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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755 건 검색)

[이종석 칼럼]북핵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과 방향
[이종석 칼럼]북핵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과 방향
2025. 02. 04 21:12오피니언
... 하나 어느 정도 국민 정서를 읽을 수 있다. 결국,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정세 변화는 우리에게 북핵 포기를 목표로 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일깨운다. 물론 우리나라는 핵무기...
이종석 칼럼이종석
트럼프와 전환기 맞은 북핵…허무한 윤석열의 2년 반
트럼프와 전환기 맞은 북핵…허무한 윤석열의 2년 반
2025. 01. 25 09:00정치
... 군축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하나는 북핵을 인정하고 일시적으로라도 수용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자해 행위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트럼프 ‘북핵’ 발언에 여권선 “핵무장”…“NPT체제 위협” 지적
트럼프 ‘북핵’ 발언에 여권선 “핵무장”…“NPT체제 위협” 지적
2025. 01. 22 20:42정치
....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접근하는...
미 국무장관 후보 “제재로 북핵 못 막아” 대북정책 선회 시사
미 국무장관 후보 “제재로 북핵 못 막아” 대북정책 선회 시사
2025. 01. 16 20:45국제
...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사진)이 15일(현지시간)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어떤 제재도 북핵을 막지 못했다”면서 “폭넓은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스포츠경향(총 49 건 검색)

미국 국무부 “남북관계 개선,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어” RFA 보도
미국 국무부 “남북관계 개선,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어” RFA 보도
2018. 10. 16 10:50 생활
미국 국무부가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분야별 제품들을 포함, 유엔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BC 방송화면 캡처미국 국방부는 남북 개별 합의에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 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유엔군사령부나 미 국방부와 미리 논의했나’라는 RFA 질문에 이렇게 밝힌 후 “유엔군사령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정신을 고려해 현 상황에서 정전 협정과 이행 준수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 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 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당초 지난 8월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이 된 바 있다.
남북관계
한미 북핵대표 뉴욕서 접촉…세 차례 협의 진행
한미 북핵대표 뉴욕서 접촉…세 차례 협의 진행
2018. 09. 29 09:45 생활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이번 주 뉴욕에서 진행된 제 73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간,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6~27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잇따라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수석대표는 평양에서 진행된 3차 남북정상회담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끌어내는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수하는 이도훈-스티븐 비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담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담에서 이들은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를 비롯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추진 방안과 한미 공조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무엇보다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과 북미 실무협상이 면밀하고 조속히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미 간 접촉은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달 방북,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등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미가 지난 6월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합의한 4가지 가운데 비핵화도 포함돼 있지만, 실무협상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북미가 (빈에서) 빨리 만나 실무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상 일정에 대해선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준비만 된다면 세부 장소와 시간은 순식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북핵외교, 새 시대의 새벽 밝아”
폼페이오 “북핵외교, 새 시대의 새벽 밝아”
2018. 09. 28 11:10 생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북한 핵ㆍ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과거 외교적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새시대의 새벽이 밝았다(dawn of a new day)”며 북핵 문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9월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주재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십년 만에 처음 국제사회의 압박작전을 주도해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면 북한과 북한 국민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여 있고 미국이 그 미래를 앞당기는 최선두에 설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TV 방송화면 캡처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 최종 해결을 위한 외교가 성공하려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에 대한 석유 수입 및 석탄 수출 제한 제재가 위배되고 있다”며 “또 최근 유엔 안보리 회원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새로 기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우리 모두가 동의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 정제유 공급량 연간 50만배럴 제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미국은 명백히 금지된 선박 간 옮겨싣기로 불법수입이 이뤄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대북압박이 목표는 아니라는 게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제재 이행과 정치적 해법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를 고려해 “북한과 다른 관련국이 비핵화를 더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북한제재가 집단적 처벌이 돼서는 안된다”며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 유엔주재대표부 실무진은 이날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경청했다.
