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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4. 01 06:00)

2024. 04. 01 06:00 사회 정희완 기자

정부·국회, 사회적 인식 개선 위한 제도 개선 의지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 대체복무 편입 여부를 심사받는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2020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그렇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제는 범죄가 아님에도 ‘병역기피자’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최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사건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방증한다. 군대를 거부해 대체복무를 이행하는데도, 이들을 군인처럼 대하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인식 개선은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36개월·합숙·교정시설’ 형태의 대체복무는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현재까지 ‘징벌적’이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도 꾸준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조용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넘어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는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 ■“군대문화와 닮은 대체복무” 교정시설에서 약 2년 동안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장길완씨는 지난 3월 25일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에 ‘대체역 복무관리 매뉴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는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장씨는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해당 매뉴얼에는 대체복무요원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대체복무가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매뉴얼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와 동떨어진 내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대체복무 운영이 지나칠 정도로 군대문화와 닮았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에서 인원점검시간에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거나 구보를 시킬 때도 있다고 한다. 교정시설 내 군사시설을 청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도 있다고 장씨는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체복무요원들이 이따금 업무 담당자들이 부과하는 지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너희 군대 온 거 아니냐’, ‘군대도 이렇게 편하지 않다’ 등의 대답을 듣기도 한다”라며 “사회에서 평화적 신념을 이행했던 삶의 궤적을 교정시설 내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반인권적인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교정시설마다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 형태나 복무 여건에 차이가 난다는 점도 매뉴얼 확인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대체복무요원 장길완씨(왼쪽)가 지난 3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대체역 복무관리 매뉴얼’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이런 고충은 다른 대체복무요원들도 겪었다. 주간경향이 지난해 11월 대체복무를 마친 32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군인처럼 대하거나 군인과 비교하는 경우는 여러 번 발생했다”는 취지의 응답이 다수 나왔다. 안악희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은 “대체복무를 선택한 이들에게 군인과 같은 행동과 생활 훈육을 부여하고 군대의 방식을 요구하는 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체복무가 군대와 똑같다면 이 제도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징벌성 논란 놔두면 제도 취지 퇴색할 것” 장씨는 “법률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사회 인식은 다르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교정시설 밖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병역기피’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건은 단적인 예다. 시민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고 기피자로 낙인찍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고 대체복무 도입에 나섰다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는 컸다. 이번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은 같이 움직여야 한다.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으로 인식 개선을 견인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데 복무분야가 교정시설로 국한된 점은 대체복무에 관한 인식 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재와 활동이 사회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등으로 분야를 확대한다면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날 수 있다. 앞선 주간경향의 설문조사에서도 대체복무요원들은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른 분야의 복무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복무분야와 함께 복무기간(36개월), 합숙 등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도의 ‘징벌성’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발간한 ‘대체복무 시행 3년,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 보고서에서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제도 도입 취지와 정합성, 운영의 합리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의 도출은 제도의 징벌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완화·제거할 것인가에 집중돼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징벌성 논란과 마주한다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결국 퇴색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무청의 자료를 보면, 대체복무 신청 건수는 2020년 1962건에서 2023년(10월 기준) 26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대체역 신청과 편입 인원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양심의 사유’가 악용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지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복무기간을 27개월로 단축하고 복무분야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병무청에 제안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제도가 악용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메아리는 적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3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가 백골부대에서 복무할 때는…” 그러는 사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체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이 잇따라 나왔다. “현행 대체복무는 지나치게 징벌적이어서 일종의 대체 처벌로 작용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광주지법에서는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졌던 징역 1년 6개월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대체복무 거부자에게 유죄를 내리면서 자신의 군 복무 경험을 언급했다. 재판정에서 구두로 밝히고 판결문에도 2쪽에 걸쳐 담았다. 판사가 개인 경험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다. 