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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부가 ‘불법사찰’ 핵심인물 해외 도피 시켰다”(2012. 09. 25 13:53)

2012. 09. 25 13:53 정치 권순철 기자

ㆍ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재판 진행 중 주미대사관 노무관 자리 신설해 미국으로 보내 정부가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노무관(고용노동관) 공모를 중단하고 주미대사관 노무관을 신설해 미국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활동하게 될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을 공모하다가 중단하고 갑자기 주미대사관 노무관을 신설했다”며 “정부가 최종석 전 행정관을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보낸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총체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3월 2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 김영민 기자 한정애 의원 “불법사찰 총체적 은폐” 실제로 최종석 전 행정관이 지난해 8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외교통상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종석 전 행정관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초부터 고용부에서 청와대로 파견근무했다. 최 전 행정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소리소문 없이 고용부로 복귀했다. 그는 한동안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1년 8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됐다. 문제는 주미대사관 노무관 자리가 2009년 2월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됐다는 점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는 주미대사관 주재관(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에서 주미대사관에 파견하는 노무관을 없애고, 대신 자원외교에 집중한다는 명목 하에 우즈베키스탄에 노무관직을 신설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제를 시행한 지 3년 만에 폐지하고, 다시 미국 노무관을 만들었다. 담당부처인 고용부도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부활한다는 것을 2011년 4월 초까지 전혀 몰랐었다. 고용부는 당시 내부 통신망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할 노무관을 공모했다. 이 단독 입수한 2011년 4월 7일자 고용부의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 공모’ 이메일에 따르면 “고용노동관 직위를 공모하니, 희망자는 2011년 4월 15일까지 응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아래 고용노동관의 직위(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 신청 대상(4급 공무원), 임용기간(2011년 8월부터 3년), 제출처(인사계) 등이 명시돼 있다. 이 공모에서는 외교부 접수는 장관 추천서를 발급받아 5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용부의 우즈베키스탄 노무관 공모는 이후 흐지부지 중단됐다. 주재관 공모는 주관부처인 외교부가 직접 공모한다. 외교부는 소속 부처와 관계 없이 모든 주재관을 관할한다. 하지만 주재관을 공모할 때 관례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해외파견 주재관을 내부 공모한 후 신청자에게 장관 추천서를 발급해 외교부에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고용부의 우즈베키스탄 노무관 공모는 고용부가 주재관 공모의 주관부처가 아니더라도 외교부 주재관 공모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우즈베키스탄 주재관 직위에 대한 직원들의 희망을 파악한 것일 뿐 공식적인 공모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재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어학 성적표, 신원조회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며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이 폐지되고, 미국 노무관이 다시 신설된 것은 외교부에서 우즈베키스탄보다 미국 노무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2011년 5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을 공모했고, 최종석 전 행정관이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발령받았다. 고용부는 2009년 2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폐지된 이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업무를 이유로 꾸준히 주미대사관 노무관 신설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노무관 증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부활됐고, 그 자리에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역인 최종석 전 행정관이 갔다는 점 때문에 ‘도피성 파견’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구속 중인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45)과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불법사찰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 고용부 청와대 긴밀한 협조?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권순철 기자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1대 우즈베키스탄 노동관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기본적인 평가도 없이 미국 노무관을 복원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 전 행정관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 해당 부처인 외교부와 고용부, 그리고 청와대가 긴밀한 협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의 주미대사관 파견과 관련한 정치적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주재관 재배치는 업무수행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부와 협의했지만 청와대가 요청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이 철수함에 따라 현지에서 노무관이 했던 업무는 다른 부처 파견 주재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한국과 고용허가제 체결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용부 파견 노무관이 한국에 보내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관련 업무를 주로 했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노무관은 노동자 비자 관련 업무, 고려인 모국방문행사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지금은 법무부 파견 주재관과 행정안전부 출신 주재관이 노무관의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노동관 유지를 건의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노동관이 가고 후임이 오지 않음으로써 대사관의 업무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 연루의혹을 받았던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고위공무원인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간인 사찰 실무자였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동걸 위원장은 MB(이명박)노총이라 불린 국민노총 만들기에 장관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장관 보좌관직을 남용했다”며 “노사간 이익과 권리 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기관 자리에 정권편향적인 인사를 앉히는 것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보은인사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동걸 위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임용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주간뉴스]“불법사찰방지법을 제정하겠다”(2012. 04. 18 11:55)

