가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한다. 정부안은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한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이 연급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해 수익률 개선을 꾀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인상 차등···개혁안 통할까(2024. 08. 26 06:00)
- 2024. 08. 26 06:00 사회
- 정부안 내달 초 나올 듯…묘수일까 갈등 불씨일까 주목 확정급여형은 유지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예상도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초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현행 42%, 2028년 40%)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즉 모수(母數)개혁이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부안은 기초연금 인상안과 퇴직연금 개편안 등을 포함해 2가지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가지 장치는 지난 8월 중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청년층과 중장년층,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이 하나다. 또 인구·경제 조건 등에 따라 납부액, 수급액,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형평성 제고” vs “세대 간 갈라치기”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만 18~59세다. 최소 가입기간(10년)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2033년 65세)을 지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직장가입자는 사측이 4.5% 부담)이다. ‘연령’에 상관없다. 지난해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부양은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고 국민연금이 주요 노후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제도를 지속하고자 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보험료율이 급등하면 기가입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가입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연금개혁을 위해선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청년층의 제도 불신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지난해 7~8월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20대는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3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에서 연령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나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등 국회·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적도 없다. 이 ‘아이디어’의 출처는 문서상으로는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다. 당시 복지부가 보도자료에 별도로 첨부한 자료에는 ‘청년층 간담회를 해봤더니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기재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 목표는 13%다. 지난해 재정계산위가 만든 18개 시나리오 가운데, 2093년까지 기금 유지를 위해 비교적 적합한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이었다. 그사이에 있는 14%로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해보자. 현실적으로 1년에 4~6%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할 테니 해마다 0.5~1%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면, 중장년은 14%까지 해마다 1%포인트씩 5년 안에 올리고 청년층은 해마다 0.5%포인트씩 10년 안에 올리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최종적으로 14%까지 오르는 것은 같지만 도달 시기가 다르니, 청년층은 초반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는 것이다. 청년층 내부에선 의견이 갈렸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내부 토론을 짧게 했을 때 연금에 대한 세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묘수라는 판단도 있고, 세대별로 그 안의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등 계층적 차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고, 한편으로는 청년세대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대승적이고 사회연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청년층 일반적으로 워낙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손해다’ 하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중장년보다 청년층 인상 속도가 더디다면 긍정적 인식이 많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 경비업체에서 일하는 조규원씨(가명·28)는 “보험료 올리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긴 하는데, 부모세대가 내던 보험료와 지금 청년세대 보험료의 금전적 가치를 조율해서 인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청년세대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더라도 소득이 천차만별이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인상을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굉장히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는 조치”라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문제는 중장년층이 더 부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부모세대가 국민연금으로 노후생계에 도움을 받는 부분을 보게 되면 (청년층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김지연씨(가명·35)는 “부모세대도 돈벌이가 변변찮은 분들이 많다.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계층 간 형평성은 함께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세대 간 형평을 말하면서 계층 간 형평을 걷어차는 일이 아닌가”라며 “중장년층 안에서 비정규직, 저소득자,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납부유예 등으로 무연금·저연금자로 갈 위험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해외 사례에서나 그간 연금개혁 논의에서 나온 적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세대 간 사회연대에 기반하는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김성주 21대 국회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3년 10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있다. 최근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중장년층 세금으로 만들어진 청년 정책도 거둬들일 것인가”, “50대가 번 돈을 가정에서 혼자 쓰는 게 아닌데 왜 더 내야 하나” 등의 의견이 보인다. 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함으로써 개혁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가입자 내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장년은 ‘높은 소득대체율에 높지 않은 보험료를 낸 기간’보다 짧은 기간 높은 보험료를 낸다. 청년층은 거꾸로”라며 “이례적이지만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그 대신 여러 부작용을 막을 조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년층 안에서 자영업자 등 도시지역 지역가입자도 농어민 보험료 지원처럼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안,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 두루누리사업(저소득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험료 80% 지원)을 확대하는 안, 경력단절 여성 가입자 보험료 감면 제도 신설 등이 오 정책위원장이 제안한 정책들이다. ■“제도 재정안정 효과” vs “급여소득 감소 우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현 확정급여형(DB)을 유지하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거나,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다. 연금은 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한다. 받을 돈을 미리 정해놓는 게 확정급여형으로, 국민연금이 이 방식을 택한다. 확정기여형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받는, 말하자면 소득비례연금이다. 확정급여형도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급여 수준이 정해지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값을 넣어 급여액을 결정한다. 즉 소득 재분배 기능을 지녀 가입자는 자신이 낸 총보험료보다 (이자 이상의) 많은 급여를 받는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인이 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거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안을 들여다본 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 급여액이 급감할 수 있고,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20%대 초반)을 비롯한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따졌을 때 급여 적정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는 “용돈 연금을 푼돈 연금으로 바꾸려는 개악”(오종헌 사무국장)이라고 비판한다.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위에서 “노후보장도 중요하지만 연금이 고갈된다는 국민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안정화 장치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확정급여형은 유지하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안정화 장치로 기대여명(핀란드), 거시경제 슬라이드(일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핀란드는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총급여액은 고정돼 있지만, 월 급여액이 줄어든다. 2030년부터는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장치도 적용한다. 