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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보호처분 가정 밖 청소년도 자립지원…경기도 ‘자립두배통장’ 대상 확대

2024. 03. 11 10:42지역 김태희 기자

...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거주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자립두배통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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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가능성으로 보호처분”···인권위, 소년법 ‘우범소년’ 규정 삭제 권고

2021. 09. 30 13:38사회 강은 기자

... 된다. 인권위는 “우범소년 규정은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비행의 가능성을 이유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비차별 원칙에 어긋나며, 그 사유가 불명확해 법률 유보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인권위

[이렇게] 소년법 개정 ‘엄벌’보다 보호처분 내실화가 먼저

2021. 02. 19 03:00오피니언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책임관

... 판사는 이들에게 시설 처우인 소년원 처분이나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보호처분 집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환경 및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이렇게

‘장애인 팝니다’ 글쓴이는 10대…처벌 못하고 보호처분

2020. 11. 09 14:51사회 박용근 기자

중고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게시자는 본인이 밝힌 것처럼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해당 글 게시자가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