북핵폼페이오
트럼프 “북핵협상 타결,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문제 안된다”
트럼프 “북핵협상 타결,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문제 안된다”
2018. 09. 27 10:18 생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위한 시간표 설정을 거부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 게임(time game)은 하지 않겠다”며 “북핵 협상이 타결되는 데 2년 또는 3년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시간 싸움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북한)을 멈추게 했다. 그들은 (핵·미사일)공장을 해체하고, 많은 다른 실험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들은 지금 핵실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북한은 아주 멋진 관계를 갖고 있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트럼프

주간경향(총 24 건 검색)

트럼프와 북핵…허무한 윤석열의 2년 반
트럼프와 북핵…허무한 윤석열의 2년 반(2025. 01. 27 06:00)
2025. 01. 27 06:00 정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취임 행사에서 검을 들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제사회에 던지는 경고에 가까웠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는 선언부터 “(미국이) 더는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까지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떠올리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선 높은 관세를 뚫든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라는 선택지도 국제사회에 던졌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우대받았던 동맹, 우호국도 예외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바이든-트럼프 2기로 이어진 미국 정치의 변화는 국제질서 변화의 역사가 됐다. 이익, 거래, 양자주의에 집중했던 세계는 이념, 규범, 다자주의로 이행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1기 때와 같이 미국 이익에 기반한 ‘선택적 관여’,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역외 균형자’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적 동맹’의 가치보다 개별 사안에 대한 ‘이익형량’이 미국과의 친밀도를 따질 척도가 될 전망이다. 4년 만에 뒤집힌 국제질서 속에 각국 정부는 기민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가치동맹’을 표방하며 국제사회 대립의 최전선에 섰던 한국은 정책 조정이 시급해졌다. 문제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을 이념 대결의 최전선으로 이끈 대통령이 변곡점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180일이 걸리는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국정 공백을 불러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미국 정권 교체를 한 달여 앞두고 벌어졌다.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윤석열 자유주의 국제질서 복원을 내세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철들고 난 후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 가지고 살았다”는 윤 대통령은 제법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중반에 들어설 무렵 출범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재편한 국제질서 속 우등생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이념, 규범, 다자주의의 열렬한 신봉자로서 중국 등과의 대립에 최전선에 섰다. 한국의 적극적 참여로 완성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이 됐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윤 대통령 행보를 두고 “그는 미국의 ‘달링(사랑하는 이)’이었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국빈 만찬에서 기타를 들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자유무역’, ‘동맹’을 강조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뜯어보면 윤 대통령의 생각과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마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연장선 같은 면모가 발견된다. 핵심은 보호무역을 근간으로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뚜렷한 산업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린 뉴딜’이라는 산업정책 속에 보호무역을 숨겨뒀기 때문에 달리 보일 뿐이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서 외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대신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미국에 생산설비를 짓고, 고용을 창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료가 미국이 선정한 우려 집단이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한 것이면 안 된다는 조건까지 달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과 같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하라’로 귀결된다. 정영우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무역 복원, 다자주의로의 안정적 복귀를 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못지않게 보호무역 기조를 보였다”며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성공 요인이 기업들을 노골적으로 보호하는 무역정책에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은 기술, 자원, 투자의 미국 집중을 부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만큼 비난받진 않았다. ‘그린 뉴딜’에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같은 가치가 한 방울씩 섞여 있었다. 이를 국제사회에서 앞장서서 홍보한 것은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윤 대통령이었다. 국제질서, 국제기구, 평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지는 대신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계산은 2년 반 만에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WHO),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나마 정부 소유의 파나마 운하를 ‘되찾고’,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무력 사용’까지 시사했다. 주권, 규범, 가치 등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외교정책을 보면 현실이 아닌 환상 속 희망만 좇다 끝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깨버린 윤석열 정부의 환상이 또 하나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원인으로 밝힌 ‘북한 공산세력’을 두고 미국 대통령이 친밀감을 뽐내기 시작했다. 