일본은 인구 조건(가입자 감소·평균수명 증가)이 안 좋아지면 급여액을 줄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성혜영 외·2023. 12)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장치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비용, 잦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급여 하락을 허용해야 하고, 급여 적정성을 맞추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 ‘미적립부채’(암묵적 부채·지난해 1825조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가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윤 연구위원은 “제5차 재정계산위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재정균형을 이루려면 보험료율은 19.8%까지 올려야 한다. 현실적인 사회·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고 해도 미적립부채는 발생한다”며 “한국도 확정급여형(소득대체율 40%)을 유지하면서, 핀란드와 같이 기대여명을 적용하는 준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미래 시점에 적용될 것이고, 그사이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등 제반 환경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선행하거나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한국은 이미 법정 정년(60세)과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 간 간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대여명에 따라 급여액을 줄이거나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려면 의무가입연령 상향, 정년 연장 등의 정책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 윤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조태형 기자 다른 나라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다수 채택한 건 맞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에야 도입돼 현재 수급자들의 급여수준이 낮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안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추측이 어렵지만,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 초반인 상태에서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보장성을 놓치지 않고 가겠다’고 한다면 현재 급여수준을 지켜주기 위해 법정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말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은 연금의 재정균형이 이뤄진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는데, 한국 국민연금처럼 재정불균형이 심한 연금에 적용하긴 어렵다”며 “급격한 급여하락이 있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개혁이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올 4월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학습·숙의를 거친 뒤 최종 설문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보다 더 선호했다. “노인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게 공론화에서 국민이 확인을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김연명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지난 8월 19일, YTN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등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국회 몫으로 미뤄왔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안이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안도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논의가 구체적으로 가능해진다. 주은선 교수는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안이 접점에 가깝게 이르렀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최소한 지난 국회의 개혁안 정도의 정합성·구체성·완결성을 갖춘 개혁안을 내야 한다”고 했다.
- 특집
![[우정 이야기] 희망 장학금, 꿈보험…나눔의 행복](https://img.khan.co.kr/weekly/2024/06/19/news-p.v1.20240611.a7a22472a59c4fa58cd459c4c02e055f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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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6. 19 06:00 경제
- 우정사업본부는 암 검사와 진단, 치료,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무)우체국암케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공익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여러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우체국 희망 장학금 사업도 그중 하나다. 올해는 청소년 80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24년 우체국 희망 장학금 지원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가정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장학생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다. 선발된 학생은 1인당 장학금 100만원을 받는다. 우정사업본부는 학교장의 추천과 함께 신청 학생의 가정형편, 성적, 출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2022년 처음 시작한 우체국 희망 장학금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각 학교에서 대상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난 2년간 우체국 협력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 관련단체,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신청 참여도가 높았다. 지금까지 총 1600명이 희망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100만원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희망 장학금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청소년꿈보험’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청소년꿈보험은 공익 보험으로, 5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정은 오는 7월 선정된 꿈보험 대상자 361명을 발표하고, 이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1995년 시작된 청소년꿈보험은 현재까지 약 4691명의 청소년에게 약 128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암 검사와 진단, 치료,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우체국암케어보험을 지난 6월 14일 출시했다. 우체국암케어보험은 주계약의 암 진단과 사망 보장은 물론 특약을 통해 생존보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신규 항암치료, 로봇수술 등의 최신 치료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재진단암, 발병 후 재활치료, 간병비·생활비 등 암보험 보장의 공백을 없앴다. 보험료는 월 6000원대 수준이다. 암 진단형 주계약(남자 40세·20년 갱신형·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소액암진단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Ⅲ(5년 갱신형·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모두 월 6000원대로 가입할 수 있다. 남자는 77세, 여자는 80세까지 최초 계약(실버형 기준)이 가능하다. 암 진단을 확정받으면 1000만원, 소액암 진단 확정 땐 200만원, 암 진단 확정 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시엔 4000만원을 보장한다. 주계약 및 일부 특약은 비갱신형과 보험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50% 이상 장해 시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암케어보험은 암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며 폭넓은 연령대에서 가입할 수 있고, 고객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버팀목이 되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우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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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경향(총 26 건 검색)
- 월 20만원 넘는 입덧약…이르면 상반기 보험 적용
- 2024. 01. 12 11:28 화제
- 현재 비급여 의약품인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 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입덧약의 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등재신청에서 보험 급여를 받기까지 보통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덧은 임신부가 짧게는 임신 초기 기간, 길게는 임신 기간 내내 겪는 증상이지만,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은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있어 논란이 됐다. 현재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000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가량 들지만, 증상에 따라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약값은 두 배로 뛰어 매달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임신부의 50%는 구역·구토 증상을 겪으며, 구역 증상만 겪는 임신부도 4명의 1명꼴이다. 입덧 증상이 심해지면 탈수 증세나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덧은 평균 임신 6주쯤 시작해 임신 12주에 가장 심해졌다가 임신 14주쯤에는 대부분 회복되는데, 일부는 14주 이후에도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보증보험 안 들면 전세금 깎아준다? “절대 계약 No!”
