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5 건 검색)

사할린 한인 문제, 한국 정부가 직접 챙겨라(2021. 07. 12 15:17)

... 러시아 측에 한인 징용자 25인의 생사와 행방을 묻는 서한을 보냈다. / 신희석 박사 제공 한국의 보호의무 국제법은 이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 배상을 요구한다. 1990년대 초 일본군...

주간경향>정치 |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특집]정신질환자 병원에 가두면 끝인가(2019. 01. 14 12:57)

...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보호의무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판단만 있으면 됐는데 개정 이후에는 보호의무자 2명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특집]이유는 모른다! 조현병 그래서 두렵다?(2018. 07. 30 15:03)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격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판단만 있으면 됐다. 개정 이후에는 보호의무자 2명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학원의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는 어디까지(2018. 07. 02 15:05)

대법원은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주간경향>사회 | 유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생활 속 상식]금융&보험-일상생활 속 불만과 피해 사례 Q&A(2011. 05. 09 16:00)

...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회사 측이 도입해 운영하는 각종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B씨에게 고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B씨에게 여행사 직원을 믿고 카드 정보를 알려준 데 대한 책임을 10%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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