단순 사실인가, 또 다른 의미인가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다. 우리는 잘 지냈다.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남긴 말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뒤에 나오는 ‘뉴클리어 파워’는 핵 권력을 말한다. 이를 연결하면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문장은 한국에서 여러 해석을 낳았다. 핵심은 ‘그가 왜 공식석상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느냐’다. 2019년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우선, ‘뉴클리어 파워’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는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인정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P5(Permanent Five)만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s)으로 지칭한다. 그 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을 일컬을 땐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의미로 ‘디 팩토’(De facto·사실상의)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쓴다. 이들 국가는 NPT에 가입한 적 없이 핵 개발을 마쳤고, 국제사회의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P5 국가를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하기도 할 만큼 해당 용어는 혼재돼서 사용된다. 즉 뉴클리어 파워를 정확히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발화자 본인만 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첫째는 단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뉴클리어 파워는 ‘북한이 실체적·현실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 의미로 봐야 한다”며 “이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을 풀어야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다르다. 둘째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핵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온 발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 입에서만 나왔다면 즉흥적으로 사용한 단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했다”며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핵 보유 관련 지위를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합의된 교감 없이 나오기 힘든 발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핵의 존재를 지칭한 것이어도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제시했을 뿐 북한이 보유한 핵의 존재, 수준에 대해서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에 가까웠다. 북핵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해법 역시 원론적인 ‘비핵화’에서 ‘핵 동결’, ‘핵 군축’ 등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으로의 전환이다. 핵 동결, 핵 군축으로 전환될까 핵을 스스로 개발해서, 무기로 고도화한 국가 중 이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경우는 아직 없다. 그런데 북핵 관련해서 한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다.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가 가장 가깝게 다가간 시기였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돌아온 트럼프는 임기 4년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 번 실패한 비핵화보다 4년 이내에 달성 가능한 대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택 가능한 첫 번째 가능성은 핵 동결 추진이다. 현 수준에서 더 이상의 핵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핵 군축이다. 이미 만들어둔 핵무기, 시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핵 군비통제라고 한다. 핵 동결-핵 군축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미 김정은은 핵 동결, 핵 군축 가능성을 모두 보여준 바 있다”며 “2018년 4월 2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24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며 ‘핵 동결’을 했다.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표로 하는 ‘핵 군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도 핵 동결, 핵 군축을 담은 중간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한국이 바라는 비핵화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불리는 ‘리비아 모델’에 가깝다는 점이다. 리비아는 핵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북한처럼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거나 군사적으로 활용한 바가 없다. 게다가 이는 이미 2019년 한 차례 실패했다. 한국 정부에게도 핵 동결, 핵 군축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하나는 북핵을 인정하고 일시적으로라도 수용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자해 행위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 동결, 핵 군축의 최종 목표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A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핵 동결, 핵 군축 자체가 최종 목표인 협상은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핵 군축을 통해 비핵화로 가겠다는 것인지, 핵 군축으로 끝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핵 군축은 북핵만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말했다. 홍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 접근이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목표를 바꾸거나, 낮춰 잡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며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선에서 빠르게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몰딜이든 비핵화든 북핵을 인정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한국이 정치적으로 북핵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입장과 별개로 북·미 접촉 가능성은 크다. 조 위원은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는 2026년 중간선거 전 성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미 접촉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이다. 