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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북한 3차 핵실험]한국 정부 북·미 핵 협상에 대비해야(2013. 02. 19 10:54)

2013. 02. 19 10:54 정치

ㆍ미, 북핵 확산방지 위해 협상 가능성도… 현실화 땐 심각한 안보위기·한미동맹 타격 우려 북한이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남북한의 지정학적 위상과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하고 있어 한국과 이들 국가의 관계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 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진척을 이루어 이를 미사일에 탑재해 가상적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의 실전능력을 머지않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북한이 핵을 대외 억제력으로 여기던 단계를 넘어 핵 공격력을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의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놓을 가능성이 크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와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부터)이 2월 12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김기남 기자 북한 핵군축 대가 미군철수 요구할 수도 먼저 남한이 3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일거에 북한 쪽으로 기울고 남한은 북한에 대해 심리적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안보 불안감은 상존하게 된다. 국방비 증액이 시급하므로 복지·교육 예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남한과 일본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에 핵 보유국 군축회담을 제안할 것이고, 핵 군축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것이며, 군사안보 문제에 대한 남한의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핵이라는 절대무기에 의존하여 한국의 보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전면전이 벌어질 때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휘두르면서 미군의 증원병력 파견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질 것인데, 미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미동맹을 두고도 남남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국가 자주성 약화를 감수하면서 미국의 핵 능력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핵을 가진 북한에 강경정책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과 공존을 위한 화해정책을 펴야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여 남남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외평채 가산금리가 오르면 외국 자본의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외교 비용도 급증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불법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어렵고 대북 강경 여론에 따라 대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북한도 고압적인 대결정책을 펼칠 경우 남북이 정면으로 대립할 수도 있다. 더구나 이때 미국과 중국도 대립관계를 형성하면 남북한은 대리전 성격의 군사 충돌로 치달을 위험성마저 있다. 물론 미·중관계가 원활할 경우에는 이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두고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남한의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는 이들 양 강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한 변한 이해관계와 한국의 국익이 원활한 조정을 통해 조화를 이룰지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소식을 전하는 호외가 2월 12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배포되고 있다. | AP연합뉴스 먼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지적했듯이 북한이 ‘실질적인 핵 파워 국가’가 되는 데 바싹 가까이 가게 해준 이번 핵실험으로 미국의 대북 이해관계와 전략이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대북 핵전략에서 중점이 비핵화에서 비확산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미 2010년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란의 핵은 노력하면 포기시킬 수 있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에 근접했으므로 이를 막기 어렵다고 설파하였고, 미 정보 및 국방 고위 관료들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간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기정사실론 또는 체념에 입각한 대북핵관을 시사해 왔다.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이런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공식 확인한 지 약 1시간 만인 현지시간으로 새벽 1시45분에 직접 비난성명을 발표, 이를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이자 ‘확산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북핵문제 비핵화에서 비확산 쪽으로 이동 문제는 미국이 북핵의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방점을 옮기면서 두 목표를 다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북한과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당분간 미국은 대북 강력제재를 추진하겠지만 3∼6개월이 지나면 알 카에다나 이란 등 미국의 적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과 협상을 열어 핵물질 추가 생산 자제 및 확산 방지를 약속받고 기존 핵무기는 ‘묵인’하는 타협을 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때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는 한국은 심각한 안보위기에 처하고 한·미동맹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을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아시아 정책에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비난성명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확고히 할 것”이라는 구절이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내에서 핵 개발론이 제기되면 이는 한·미동맹에 충격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응하기보다는 핵우산(확장억제력) 제공을 확인하면서 미사일 방어에 적극 동참하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서 진척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기간 중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자는 합의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보다 사안의 심각성이 훨씬 더 큰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가 북한 체제 유지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다음에야 비핵화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는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형성하려면 한·미동맹을 대외정책의 주축으로 삼되 반중화하는 것을 현명하게 자제하고,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빈틈없는 대북안보와 억제태세를 확립하고 대북 제재안에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끈은 항상 유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홍현익

특집

[넷월드]한·미 정가에 북 핵실험 ‘후폭풍’(2006. 10. 24)

2006. 10. 24 사회

한·미 정가에 북 핵실험 ‘후폭풍’ 북한의 핵실험 후폭풍이 한국과 미국 정가에 거세게 불어닥쳤다. 먼저 대북 포용정책의 수정을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우리 정치권에서 터져나왔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성급한 발표였다는 이야기다. 미국에서도 북·미 간 양자회담을 외면하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다. 한반도 전문가와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부시 행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김정일 위원장을 ‘핵도박’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다며 전면적인 수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마디로 세계 악의 축은 부시다 - 동이민족 - 지나친 강함은 부러지는 법 - 폴리 - 쥐도 막다른 골목까진 몰지 말라 했다 - 하늘채 - 이라크 꼴을 봐라 - 빵장수 - 당연히 실패한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 이방원 한국 과학수사 “조사하면 다 나와”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의 범인인 프랑스 여성 베로니크 쿠르조가 범행 일체를 털어놓았다. 베로니크는 냉동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은 이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각각 2002년 8월과 2003년 11월에 낳은 아이이며 한국에 들어가기 전인 1999년 7월 프랑스에서도 아이를 몰래 낳은 뒤 죽였다고 자백했다. 프랑스로 돌아간 베로니크가 “한국 경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던 네티즌은 짓밟혔던 자존심을 조금은 회복하게 됐다며 다행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 프랑스에서는 냉장고가 관인가 - e-man - 경찰수사의 신뢰 향상 - 이영수 - 사람보다 개가 더 중요한 프랑스 - 똥빵신기 - 평상시 부인 몸매가 어떻길래 - 썽이리 - 아이들을 인형 버리듯 했구만 - 이무기 [네티즌 투표소] 대학가요제 채점 결과 공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9월 30일 열린 제30회 MBC 대학가요제가 지난해에 이어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은 걸출한 신인 뮤지션을 발굴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네티즌의 관심이 쏠린 뮤지션이 입상권에 들지 못하자 심사과정과 결과에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대회 직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채점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 정작 네티즌의 관심을 끈 해당 팀은 이런 논란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인물 신호등] 추성훈 재일교포 4세 추성훈이 종합격투기 K-1 히어로즈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다. 유도선수였던 그는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한국에 왔지만 편파판정과 텃세에 밀려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 결국 1998년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귀화한 뒤 격투기 선수가 됐고 정상에 올랐다. 링에 오르는 그의 도복에는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이 붙어 있다. 정지영 단아한 이미지와 차분한 진행으로 인기를 끈 정지영 아나운서가 ‘외도’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출중한 어학실력을 발휘해 번역한 ‘마시멜로 이야기’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두둑한 인세를 챙긴 것까지는 좋았지만 ‘대리번역’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180도 변했다. 출판사측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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