전 판사는 우선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체복무가 고역으로서 징벌로 기능하는지’를 놓고는 “대체복무도 병역의 일종으로 다른 병역의무처럼 고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선택해 교도소 등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라며 이런 현상도 징벌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2004~2007년 자신이 육군 법무관으로 백골부대(제3보병사단)에서 복무한 얘기를 써 내려갔다. 전 판사는 병사들의 총기 사망, 성폭행, 탈영, 가난을 이유로 벌인 절도 등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관으로서 옆에서 지켜본 여러 현역 병사의 군 복무는 고역 그 자체였다”라며 “(이들은) 고역이기 때문에 군 생활이 징벌이라거나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체복무가 징벌이 아닌 근거로 20년 전 개인의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전 판사는 끝으로 “대체복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아 얼마나 고역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현역병의 복무 강도보다 무겁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했다. 해당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도입의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현역복무와 ‘형평성’만 놓고 단순 비교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과거 1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는데,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도 기존에 재소자가 하던 일을 대부분 이어받은 것이다. 여기에 복무기간(36개월)은 수감보다 2배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제복 입은 재소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합숙 형태 또한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국민 정서에 기댄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또 ‘현역이 고통을 받는 만큼 대체복무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대체복무제도의 발전은 물론 현역병의 인권 개선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해당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에서도 대체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법원은 헌재에서 심사 중인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본 뒤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에는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약 120건이 접수돼 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27일 “헌재 판결 결과가 나오면 군 복무 중인 장병과의 형평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존 견해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는 최소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 후에야 가능하다. 1기 대체역심사위원을 지낸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는 “국가가 현역복무만을 최상위의 기여 기준으로 두고, 그 복무기준을 수행할 수 없거나 신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해왔다”라며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된 후에도 현역복무를 ‘최고’이자 ‘정상’의 기준으로 여기는 위계적이고 이분법적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대체역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역 의무복무 등 제도적 변화 없인 의대생 늘려도 도루묵”(2023. 12. 01 16:40)

2023. 12. 01 16:40 사회 박송이 기자

지난 11월 21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정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수요가 집계됐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예상보다 큰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에 나섰고, 총파업을 언급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에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파업을 벌였다. 당시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했고, 의대생들은 의사고시 응시를 거부하는 등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및 증원 추진을 중단했다. 이번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아 파업의 동력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난으로 발생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어서다. 지난 11월 21일 보건의료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가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총증원 규모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논리를 넘어선 정책 필요 일각에서는 증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인력이 충원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그러나 증원만으로는 수도권·인기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된다고 우려한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낙수효과’라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왜곡된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의사 수요-공급과 관련해 절대 숫자와는 상관없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과 중증외상 분야를 중심으로 소위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분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정책 옵션 중에 증원이 있지만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며 “숫자를 늘리더라도 지역에 남아서 활동할 의사를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지, 필수의료에 활동할 의사 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정책 옵션이 맞물려서 패키지로 가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1일 보건의료노조가 의대정원 확대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의사 양성 및 배치의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이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건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지고 2차 병원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의사 양성과 배치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전국을 약 1500개의 소진료권으로 나눠 봤을 때 인구 1만명당 9개의 의원이 있는 지역부터 0.2개에 불과한 지역까지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며 “시·도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자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의료생활권 중진료권당 의사 수 격차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유인 정책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의 정책을 개별 지원이 아닌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정부가 정신과 상담 수가를 올리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개원의로 전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결과 조현병, 우울증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두고 고민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고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으면 더 왜곡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공급체계를 개편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뇌혈관 센터, 심장센터, 소아센터 등 각 광역시도별로 