임 교수는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을 만들었다고 강조를 했는데 미국 행정부가 바뀌자마자 한국이 배제될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리더십에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패싱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구멍 난 대북정책, 어떻게 수습할까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에 근간을 두는 만큼 한국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양국 선거 일정이 동기화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책 변화의 유연성이다.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을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국제사회가 이익을 좇아 사안 별로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이념대결의 최전선을 지켰다. 그사이 북한은 상호 이익에 기반한 북·러 협력 등 외교적 호기를 맞으며 압박을 빠져나갔다. 같은 시기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도 진행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확인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15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대북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양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로 바뀐 이상 윤석열식 대북정책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새로운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을 지양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정권 이익에 북한을 활용하려는 모습이 확인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굳이 윤석열 정부 동의를 얻고 대북 접촉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사 정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돼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찬성한다는 지지를 보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만약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스몰딜에 나선다면 반대를 하되,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반입,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제시해 보고 최소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라도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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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 “북핵 사용 땐 그날이 정권 종말”
[주간 舌전] “북핵 사용 땐 그날이 정권 종말”(2024. 10. 07 06:00)
2024. 10. 07 06:00 정치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우리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경고에 북한은 곧바로 답을 내놨다. 10월 2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안보 강화 발언을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는 군의 자산들을 시가행진에 동원해 자랑한다고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 앞에 단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는 일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舌전
[박성진의 국방 B컷](8) 30년째 도돌이표 ‘항모·핵잠’···출발점은 ‘북핵 1차 위기’
[박성진의 국방 B컷](8) 30년째 도돌이표 ‘항모·핵잠’···출발점은 ‘북핵 1차 위기’(2024. 05. 31 16:00)
2024. 05. 31 16:00 정치
항모전투단 개념도 / 해군 제공 한국 해군의 최대 숙원 사업은 핵(원자력)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 도입이다. 이 두 전략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은 공통점이 있다. 출발점이 같다는 것이다. 이 두 사업 추진에 깊숙이 관여했던 정홍용 (사)국방과사람들 대표(전 국방과학연구소장·육사 33기) 등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출발점은 1차 북핵 위기다. 1차 북핵 위기는 북한이 팀스피리트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에 반발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하면서 일어났다. 한·미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 1차 북핵 위기를 마무리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제네바 합의와는 별도로 북핵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군사 수단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끝에 두 가지 사업 추진을 계획했다. 핵추진잠수함과 경항모 사업이 그것이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은 ‘비닉(비밀로 감춤)’, 경항모는 ‘2급 비밀’로 연구가 진행됐다. ■‘362 사업’의 좌절 1차 북핵 위기로 군 전력증강 사업은 수정됐다. 청와대 의지에 따라 국방부와 원자력연구소 전문가들은 러시아 전문가들과 접촉해 핵추진잠수함 도면과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 확보에 나섰다. 비닉사업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됐다. 2003년 6월 2일,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3척을 2020년 전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의 명칭은 이날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를 따서 ‘362 사업’이라고 명명됐다. 앞서 김영삼 정부에서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기안자였고, 김대중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조 전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ADD) 고문으로 있으면서 ADD 과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 등을 연구했다. 평화적 목적의 북극해 쇄빙선에 시험용 소형 원자로를 장착해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한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나를 포함한 국방부 출입기자 2명에게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철저한 비밀유지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조선일보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1년여 만에 중단됐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위반이라며 조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한 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당시 기무사는 4000t급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할 경우 1800t급(214급) 잠수함 2차 사업을 건너뛰게 돼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한 방산업체가 조선일보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기밀을 흘린 것으로 의심했다. 