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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683 건 검색)

‘제천 화재참사 지원조례’ 끝내 무산…충북도의회 표결서 부결
‘제천 화재참사 지원조례’ 끝내 무산…충북도의회 표결서 부결
2025. 01. 24 17:38사회
...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건소위 의원 중 일부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의...
의원제천충북부결조례
일단 고비 넘긴 프랑스 바이루 총리···첫 불신임안 부결
일단 고비 넘긴 프랑스 바이루 총리···첫 불신임안 부결
2025. 01. 17 14:55국제
...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불신임안이 16일(현지시간) 전체 의석 557석 중 131표를 얻어 하원에서 부결됐다.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288표가 필요하다. 이날 불신임 투표는 LFI가 함께 소속된...
바이루프랑스불신임안사회당
‘2표 모자라’ 내란특검법 최종 부결…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2표 모자라’ 내란특검법 최종 부결…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2025. 01. 08 16:21정치
...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3년 12월 이후 4차례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4번 연속 거부권...
尹 탄핵심판 시작
국민의힘, 내란·김건희 특검법 부결시키기로···“보수궤멸법”
국민의힘, 내란·김건희 특검법 부결시키기로···“보수궤멸법”
2025. 01. 08 14:15정치
...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가 필요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가결이 어렵다.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두 특검법과 관련해 자체안을 내거나...
尹 탄핵심판 시작

스포츠경향(총 70 건 검색)

[스경연예연구소] “‘국힘’ 동생 탓”…尹 탄핵 부결에 ‘소방관’ 불매 운동
[스경연예연구소] “‘국힘’ 동생 탓”…尹 탄핵 부결에 ‘소방관’ 불매 운동
2024. 12. 11 09:50 연예
곽경택 감독, 사진제공|바이포엠 스튜디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의 불똥이 영화 ‘소방관’(감독 곽경택)에 튀었다.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105인 중 한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 영화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다. 곽도원, 주원, 이유영, 유재명 등이 출연한 작품으로, ‘친구’ ‘똥개’ ‘희생부활자’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등을 연출한 곽경택 감독의 신작이기도 하다. 영화 ‘소방관’ 한 장면. 이 작품은 뭉클한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로 지난 4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나름의 흥행 행보를 이어오고 있었다. 바이럴 마케팅의 최고봉인 (주)바이포엠 스튜디오가 배급을 맡아 11일 현재 91만명에 가까운 누적관객수를 올리며 순항 중이었다. 그러나 암초에 걸렸다. 곽경택 감독이 선거운동도 도왔던 동생 곽규택 의원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의원(왼쪽)이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긴급계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전하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색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한 국민의 힘 의원 중 하나다. 곽규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집단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민을 화나게 했던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그 분노가 형인 곽경택 감독의 ‘소방관’으로 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방관’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누리꾼들은 곽경택 감독이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부산 서·동구에 출마한 곽규택 의원의 선거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진 등을 주목하며 “소방관 감독 동생 곽규택, 내란당이고 탄핵표결 때 도망감. 잊지 말자” “곽경택 감독 작품은 이제 볼 일 없을 듯” “매국 내란의 힘 영화 ‘소방관’” “이런 영화가 잘되면 안됨. 요새 영화 15000원이다. 그냥 기부하는 게 나음” 등의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소방관’은 개봉 전부터 주연인 곽도원의 음주운전 여파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당시 곽경택 감독은 그럼에도 곽도원의 분량은 거의 편집하지 않았다며 “곽도원 분량을 빼버리면 다른 배우들의 리액션이 망가진다. 상대 배우 분량이 날아가는 게 싫어 그대로 유지했다”고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그렇게 곽도원 리스크를 넘는가 했더니,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에 한몫한 동생에 발목이 잡혀버렸다. 엄중한 시국 속 ‘소방관’이 국민적 분노가 서린 족쇄를 다시금 풀고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황동혁 감독, ‘尹 탄핵 부결’ 간접 언급 “‘오겜2’와 현실 닮아, 세상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되길”