센터가 몇 개 필요한지 그 지역의 인구와 환자 수를 바탕으로 지정을 하고 해당 센터에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수가 인상이 공급 과잉이나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야 하고 중앙정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재원을 통해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 정부가 제시한 대로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해당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의료 현장에 남지 않으면 지역의료 소멸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지역에 특화된 공공의대를 개설해 지역 사회에서 1차의료 및 필수의료에 최적화된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공공의대가 배출한 의료 인력은 지역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되다가 의협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지역보건의료 개발에 대한 전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방안이 의사 수 증원과 동시에 개발 제시돼야 한다”며 “단순히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지금도 지역의 국립의대 및 미니 의대에 입학하는 상당수는 수도권 쪽에서 넘어오는 학생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교육체계가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역의료를 접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의사로서의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별로 의료 부족이나 편중 문제 등을 중앙정부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의료 인력 양성, 교육체계, 배치까지 권한을 갖고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구축의 성과를 모니터링해 의대 정원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연합뉴스 나 교수는 증원으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논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의사 수 증원이 지역의료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의료산업, 대형병원 등 자본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을 한다면서 지역의 의료 인프라인 공공병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 또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병원은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과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던 시기,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다른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돌봤다. 그 결과 공공병원의 심각한 적자와 경영위기가 이어졌고, 이 경영위기는 앞으로 4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예상되는 의료손실 규모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의료손실 누계액보다 크다. 정부는 그러나 손실보상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도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에 지난해보다 98.2% 줄어든 126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나 교수는 “예컨대 진주의료원이 만들어지면 인근의 하동이나 남해, 산청 등의 의료취약지까지 보건소 등과 연계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 국립대 병원에서 의료인력들을 양성해 배치한다고 해도 지역에서 일하려면 공공병원이 확충돼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의무 복무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며 “최근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이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으로 좌초됐다. 의사 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줘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나. 지금 정부가 지역의료를 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모순되게 각각 따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라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고민 현재 의료 행위의 지급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에 각각 수가를 매겨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의료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저출생 등으로 사회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바탕으로 해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고 본다. 윤석준 교수는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예를 들어 소아과에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의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분야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행위가 일어나야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저출산 상황에서는 당연히 소아과의 행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대안적 지불제도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의사가 존재함으로써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보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대안적 지불제도와 정책 옵션이 맞물려야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필수의료에 ‘버스 준공영제’ 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업체에 맡기지만, 노선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 적자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1월 29일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대한병원협회 KHC 2023’(KOREA HEALTH CONGRESS 2023) 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버스에 도입한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필수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식을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소방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전체를 사전에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지불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 결과 수익성에 대한 병원의 집착을 줄일 수 있고,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를 유지하면서 지역의료기관의 도산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는 의료전달체계 문제, 실손보험 과다 청구를 초래하는 비급여 의료 수요의 폭증 등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의사들의 수입 격차가 벌어져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현재 의료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윤 교수는 의료시스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실손보험제도 개편, 병상 공급 규제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다. 지금 개편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 몇 년씩 걸리는 문제들인 만큼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의료시스템 개편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첫째, 상황이 나빠졌다. 둘째, 그 나빠진 상황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셋째, 보궐선거 참패이든 무슨 이유가 됐든 현 정부가 어쨌든 의사 숫자를 늘리고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라며 “지금 정책의 창이 열려 있는 상태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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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와 똑같은 일···기간 절반 채우고도 대체복무 거부 선택(2023. 11. 24 16:40)