- 2023. 07. 10 06:40 재테크
- - 보증보험을 꺼리는 전세물건은 계약을 피하는 게 안전 - 집주인의 채무나 부동산에 문제 있을 때 보증보험 꺼려 -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 가능하나 계약 초반에 가입해야 안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깎아준다는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셋집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하려는 매물의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요즘에 사기 사건이 많아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두고 집주인과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문가들은 보증보험을 꺼리는 집주인과는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 전세 사기 및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며 “때문에 계약 전부터 가입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저렴한 매물에 혹해서 집주인의 요구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추후 전세금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이다. HUG는 추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즉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어 전세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 및 피해 상황을 예방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거부해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집주인에게 당장 현금이 없다면 법 절차를 이용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유일하다. 다시 말해 전세금반환소송과 부동산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 엄 변호사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세입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법적인 절차는 계약 종료 이후에서야 가능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꺼리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집주인 본인이나 해당 주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먼저 주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해당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일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은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기에 이를 숨기는 용도로 보험 가입을 꺼린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가장 흔한 사례는 집주인에게 채무가 많아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집주인에게 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 아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에게 대출금이 있을 경우 대출금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 시세를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매매시세를 넘어선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초기에만 가능한 건 아니다. 원칙상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세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후 집주인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부동산 시세 자체가 전세가보다 낮다면 보증기관이 손해를 보기 때문.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계약 전부터 전세가와 매매 시세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 초반부터 가입해두어야 추후 분쟁에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 '갱신 폭탄' 실손보험료, 어쩌나
- 2021. 03. 01 18:01 재테크
- ‘서민 건강의 보루’로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 누적 반영되면서 갱신 때 100% 넘게 증가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3∼4월‘1세대’ 구(舊)실손보험료 갱신을 앞두고 기존 보험료의 3배에 이르는 보험료 안내를 받은 가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업계(우정사업본부 포함)가 올해 구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7.5∼19.5%로 결정하고 갱신 대상 가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으로 지난달 현재 약 870만명(870만건)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5개 주요 손해보험사 중에는 KB손해보험의 구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9.5%로 가장 높다. 이어 삼성화재(18.9%), 현대해상(18%), DB손해보험(17.5%) 순. 메리츠화재 역시 삼성화재와 유사한 약 19%를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구실손보험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7·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지난해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구실손보험료가 사실상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적용되면서 올해 3∼5년 주기로 갱신을 맞은 가입자들은 대체로 50%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특히 연간 인상률과 별개로 평균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50∼60대는 일반적으로 갱신 인상률이 100%를 넘어선다. 예로 대전에 사는 김모씨(52)의 경우 이달까지 보험료는 2만4250원이었지만 최근 보험사로부터 받은 갱신 보험료는 8만2870원. 종전의 3배가 훌쩍 넘는 액수다. 김씨는 “상품 설계가 잘못돼서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지 이런 식의 인상은 날강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구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월 납입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으로 바꾸는 이들 역시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입이 오래된 상품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면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질병이 있어 병원 치료를 많이 받는 가입자라면 기존 실손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연맹은 “갱신 보험료 부담으로 4세대 상품에 가입하려다가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면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기 전 현재 판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실손보험료
- 아동권리보장원, 손해보험협회와 손잡고 취약계층에 책 나눔
- 2020. 05. 05 12:54 화제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왼쪽에서 세 번째)과 손해보험협회가 ‘나만의 책’ 전달식을 가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4일 손해보험협회와 ‘나만의 책’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과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한상수 사단법인 행복한아침독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만의 책’ 지원은 서울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 828명에게 맞춤형 도서를 전달해 아동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자 진행되었다. 북큐레이터가 개인별 관심사와 연령, 독서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 ‘나만의 책’은 5월 중에 아동별로 5권씩 4140권이 전달될 예정이다. 윤혜미 원장은 이 자리에서 “아동에게 독서는 꿈을 찾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아동 개개인별 맞춤 도서가 지원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바람직한 독서습관이 길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0~12세)에게 건강·인지·정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사업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는 아동권리실현의 중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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