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경향신문(총 96 건 검색)

퇴직자로 속여 체불임금 3억원 부정수급 주도한 사업주 구속
퇴직자로 속여 체불임금 3억원 부정수급 주도한 사업주 구속
2024. 11. 29 13:48경제
..., A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을 받게 해 밀린 용역대금을 청산하고, 노동자들에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B·C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돌려받은...
고용노동부체불임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임금채권법청소업체간이대지급금노동자
동료 간호사를 남편 건설사 직원으로 둔갑…실업급여 부정수급 천태만상
동료 간호사를 남편 건설사 직원으로 둔갑…실업급여 부정수급 천태만상
2024. 11. 19 09:32사회
... 없는데도 허위신고한 일용근로내역으로 실업급여 3900만원을 타냈다가 들통이 났다. 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액 4억4000만원 등 총 7억6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를 포함해...
부산고용노동청실업급여부정수급건설일용고용보험고용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해 건보 부정수급 방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해 건보 부정수급 방지
2024. 09. 25 20:23 보도자료
...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중 하나가 부정수급이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건수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최대 1억 신고 포상금 지급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최대 1억 신고 포상금 지급
2024. 05. 26 11:47사회
...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모두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아동·교사 허위등록해 2200만원 부정수급 어린이집 적발
아동·교사 허위등록해 2200만원 부정수급 어린이집 적발
2019. 04. 04 09:30 생활
아동 1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와 수당 등 2천2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 합동 회계 점검에서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어린이집 2천50곳의 회계를 점검한 결과, 13곳(0.6%)이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회계부정 액수는 총 3천100만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6곳이 ‘보조금 부정수급’(9건·2천900만원)으로 적발됐다. 이 중 ㄱ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천192만7천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ㄱ어린이집은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명령과 함께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부정수급과 명의대여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보육지부 소속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집 비리를 폭로하며 부산시의 제대로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나머지 5곳은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조금을 더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7곳은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7건·200만원)으로 적발됐다. ㄴ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 초등학생용 도서, 옷 등을 운영비로 사고, 식단표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구입하는 등 총 68만5천원의 회계부정을 저질러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어린이집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나 통장이 아닌 개인카드나 통장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회계처리한 시설들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유치원보다 회계부정 소지가 작았는데, 점검 결과 대부분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복지부가 조사팀을 직접 운영해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비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을 골라낸 후 관할 지역 공무원을 점검에서 배제하는 ‘교차 점검’ 형식으로 회계조사를 했다. 또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양형 기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