해군 내부적으로도 당장 전력화할 수 있는 214급 잠수함 사업에 관심이 더 컸다. 결국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 사업은 폐기됐다. 방산업체 고문 출신인 윤 전 장관 역시 214급 잠수함을 배치-Ⅱ·Ⅲ로 확대해 추가 건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김영한 당시 기무사령관은 “핵추진잠수함 3척이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라며 사업 좌절에 대한 아쉬움을 나에게 토로했다. 핵추진잠수함은 잠항 기간과 추진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을 저지하는 ‘헌터 킬러’ 역할에 최적이다. 또 유사시 북 수뇌부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기습공격 능력에도 탁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핵추진잠수함에 필요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에 적극적이었다. 문제는 잠수함용 원자로의 핵연료 조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외교적 조율이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관해 미국과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된다. 214급 잠수함이 물살을 가르며 항해하고 있다. 해군 제공 ■중·일의 방해 김영삼 정부가 경항모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움직이는 군사기지’인 항모가 갖는 강력한 현시 효과 때문이다. 정부는 항모를 언제든지 북한 지역에 근접 이동시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상징 전력으로 활용하려 했다. 북한과의 분쟁이 터졌을 때 항모는 바다에서 북이 예측하지 못한 경로로 항공세력을 침투시킬 수 있다. 군 당국은 1994년 무역업체 영유통이 수입한 러시아의 키예프급 항공모함 2척 중 2번함인 민스크에 주목했다. 민스크는 만재 배수량 4만1380t의 디젤 추진 항모였다. 러시아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민스크를 조기 퇴역시킨 후 매각했다. 해군은 민스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항공모함 기술력을 얻으려 했다. 그러자 일본이 훼방에 나섰다. 일본은 NHK 등 자국 언론을 통해 ‘러시아 퇴역 항모는 사실상 현역 함정’, ‘한국의 군사용 전용 우려’ 등 부정적 보도를 내보냈다. 한국의 민스크 매입이 동북아 군사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처럼 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을 자극하려는 의도였다. 일본의 시도는 성공했다. 중국은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국방부에 보내 민스크의 군사적 활용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러시아도 애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민스크의 핵심 설비인 무장, 전자장비, 기관까지 모두 뜯어낸 뒤 예인선으로 끌어 한국에 보냈다. 이후 외환위기 등으로 항모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해군은 당장 경항모 사업으로 직행하는 대신 과도기로 독도급 강습상륙함 사업을 선택했다. 국내 조선업체가 독도급 상륙함을 설계할 때 민스키 조사 결과를 참고했다고 당시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경항모 사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일본 등의 주변국 항모 건조 움직임과 맞물린 ‘대응 전력’ 성격이 더 강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항모 사업은 공식 추진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항모 무용론이 등장하고, 지금은 사업이 수면 아래로 다시 잠겼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해양 관할권과 자원을 차지하려는 주변국들의 위협이 심상치 않다. 당장 중국 해군은 서해 124도 E선을 군사활동 경계선으로 굳히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해 대부분은 중국 바다가 되면서 한국의 ‘해양권익’은 ‘패싱’당할 수밖에 없다. 2030년이면 중국 항모는 5~6척으로 늘어난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유엔 해양법을 무시하고 이어도를 영토 분쟁화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독도 해역과 대화퇴 어장, 남해 7광구에서도 일본과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군의 항모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주변국과는 해상 전면전보다는 군사적 대치 상황과 같은 저강도나 회색지대 분쟁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항모는 ‘어깨싸움’이라도 할 수 있는 억지력이다. ‘우리를 건드리면 설사 너희가 이긴다 해도 심하게 다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상대의 전략적 의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이라는 의미다. 핵추진잠수함과 항모 사업은 30년째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 이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하루빨리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이다.
박성진의 국방 B컷
평창올림픽 이후 북핵위기 심화?(2018. 02. 26 18:35)
2018. 02. 26 18:35 정치
‘한반도 급변사태가 벌어진다면.’ 영화 <강철비>는 이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담은 영화다. 한국의 정권교체기. 북에서 쿠데타가 발생한다. 북의 ‘선전포고’에 맞서 미국은 선제 핵공격을 시도하고, 북은 핵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한다. 각각 보수와 진보 입장을 암시하는 한국의 전임·신임 대통령은 임박한 전쟁을 두고 갈등한다. 영화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곽철우의 ‘활약’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2월 9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는 반면,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 / 이준헌 기자 인상적이었던 것은 절체절명의 시기, 막후에서 급박하게 벌어지는 첩보전이다. 곽 수석은 중국 안전부 국장 리홍장으로부터 평양 쿠데타 움직임과 관련한 ‘고급정보’를 얻는다. 그의 ‘정보거래선’에는 미 CIA 한국지부장도 포함돼 있다. 미국과 북한 간 핵공격이 벌어질 찰나, 리홍장은 공항에서 곽 수석을 다시 만난다. 몇 시간 뒤면 ‘핵 전장터’가 될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미 CIA 지부장도 마찬가지다. 곽 수석은 공항에서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한국지부장을 처음 만나 인사하지만, 리홍장은 일본 측과 오랫동안 ‘거래’해 온 사이다. 곽 수석은 이 라인을 활용, ‘역정보’를 흘려 핵전쟁 위기상황을 반전시킨다. 실제 역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막후의 합종연횡’으로 만들어지는 걸까. 2월 2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흥미로운 보도를 내놨다.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중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북·미대화가 있을 뻔했다는 것이다. 이 기획은 청와대 측에서 주도해 미 CIA 라인을 통해 백악관에 보고되었다. 일정은 지난 1월 말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의 소수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되었다. 