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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박근혜 복지 공약’ 도깨비 방망이인가(2013. 01. 23 11:23)

2013. 01. 23 11:23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소요액은 과소되고 재원 방안은 부풀려져… 증세 없이는 애초부터 이행 불가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내세운 공약 중 예산을 짜다보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이 새누리당과 보수진영 일부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공약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도 하지 않고 복지공약도 지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1월 17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공약 폐지 주장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5년 동안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31조4000억원이라고 제시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달리 공약의 항목별로 필요한 재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문제는 임기 5년 동안 필요한 총액만 있고 연도별 추계액은 없어 복지공약의 진행단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노인 소득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2014~2017년 4년간 39조원이라고 추계하고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5년 동안 14조667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확히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로드맵이 공약집에 없기 때문에 과소 추계를 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1월 1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또 보건복지 공약 가운데 가장 상징성이 큰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과 관련된 소요액도 공약집에는 빠져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박 당선인이 복지항목별로 들어가는 재정소요액을 대선 기간에 발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복지공약 이행 로드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복지공약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커지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월 1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개별 공약들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의 이 발언은 박 당선인 측이 처음으로 공약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하루만에 ‘공약 수정론’은 벽에 가로막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월 17일 “정성을 다해 만든 공약을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선 기간 내놓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히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복지 확대 공약을 두고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정·보완·폐기론이 제기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노인 기초연금 재원 추계액 서로 달라 공약수정론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충분한가’이다. 박 당선인은 복지행정 개혁과 세출 구조조정 등 세출 절감을 통해 81조5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수입 증대 등 세입 증가를 통해 53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했다. 직접적인 증세 없이 마련된 134조5000억원을 가지고 공약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약에 필요한 소요액은 과소 추계된 측면이 있고, 재원 조달방안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애초부터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은 구조였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이 최근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박 당선인이 무상보육·일자리 확대·장애인 지원·노인복지 등 7대 복지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연 평균 26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05조50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7대 공약만 실천하는 데 105조원가량이 소요되는데, 박 당선인은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 데 131조원가량이 소요된다고 가정했다. 물론 공약의 집행 시기과 대상자의 범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순 있겠지만 과소 추계가 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때문에 증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세를 위한 사회적 논의 서둘러야 오건호 연구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꾸려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문제 때문에 임기 초부터 휘청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브랜드인 ‘신뢰’라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박 당선인이 증세 없이 공약을 이행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증세를 하지 않고 공약도 지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노력 등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단숨에 그 효과가 나타나 곳간에 돈이 쌓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복지를 확충하는 것에는 세금이 곧바로 투입돼야 한다. 인천대 황성현 교수는 “예산 낭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것을 통해 임기 5년간 전체 재원조달액의 60%를 마련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대 강병구 교수는 “박 당선인도 공약집에서 국민대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조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이런 작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