2023. 11. 24 16:40 사회 정희완 기자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최소 8명이 거부 “현역병의 고통을 기준 삼는 게 옳은가” 돌봄노동·긴급재난 대응 민간 복무 제안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체복무자는 36개월 동안 합숙 형태로 교정시설에서만 복무해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 절반을 채웠는데도 복무를 거부한 사례까지 나왔다. 이런 현상이 제도의 징벌성을 방증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체역법이 제정돼 2020년 1월 시행됐고, 그해 10월 첫 소집이 이뤄졌다. 최근 1기 대체복무요원 60명이 3년간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다. 이를 계기로 복무 기간, 분야, 형태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대체복무를 기본적으로 군대가 아닌 민간을 기준으로 삼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반 복무하고도 자진해 중단 지난 10월 말 대체복무요원 60명이 소집해제되면서 복무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253명이다. 이와 달리 대체복무 자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있다. 현재까지 최소 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8명 가운데 6명은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중간에 복무를 중단했다. 나머지 2명은 대체복무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첫 번째 대체복무 거부자는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변론이 모두 종결됐지만, 법원은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하고 무기한 미룬 상태다. 두 번째 거부자도 광주지법에서 재판 중인데, 지난 9월 이후 다음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지난 4월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대체복무 거부자는 대체역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의 징벌성이 제거돼야 복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법원이 지난 8월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법원이 이처럼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 관련 헌법소원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 뒤 선고를 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월 당시 대체복무요원 한명이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이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됐고, 현재 100여 건에 이른다. 대체복무를 ‘36개월·교정시설·합숙’으로 규정한 대체역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측은 지난 1월 헌재에 공개변론을 신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3명 외에 5명은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특히 2명은 대체복무를 하던 중 스스로 편입을 취소했다. 한명은 1년 6개월, 다른 한명은 5개월 정도 복무한 뒤 그만뒀다. 이후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을 거부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를 변호하는 김진우 변호사는 “이미 긴 기간 동안 복무했던 대체복무요원이 심사숙고 끝에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복무를 중단했다는 사실은 복무의 징벌성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처벌받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유엔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대체복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을 거론하며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징벌이라는 오명을 벗고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를 평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뒤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고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대체복무의 기간 단축, 복무영역 다양화, 현역 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헌재 결정에 따라 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보상 제공 등을 권고했다.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처럼 대체복무를 중단하고 형사처벌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핀란드의 평화단체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연합’에서 활동하는 마티아스 카스킬루토는 지난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대체복무의 문제점과 개선점’ 토론회에서 “완전한 병역거부를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대체복무를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흔하다”라며 “처음부터 대체복무를 거부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체복무의 징벌성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체복무자가 복무 마지막 날에 거부를 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왜 ‘고통’이 기준이 돼야 하나 대체복무요원의 첫 소집해제가 이뤄진 지난 10월 말 이후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잇따라 마련됐다. 지난 11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지난 11월 18일 전쟁없는세상과 참여연대,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다. 이들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의 징벌적 성격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광수 변호사는 현행 대체복무를 ‘대체복역’이라고 평가했다. 현역에 비해 2배나 많은 기간과 함께 분야가 교정시설로 한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했던 일과 현재 대체복무요원이 하는 업무가 같다”라며 “전과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3년간 운영한 결과 대체복무제로 인해 국방력이 약해졌다는 단초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쟁없는세상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대체복무 문제점과 개선점’ 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다니엘 목스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조사관, 안악희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시우 젠더문화연구소 연구원,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강인화 서울대 국사학과 BK조교수 /전쟁없는세상 제공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는 대체복무제가 ‘고통을 줄 세우는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대체복무가 현역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복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6월부터 3년 동안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류 활동가는 “현행 대체복무제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면, 반대 측에서는 늘 현역 군인의 고통을 기준으로 제시한다”라며 “현역이 합숙 생활을 하는 게 고통이니 너희도 합숙해라, 현역이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도 상응하는 고통을 받아라 등과 같은 논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의 인권과 처우 또한 개선해야 하고, 대체복무는 민간에서 복무케 해야 한다”고 했다. 