황동혁 감독, ‘尹 탄핵 부결’ 간접 언급 “‘오겜2’와 현실 닮아, 세상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되길”
2024. 12. 09 11:44 연예
황동혁 감독, 사진|이다원 기자 OTT플랫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 황동혁 감독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사태를 간접 언급했다. 황동혁 감독은 9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DDP 아트홀에서 진행된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의 차별점에 대해 묻자 “극 중 게임을 그만둘 것인가에 대한 찬반투표가 매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운을 뗀 뒤 “요즘 투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국내)상황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얼마 전 대선이 끝났는데 그런 지점에서 찬반투표가 재밌는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감독은 “시즌1 엔딩이 기훈(이정재)이 딸을 만나러 LA 비행기로 몸을 실으려다가 다시 내리며 게임 주최 측을 찾아내겠다라고 했는데, 시즌2에선 그 이후 여정을 담고 있다. 이 게임을 누가 했는지 찾아내려는 노력들, 게임을 멈추게 하려는 ‘기훈’과 그를 막아서려는 프론트맨(이병헌)의 대결이 핵심적인 갈등구조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찬반투표에 대해 얘기를 꺼내며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게임을 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라며 또 다른 차별점도 소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세계가 점점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 선을 긋고 적대시되는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내 사회 내에서 갈등이나 국가 간 전쟁도 그렇지 않나”라며 “‘오징어 게임’ 안에서도 서로 갈라서고 분열하며, 적대시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실세계와 ‘오징어 게임’ 세계가 무척이나 닮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우리 주변과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고 씁쓸하게 설명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이정재)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병헌)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이야기다. 오는 26일 전세계 공개된다.
‘소방관’ 보이콧 조짐···‘탄핵 부결’ 여파에 ‘내란영화’ 낙인
‘소방관’ 보이콧 조짐···‘탄핵 부결’ 여파에 ‘내란영화’ 낙인
2024. 12. 09 10:27 연예
곽경택 감독과 그가 연출한 영화 ‘소방관’ 스틸 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연예계까지 그 영향을 끼쳤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화 ‘소방관’ 보이콧 움직임이다. ‘소방관’은 영화 ‘친구’ ‘똥개’ ‘암수살인’ 등을 연출한 곽경택 감독의 신작으로 지난 4일 개봉했다. 영화는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을 다룬 소방관들의 희생을 그린 영화지만 약 4년이란 시간 동안 창고에서 숨을 죽여야 했다. 코로나19와 주연배우 곽도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그 원인이다. 곽 감독이 곽도원에 대한 원망까지 토해내면서 어렵게 대중을 찾은 영화지만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부결로 폐기되자 이에 대한 여파가 곽 감독에게 끼쳤다. 곽 감독의 동생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한 이다. 곽 감독은 자신의 동생인 곽 의원의 선거 유세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왔다. 곽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제22대 총선에서 부산 서·동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를 두고 곽 감독의 ‘소방관’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란 영화’로 지칭하며 영화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곽 의원을 넘어 곽 감독에게로까지 향한 것이다. ‘소방관’은 1인 티켓 금액당 119원을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에 현금 기부를 약속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이 또한 거부하고 “차라리 내가 직접 기부를 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소방관’은 현재 예매율 1위를 지키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봉 5일 차인 지난 8일 박스 오피스 순위는 2위로 누적 관객수는 74만명을 기록했다.