회의는 2월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복기해보면 회담 전날인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펜스 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도, 9일 오전에 평택 해군2함대에서 웜비어 부친과 탈북자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진 것도 모두 다음날 열릴 북·미회담을 겨냥한 미국 측의 메시지였다. 북에 대한 제재와 관여(engagement)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측이 회담 2시간을 앞두고 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도 미국이 이런 입장을 갖는 한 회담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치킨게임이다. 양측 모두 ‘벼랑끝 전술’을 끝까지 밀고 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노코멘트’ 입장을 보였다. 사실이라는 말이다. 불발된 청와대발 ‘북·미대화’ 계획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보수매체를 중심으로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일시적 평화를 넘은 근본적 해법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북은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통해서 남한을 북·미 갈등의 안전판으로, 자기편으로 만드는 우군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제재의 틈새가 벌어져 한·미공조가 힘들어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한국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버린 상황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핵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북의 입장은 어떨까. 북은 ‘레거시’를 중시하는 나라다. 선례가 없을 경우, 전례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DJ정부는 남북 최고수뇌부가 아닌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형식을 고집하는 북측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이른바 ‘백두혈통’ 인사 중 최초로 내려온 김여정은 워커힐에서 묵었다. 전 <워싱턴포스트> 기자 돈 오버도퍼의 책 <두 개의 한국: 한국 현대사 비록>에 따르면 워커힐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도 여러 차례 추진된 남북 비밀접촉 당시 북 고위급 인사들이 내려와 묵었던 장소다. 당시 실무자로 이 비밀회담에 관여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왜 하필이면 워커힐이었느냐”는 <주간경향> 질문에 “위치상 외부와 격리돼 있고 보안과 경비문제 편의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상황은 간단치 않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가 최근 펴낸 책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에는 북핵 개발을 둘러싼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안보전략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측과 국경선을 바로 맞대기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려면 한반도 주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전쟁이 되었든 중국은 사전에 만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선제공격은 쉽지 않을 것이다.” <주간경향>과 통화한 주 교수의 말이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때는 명확한 ‘명분’을 내세운다. 명분을 세우는 것이 군사공격의 첫 시그널이라고 주 교수는 덧붙인다. 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작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파나마 침공 등도 모두 그랬다. 다시 말해 ‘코피작전’과 같은 형식의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의회에서 북핵 선제공격과 같은 논의가 이뤄진 적도 없고, 그런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이 미국 사회에서 더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함의’는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미국 주도의 전쟁’에 대한 지지 여론이 부재한 상태,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통한 미국 독자 작전 수행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화 전망도 쉽지 않다.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나 남북대화가 ‘조건 없는 대화’에서 ‘탐색적 대화’로 좁혀지는 중이지만 현 단계에서 북핵 동결이나 폐기는 의제로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패럴림픽이 끝난 뒤 4월이면 어떤 형식으로든 한·미 군사합동훈련은 재개될 텐데, 미국이나 북한이 그때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2차 북핵위기를 겪은 2002년이나 2007년, 2008년에도 지금처럼 전쟁 위기가 없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주도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였다”고 덧붙였다. 안보전략을 두고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맞서 한국이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코피전략’ 식 선제공격은 없다 하나 더. 영화처럼 극적인 요소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역사적 장면에는 여러 우여곡절, 이벤트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임기응변 능력도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낸 책 <운명>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비화’가 실려 있다. 청와대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자동차를 타고 온 노무현 대통령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어 들어가는데, 그는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 이 선을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이라는 유명한 발언을 한다. 원래는 아무런 선이 없던 장소다. 노란색 군사분계선 아이디어를 낸 것은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오승록 행정관(현 서울시 의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노 대통령이 그런 작위적 이벤트를 싫어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역사적 장면을 어떻게 그림으로 만들까 꾀를 낸 셈이었다. 먼저 북에서 요구했다는 식으로 노 대통령을 설득하고, 북에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재가를 받아 다음으로 북을 설득했다. 의외로 북측에서 선선히 받아줘 추진할 수 있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현 대통령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발상황 관리’ 경험은 그 누구보다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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