류 활동가는 특히 복무 분야가 교정시설로 한정되면서 대체복무요원들이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대체복무가 민간영역에서 이뤄져 시민들이 대체복무자를 일상에서 만나고 겪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래야 대체복무의 존재를 알고 느끼고, 그 존재 의의와 활동 방향을 적극 사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체복무는 현역병의 고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안보나 폭력의 개념을 다른 식으로 대체하고 확충하려는 게 본래 취지라고 류 활동가는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생태적 위기 대응, 성별화되고 시장화된 돌봄노동을 탈성별화하고 공공화하는 활동, 농어촌 지역사회를 보살피는 활동, 폭우와 지진 등 재난에 대응 등을 복무 분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폭우 등 긴급재난에 대응하는 업무의 경우 비정기적인 비상소집 형태를 취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소집하는 대신 복무 기간을 길게 잡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활동가는 “무기훈련을 하는 현역병의 고됨과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돌보는 일의 어려움, 재난 구호와 방제 활동의 위험 등은 서로 비교해 저울질할 수 없는 것”이라며 “대체역 희망 복무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신혜 변호사도 복무 분야를 확장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교도소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하다 보니 대체복무요원들이 사회로부터 평가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 기간, 복무대기 기간, 복무 기간을 모두 합해 7~8년씩 소요되면서 20대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현행 대체역제도는 청년을 썩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현역과 비교해 ‘시민 대 시민’ 갈등 유발 입영 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서 고지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애초 정부가 2018년 12월 입법예고하고 2019년 4월 국회에 제출한 대체역법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대체역의 제도와 편입 신청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안악희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구조적으로 대체복무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이들은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는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체복무가 민간과 무관하게 설계되고 징벌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배경은 정부·국회가 합리적 근거보다는 국민 정서와 여론을 우선순위로 고려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20년 동안 외교·국방 분야를 담당한 형혁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육군의 2배는 돼야 하지 않느냐, 징병제를 운영하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해외보다 더 세게 가야 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는 기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형 조사관은 그러나 “그간 병역기피의 경우 대놓고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법망을 빠져나가 처벌을 피하려는 기피자가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돼왔다”라며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기피자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포장·평가돼 복무의 기간·분야가 설정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역 신청 대비 인용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신청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거론하며 “아직 제도의 적합성을 판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이런 결과만 본다면 징벌적 성격을 갖게 된 배경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부터 3년 동안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현역병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시민 대 시민의 갈등 구도를 만들어 냈다”라며 “국가의 역할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사회적 필요에 맞는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체역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강인화 서울대 국사학과 BK조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현역복무자들의 열패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역병의 열악한 처우와 지위, 인권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형평성을 명분 삼아 징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 시행 이전) 그간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회적 낙인과 강력한 처벌로 일관했다”라며 “대체복무제 운영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명예회복에 바탕을 둬야 한다”라고 했다. 강 조교수는 아울러 병무청 산하에 설치된 대체역심사위의 구성과 운영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역심사위는 2020년 6월 출범 당시 29명으로 꾸려졌지만, 지난 6월 신청건수 감소 등에 따라 13명으로 축소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추천하는 위원의 비중이 기존보다 늘어났다. 강 조교수는 “대체역 심사와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방부, 병무청, 국회국방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축소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라며 “병무청이 아닌 별도 기관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병무청 “향후 신중히 검토” 병무청은 대체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해 헌재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병무청은 지난 11월 21일 주간경향의 질의에 “대체역제도는 이제 시행된 지 3년 남짓 된 초기”라며, “현재 100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군 복무 중인 장병과의 형평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체역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사안이 있는지를 두고는 “다른 병역의무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보완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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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1기 종료…97%가 “징벌적 3년”(2023. 11. 24 16:40)

2023. 11. 24 16:40 사회 정희완 기자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1기 대체복무요원 제공 주간경향 설문조사 32명 중 31명 답변 긴 기간·교정시설 한정·합숙 복합 작용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이후 1기 대체복무요원(대원)들이 사회로 나왔다. 3년 동안 대체복무를 마친 60명이 지난 10월 25일 첫 소집 해제된 것이다. 주간경향은 11월 10~21일 이들 60명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구치소에서 합숙’ 복무한 1기 요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보려는 취지다. 설문 참여자들은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징벌적’이라고 봤다. 복무의 기간과 분야, 형태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들은 36개월의 긴 기간 동안 기존에 수형자들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면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합숙까지 결합하면서 사회적 고립감과 단절감을 호소했다. 특히 ‘순수한 민간’ 형태로 대체복무가 자리 잡기를 희망했다. 또 복무 중에 인권침해를 직접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설문조사 문항은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여옥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의 감수를 받았다. ■“또 다른 수용생활”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직원식당에서 식사 준비 등을 보조하고 설거지와 청소를 한다. 