허지웅,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 관련 국민의힘 강하게 성토
허지웅,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 관련 국민의힘 강하게 성토
2024. 12. 09 09:08 연예
방송인 허지웅. 사진 스포츠경향DB 방송인 허지웅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9일 허지웅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한 대통령을 감싸고 있습니다. 요지는 탄핵 트라우마입니다. 2017년 탄핵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라며 “그간 많은 이들이 역사 속에서 실수를 되풀이하며 망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 가운데 실수를 되풀이하길 바란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앞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 행동들이 결국 그들을 같은 결과로 몰아넣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허지웅은 “국민의힘이 2017년 탄핵 이후 어려운 길을 걸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탄핵이 원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 그 결과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어려운 길을 걸었던 건 그들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라며 “그러므로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 책임을 지는 행위를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범죄자의 징역을 트라우마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대통령이, 시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여당대표와 더불어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수습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 눈에는 군통수권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가 보입니다”라며 “지금 대충 뭉개고 나중에 시민을 쪼개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결국 당을 사라지게 할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한 195명이 투표해 결국 안건이 자동 폐기됐다. 그러자 이에 분개하는 시민들 또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주간경향(총 8 건 검색)

내란 특검법 2표·김건희 특검법 4표 부족… 재표결서 또 부결
내란 특검법 2표·김건희 특검법 4표 부족… 재표결서 또 부결(2025. 01. 08 16:53)
2025. 01. 08 16:53 정치
야당 의원들이 1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1월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투표에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동훈 “탄핵안 통과 안 되게 노력” 추경호 “반드시 부결시킬 것”
한동훈 “탄핵안 통과 안 되게 노력” 추경호 “반드시 부결시킬 것”(2024. 12. 05 10:00)
2024. 12. 05 10:00 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2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은 또 한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여당)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 수사뿐”이라며 “그 상흔이 곳곳에 깊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23번째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다”면서 “국무위원, 수사 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 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민주당의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검법, 부결과 재발의 무한반복 어찌할꼬
특검법, 부결과 재발의 무한반복 어찌할꼬(2024. 10. 14 06:00)
2024. 10. 14 06:00 정치
정부와 여야의 쌍특검법 도돌이표에 국민 시선 나날이 싸늘해져 민주당 상설특검 카드는 한계 뚜렷…여당 결집 흔들리며 귀추 주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지난 10월 8일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3전4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3번이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역시 3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막힌 채 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재발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그리고 올해 5월과 9월에 각각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재재재발의’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세 번의 실패를 딛고 네 번째는 특검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2전3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과 올해 9월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표결 부결’이라는 도돌이표 운명을 겪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코스를 밟았다.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역시 재발의를 벼르고 있다. 정쟁 속 협치 뒷전…지루한 표대결만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연달아 야당은 과반을, 여당은 10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생긴 무한 도돌이표다. 여야 정쟁 속에 협치와 협상은 뒷전이고 지루한 표 대결만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안’(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안이 부결된 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잘못한 결정’이라고 한 응답자는 60%에 달했다. ‘잘한 결정’은 22%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쌍특검 재의안 부결에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22%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 20%대와 비슷하다”고 해석했다. 쌍특검법안 부결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엄 소장의 시각이다. 엄 소장은 “이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무한 반복되는 특검안 부결에 대해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도전과 정부·여당의 특검 무력화라는 도돌이표는 무한 반복될 것인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의원)는 “대통령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국회의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며, 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없어서 대통령제에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무한 핑퐁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민주당은 곧바로 상설특검 카드를 꺼냈다. 지난 10월 8일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의혹 진상규명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기존 특검법이 주요 수사대상으로 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제외한 채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플랜 B’를 가동한 것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이미 실행되고 있는 법이므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지난 7월부터 민주당 의원 사이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개별 특검만 밀어붙여 왔다. 의혹 제기 계속 땐 특검 갈 수밖에 없어 상설특검법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됐다. 특검 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 중 정부·여당 쪽 인사가 4명을 차지한다. 국회 몫은 4명인데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의 경우 여당이 추천위 구성에 참여할 수 없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하려 한다. 정지웅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렇게 되면 야당 우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만들 수가 있긴 하나 상설특검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수사기간이 60일로 짧고 파견 검사도 5명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추천위가 추천한 특검 후보를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 변호사는 “임명하지 않게 되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개별 특검안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야당의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된 쌍특검법안 거부에 대한 여당 내부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4일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는 104표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이 108석인 것을 고려하면 ‘반란표’가 4표나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반란’의 징표가 될 수 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 10일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윤·한 갈등 속에서 일단 한 대표가 특검법안을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 때문에 쉽사리 야당의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변화를 선택할 수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0월 4일 재의안 표결을 앞두고 특검법 반대를 강조했다. 엄 소장은 “한 대표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실이 올해까지는 특검법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년은 장담할 수 없다”고 예견했다. 엄 소장은 ‘여당 의원의 이탈’에 더해 ‘새로운 의혹의 부각’이 이런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여의도에서는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특수한 관계란 의혹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명씨 사건이 부각하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금은 겨울철 얼어붙은 수도를 불로 계속 녹이고 있는 형국인데, 아무런 물도 나오지 않는다”며 “하지만 쌍특검과 상설특검이 계속 온도를 높여 얼음을 녹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물이 터져 나올 수 있다”고 비유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한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21대 국회 이어 또 폐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21대 국회 이어 또 폐기(2024. 10. 04 15:45)
2024. 10. 04 15:45 정치
10월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10월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뒤 오는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9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 중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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