재소자들이 구매한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분류·배달하고, 구내·외 청소를 한다. 복무관리관(대체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기도 한다. 업무 배치는 보통 6~12개월마다 순환한다.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 내에 마련된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사진공동취재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1기 대체복무요원 32명 가운데 28명(87.5%)이 이런 업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매우 불만족 9명(28.1%), 불만족 19명(59.4%)이다. 보통이라고 응답은 3명(9.4%), 만족은 1명(3.1%)에 불과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기존에 재소자들이 하던 업무여서 생산적이지 않다”, “사회에 대한 공헌과 어울리지 않는다”,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등이다. 한 응답자는 “업무 형평성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원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강도의 업무 때문에 부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합리적인 업무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대체복무제의 전반적인 평가를 두고 31명(96.9%)이 ‘징벌적’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1명(3.1%)은 ‘징벌적이지 않지만 과도하다’고 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없었다. 대체복무 기간(36개월), 분야(교정시설), 형태(합숙) 등 3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요소’를 꼽으라는 물음에 ‘기간’이 50%(1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든 요소’가 34.4%(11명), ‘형태’가 15.6%(5명)로 뒤를 이었다.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다” 교정시설·합숙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복무 기간’을 묻자, ‘18~26개월’(81.3%·26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27~35개월’이 12.5%(4명)로 뒤를 이었다. ‘18개월 미만’은 6.3%(2명)에 그쳤고, ‘36개월 이상’은 없었다. “국제표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인 현역(18개월)의 1.5배가 돼야 한다”, “현역병보다 길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합숙과 동시에 36개월의 복무 기간은 너무 과도하다”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 참여자는 “온전히 민간적인 성격을 띠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간까지 길게 잡힌 것은 상당히 징벌적”이라며 “실제로 체감해 보니 경력 단절과 사회 재적응에 대한 강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기간 단축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복무 분야를 두고 지금처럼 교정시설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32명 모두 ‘복지·소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필요하다’를 골랐다. 대체로 “개인이 가진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여러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게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원래 수용자들이 징역으로 하던 강도 높은 일을 대신하는 것은 징역에 대한 대체복무라고 느껴진다”라는 응답자도 있다. 한 참여자는 복지, 소방, 의료 등에서 복무한다면 “사회의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또 “때로 군인이나 수용자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정시설이 가진 특성의 한계를 짚은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교정시설에서 벗어나야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아직도 지인들은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며 “여러 영역에서 복무할 기회가 열려 사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여러 사회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취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라며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른 분야의 복무가 많아졌으면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36개월·교정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합숙의 적절성을 묻는 말에는 20명(62.5%)이 ‘비합숙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12명(37.5%)은 ‘자녀 양육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적 사정이 있으면 비합숙을 허용하는 등 합숙·비합숙 차등 적용’을 택했다. 다만 “합숙과 비합숙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다. 응답자들은 “대원의 업무와 합숙은 연관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과 후 야간이나 새벽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체복무요원이 책임지는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합숙으로 인해 시설·운용 비용만 많이 들고 징벌적 성격만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퇴근으로 운영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합숙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를 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교정시설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체복무요원에게 떠넘긴다”거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새벽 4시부터 눈을 쓸고 직원 관사의 사적인 짐을 옮기는 데 동원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긴 복무대기 시간과 합숙과의 연관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합숙시설을 갖춘 복무기관이 한정돼 있다 보니, 대체역을 인용받고도 복무를 위해 긴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응답자는 “긴 대기 시간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자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앞으로 출퇴근이 허용되고 복무 분야가 다양화됐을 때, ‘적절한 복무 기간’도 물었다. 마찬가지로 ‘18~26개월’이 65.6%(2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숙·비합숙과 복무 분야에 따라 차등 적용’이 21.9%(7명)로 두 번째로 높았다. ‘27~35개월’이 9.4%(3명), ‘18개월 미만’은 3.1%(1명), ‘36개월 이상’은 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으로 더 쉬운 환경에서 복무하며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역보다 6개월 정도 더 복무하는 게 적당하다”, “현역과 똑같이 설정하면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1.5배 많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등의 이유를 적었다. 차등 적용 응답자는 “합숙이면 복무 기간이 짧고, 비합숙이면 조금 긴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 같다”라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무조건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출퇴근이 허용된다면, 복무 분야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는지를 두고는 ‘그럼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명(96.9%)에 달했다. 나머지 1명(3.1%)만 교정시설로 국한해도 좋다고 답했다. 교정시설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점을 놓고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응답자는 “교정시설은 대체복무요원이 없더라도 기존 수형자들로 유지 가능하다”라며 “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복무 기간 단축과 분야 확대가 실현됐을 때, 적절한 복무 형태를 묻는 항목에는 ‘복무 기간·분야 따라 합숙·비합숙 차등 적용’이 53.1%(1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합숙’이 46.9%(15명)이고, ‘합숙’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한 참여자는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복무하거나 집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숙박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합숙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인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솔직히 적으면 불이익 당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인권 상황도 물었다. 우선 복무 중에 복무관리관 등이 인권침해적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인권침해적 언행으로는 병역기피자로 지칭, 군인처럼 대우, 군인과 비교, 욕설 및 비하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있다’가 68.8%(22명)로, ‘없다’ 31.3%(10명)보다 많았다. 더불어 다른 동료가 이런 행위를 당하는 걸 목격했다는 응답은 81.3%(26명)로 더 늘어났다. 횟수를 물었으나 “굉장히 자주 발생해 횟수를 말하기 어렵다.”, “3년간 다 세기는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 응답자는 “대원 한명이 잘못하면 전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수형자를 다루듯 대원을 상대하거나, 군인과 비교하는 문제는 여러 번 발생했다”고 했다. 다른 응답자는 “학력을 비하하며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종교에 대한 비하 발언도 있었다”라고 했다. 또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아도 똑같이 대체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몸이 약한 대원들이 업무 중 다치면 군인과 비교하거나 개인의 능력을 폄하하는 얘기를 했다”라며 “다친 대원들이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하는 과정에서도 복무관리관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증언도 있다. 습관적으로 대원들을 괴롭히거나 ‘군대에 가야지, 군대를’이라며 조롱하는 직원도 있다고 응답자들은 전했다. 복무관리관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명(6.3%)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0명(93.8%)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런 행위의 목격 여부를 묻자, ‘있다’는 응답이 6명(18.8%)으로 증가했다.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복무관리관이 아닌 교도소 직원으로부터 10회 이상”이라고 썼다. 목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직원 한명이 장난이라고 하면서 착한 대원을 괴롭히는 모습을 자주 봤다. 딱밤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툭툭 찼다”라며 “대원이 힘들어도 꾹 참고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에서는 대체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매달 인권진단, 매 분기 복무만족도를 조사한다. 인권보호 및 불만요인 해소, 복무환경 개선 등이 목적이다. 조사 결과는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요원들은 이런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권진단·복무만족도 조사가 ‘실효성 없다’는 응답이 68.7%(22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별로 실효성 없다’ 40.6%(13명), ‘매우 실효성 없다’ 28.1%(9명) 등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실효성 있다’는 각각 15.6%(5명)로 집계됐다. ‘매우 실효성 있다’는 전무했다. 응답자들은 많은 불만을 쏟아냈다. 조사가 진행된 이후 복무관리관이 대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외출과 외박이 제한된다고 했다. 외출과 외박은 합숙생활을 하는 대원들에겐 매우 소중한 일정이다. 이 때문에 향후 조사에서 솔직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답변 내용 중에는 “조사를 하고 나면 복무관리관의 심기가 매우 좋지 않게 되고 그 영향이 대원들에게 미친다”, “대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며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등이 있다. 한 응답자는 “교도소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실을 인권진단에 써서 무기명으로 제출했는데, 복무관리관들이 그걸 복사해 모든 직원들에게 돌렸다”라며 “결국 나를 괴롭힌 직원이 제가 작성한 사실을 알아채고 내게 따졌다”라며 당황스러웠던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나아가 조사 결과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견을 제출해도 직원들이 중간에 첨삭하면서 상부에 고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실망했다”는 답변이 그렇다. “복무관리관이 조사 내용을 조작한다”, “중간에 많은 부분이 생략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복무관리관들이 조사용지를 수거해 개인적으로 읽어보며 누가 썼는지 알아내거나, 조사용지를 빼내 없애는 것도 목격했다”고도 했다. “인권진단의 기타의견을 적는 란에 포스트잇을 부치고 그 위에 내용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답변도 눈에 띈다. 반대로 “조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면 잘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개선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긍정 답변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조사 내용이) 교도소 내부의 감사 없이 바로 교정본부로 전달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기엔…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현행 대체복무를 권유할지 여부를 두고는 응답자 대부분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93.8%(30명)가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라고 답한 것이다. ‘만류하겠다’와 ‘권유하겠다’는 각각 3.1%(1명)에 불과했다. ‘적극 만류’와 ‘적극 권유’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만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참여자는 “지금의 제도는 기간, 처우, 강도 등 어떤 면에서도 합당하지 않고 심히 징벌적”이라며 “내가 이런 조건의 복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대체복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유하겠다는 응답자는 “제도가 불합리한 측면이 많지만, 대체복무를 거부하거나 재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1기 대체복무요원 소회 유보 입장의 응답자 중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징벌적이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에게 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이는 “양심에 의한 판단은 각자 내리는 것이어서 권유나 만류를 할 수 없다”라며 “다만 대체복무를 하며 내가 느꼈던 징벌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설문의 마지막 문항에서 복무를 마친 소회 등을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했다. 한 응답자의 답변에는 대체복무제의 문제점이 응축돼 있었다. 그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했다”고 꼬집었다. “처음 입소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을 돌이켜 봤을 때 대체복무 생활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은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2015년 2월, 저는 대학교를 한 학기 남기고 중퇴했습니다. 졸업 후 군 문제로 인한 공백 기간은 대기업 취업에 불리하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로든 대체복무로든 군 문제를 해결한 후 복학해 취업을 준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 더불어 대체역 시행까지 5년을 기다렸고,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결정됐습니다. 졸업을 앞둔 25세 청년은 이제 33세가 됐습니다. 바늘귀보다 좁은 취업 상황을 고려하면, 33세는 신입으로 입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나이지요. 학업, 취업, 결혼은 사회로 향하는 연쇄적인 고리입니다. 긴 대체복무로 인해 첫 번째 고리가 심각하게 훼손된 지금, 다음 고리, 그다음 고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징벌적인 목적으로 설계된,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했습니다.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던 청년의 앞날에 큰 장애물을 얹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하며 사회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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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마치고 제대한 이성진의 내 생애 첫뮤지컬 도전기

2008. 11. 14 연예

만능 엔터테이너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성진이 군 복무를 마치고 드디어 컴백했다. ‘주접’이라는 별명을 달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장악했던 그가 첫 복귀 작품으로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뮤지컬 ‘싱글즈’. 춤과 노래에 연기까지 입히는 뮤지컬의 매력에 푹 빠져 산다는 반가운 얼굴, 이성진을 만났다. 노래와 춤에 연기까지, 뮤지컬과 천생연분 대학로에 있는 한 연습실에서 뮤지컬 ‘싱글즈’의 연습이 한창이었다. 능숙한 뮤지컬 배우들의 연기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얼마 전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이성진(31)이었다. 오랜만에 취재진 앞에 나선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워낙 끼가 많고 재치 있는 입담이 넘치는 이성진의 연기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뮤지컬 ‘싱글즈’에서 이성진이 맡은 ‘정준’ 역은 극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역할로 그동안 유명 뮤지컬 배우들만 맡아왔다. 그동안 버라이어티에서 노래와 춤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끼를 발휘했던 그였지만, 난생 처음 하는 뮤지컬이 왜 부담이 없었겠는가. “뮤지컬은 처음 도전하는 장르라 많이 긴장했어요. 뮤지컬에 대해 제가 아는 것도 없었고요. 또 제가 맡은 ‘정준’이란 역할이 실제 성격과 상반되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란 의문도 가졌죠. 하지만 연출 선생님이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격려해주셨고, 친한 안재욱씨가 한번 해보라고 조언을 해 출연을 결심하게 됐어요.” 원래 이성진은 뮤지컬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으나, 군 복무 후 처음으로 러브콜을 해준 곳이 바로 ‘싱글즈’였기 때문에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올인하면서 살아왔던 13년이라는 시간과 애정을 이제는 뮤지컬에 쏟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 연습을 해오면서 점점 뮤지컬의 매력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뮤지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지만 연습을 하면서 색다른 경험에 큰 매력을 느끼는 중이에요. 일단 댄스 가수 출신이라서 노래와 춤은 해봤는데 ‘연기’를 하려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복합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뮤지컬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관객 앞에서의 키스신 무척 쑥스러워요 뮤지컬을 처음 접하는 이성진에게 따뜻한 조언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이다. 전문 뮤지컬 배우들 속에서 이성진은 자칫 불청객이 되지 않을까 속으로 노심초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배우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성진을 받아들였고, 이성진 역시 자신이 가진 끼를 십분 발휘해 연습에 임하면서 배우들과 한가족처럼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성진은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회식할 때 여러 번 한턱을 내다 보니 계약금을 회식비로 다 쓴다”고 하더니, “통장 잔액도 없고 속상한데 다음에는 앤디(‘싱글즈’에 동반 출연)가 회식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특유의 유머러스한 입담을 풀어놓아 한바탕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같이 출연하는 동료 배우들 역시 처음 뮤지컬에 도전하는 이성진의 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준’ 역에 더블 캐스팅된 김세우는 “무대 위에서 성진씨가 보여주는 예능인으로서의 센스가 굉장하다”며 이성진의 연기에 높은 점수를 줬다. “성진씨의 재치 있는 행동이 무대에서 종종 필요해요. 때문에 모두 성진씨의 그런 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중에서 이성진은 상대 여배우와 키스신이 있다. 키스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키스다. 하지만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작은 무대에서 관객에게 키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여간 쑥스러운 일이 아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키스하는 시늉만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진짜 입을 맞추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객 앞에서 그런 키스신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좀 민망하고 쑥스럽기도 하죠. 아참, 실제로 따귀도 맞으면서 연습 중이랍니다. 하하하.”연예인 관련 군 스캔들 때문에 힘들었다 최근 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마친 그는 고민도 많고 힘들었던 군 복무였다면서 ‘제대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인생을 두고 보면 군 복무 기간은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2년 동안 ‘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컴맹이었는데 컴퓨터도 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홀가분합니다.” 이성진은 군 입대 전 어깨 부상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마음 편하게 지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연예인 군 면제 스캔들’이 나올 때마다 군대에서 그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았다. “군 입대는 제가 스스로 원해서 했어요. 그런데 군 복무가 연예인들에게 무척 민감한 부분이기도 했고, 복무하고 있는 도중에도 연예인들 군 문제로 안 좋은 일들이 생겨 마음이 아팠어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으로 피해 아닌 피해를 받는 것 같아 딜레마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성진은 군 생활 중에도 특유의 적응력과 입담으로 즐겁게 생활했다고 한다. 그 비결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회식비도 내고, 밥도 사는 등 아낌 없이 투자(?)를 한 덕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이성진이라도 군대에 갔다 오면서 성격이 조심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어디를 가나 거칠 것 없이 활개를 치던 그가 이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조심성’이 생겼다는 것. 이번 뮤지컬 출연 역시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도 많이 했을 정도로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이성진은 “군대에 있으면서 제대 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하고 “제대 한두 달을 남겨두고는 사람들이 예전의 이성진을 찾지 않을까 걱정돼 술도 많이 먹었다”며 속상했던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다행히 제대하자마자 첫 작품으로 이성진에게 딱 어울리는 발랄하고 재미있는 뮤지컬을 맡을 수 있게 돼 무척 기뻤다는 것. 때문에 이 뮤지컬은 그동안의 다른 작품들보다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싱글즈’는 톡톡 튀는 밝고 경쾌한 감성으로 ‘싱글’이라는 새로운 문화 코드를 만들어낸 영화 ‘싱글즈’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연기력과 가창력이 검증된 유명 배우들의 출연과 재미있는 에피소드,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 등으로 관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창작뮤지컬이다. 오나라, 이성진, 앤디, 유나영, 홍희원, 박혜나, 조진아, 김세우가 출연하는 2008년판 뮤지컬 ‘싱글즈’는 10월 25일부터 2009년 1월 18일까지 백암아트홀에서 공연된다.■글 / 김민주 기자 ■사진 / 인성욱, 악어컴퍼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