2012. 04. 18 11:55 사회 박송이 기자

1 “불법사찰방지법을 제정하겠다.” 4월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간 내에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철저히 바로잡고 다시는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새누리당이 국민께 여러 가지 실망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트위터에 “불법사찰방지법? 지금은 법이 없어 불법사찰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도 “민간사찰방지법 제정하자고? 현재 민간인 사찰한다는 법 조항 없습니다”라며 “책임을 져야지 엉뚱한 법 운운은 면죄부 주려는 호도책?”이라고 비판했다. 2 “두 당선자를 정리해야 한다.” ‘과반의 승리’를 거둔 새누리당에서 총선 막판에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김형태 당선자와 문대성 당선자를 출당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4월 12일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당선자는 조만간 열릴 비대위 회의에서 탈당이나 출당 권고 등의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비대위원도 “우리가 과반 의석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 두 당선자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은 이만큼 단호하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고, 김 당선자는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3 “저는 중죄인이다. 근신하겠다.” 4월 13일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다 ‘막말 논란’으로 낙선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저는 중죄인이다. 근신하겠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김용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모든 화살을 제가 다 맞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야권에 대선승리를 위한 심기일전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더없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조중동, 일부 교회권력들과 정말 잡놈처럼 싸워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저와 야권연대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우호적으로 나왔고 따라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무렵 당선을 전제로 밝힌 것”이라면서 “지금 다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4 “이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 있다.” 4월 10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불법사찰, 은폐시도, 증거인멸, 대통령 관련 인사들의 구속, 이명박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의문들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폭로로 대중이 분노했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야당은 이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 있다”며 “그 이유는 그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다른 거짓말로 얼버무리려는 방법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5 “한일병원 고용승계 문제 해결에 통합진보당 차원에서 나서겠다.” 서울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통합진보당 노회찬 당선자가 선거 후 첫 일정으로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의 점거농성 현장을 찾았다. 노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4월 12일 새벽 1시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을 방문해 식당노동자들에게 “한일병원 고용승계 문제 해결에 통합진보당 차원에서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 식사 제공, 건강관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일병원 식당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병원 급식위탁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100여일 이상 천막농성 등 투쟁을 해왔으며, 한일병원 측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4월 10일부터 병원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사흘째인 4월 12일부터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위해 복도로 옮겨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6 “야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속한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패잔병이 아니다.” 배우 유아인이 트위터에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패배라고 말하지도 마라. 야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속한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패잔병이 아니다”라며 “결과에 대해 진보가 가질 수 있는 진보한 자세와 다음의 걸음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배우 유아인은 영화 의 주연 배우로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참정권’ 발언으로‘개념청년’으로 불렸다. 그는 4월 12일 트위터에 “누구 편이냐고? 나는 대한민국 편이다. 진보정치가 아니라 진보함 그 자체의 편이다. 기성보다는 아이들의 편이고 20대와 10대와 순수와 기본과 이상의 편에 가깝다”라며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게 아니다. 민주주의 속의 불완전한 사람들, 불완전한 가치와 이념들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선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밝혔다.

주간뉴스

[포커스]불법사찰 ‘음소거’ 김용민 막말은 ‘볼륨 업’(2012. 04. 18 10:41)

2012. 04. 18 10:41 정치

ㆍ방송과 보수언론이 뒤바꾼 4·11 총선 프레임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 모로 의미심장하다. 계란프라이의 형상처럼 가운데 노란색을 완전히 포위한 빨간 물결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12년 대한민국에 대한 가장 중대한 폭로처럼 보이기도 한다. 방송사 출구조사가 발표되기 전 누구도 이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해 보인다. 확실히 ‘서울’에선 그랬다. 지난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경유하며 야권 ‘서울사람’들의 마음속엔 경험적인, 그러나 확고한 낙관주의가 자리잡았다. ‘여론조사 결과에 잡히지 않는 숨은 표가 있다’, ‘야권이 연대를 하면 확실히 이길 수 있다’로 요약되는 경험적 낙관주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악된 언론’의 폐해가 기승을 발휘하는 과정에서도 접전의 선거를 펼치거나 혹은 이기는 선거를 했다는 일종의 동질감적 정서이기도 했다.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총선 이틀 전인 지난 9일 부산대 앞에 서 부산지역 야권후보 지원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나꼼수처럼 뉴미디어를 활용한 대안매체는 수도권의 ‘정권심판론’에 영향을 줬지만, 부산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 김기남 기자 이번 총선에 앞서서도 마찬가지였다. 유례없다는 표현만으론 한참 부족한 공영적 성격의 언론들이(KBS, MBC, YTN, 연합뉴스) 모조리 파업하고 있는 국면에서 진행된 이번 선거전에서 야권은 한순간도 ‘정권 심판=야권 승리’의 믿음을 의심치 않았다. 이는 보수적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로 보였다. ‘새누리당이 100석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사이에서 횡행했던 농담이 아니라 조중동도 진지하게 하던 얘기였다. 민간인 불법사찰 보도 ‘기계적 중립’ 그래서인지 선거전 초반, 조중동의 전략은 ‘집토끼’를 단속하는 ‘진지전’의 모습을 보이며 수세적 성격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돌발적 이슈가 제기되기 전까지 조중동은 ‘강정마을 색깔론’, ‘천안함 2주기’, ‘북한 로켓 발사’, ‘경기동부연합 등 통진당 종북성’ 정도를 주요한 이슈로 제기했거나 하려 했었다. 그 앞을 더듬어 올라가도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 정도를 부러 부각시킨 것이 눈에 띌 뿐, 특별히 더 정치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림’은 없었다. 사실상 ‘북한’ 외에 키워드가 없었다고 해도 좋을, 전략 없음의 전술적 기획은 선거 막판 대대적인 ‘보수 위기론’ 조장을 향해 정렬한 듯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폭로되자 야권 지지층이 많은 SNS의 분위기는 ‘선거, 해볼 필요도 없다’는 화끈한 나르시즘으로 이어졌다. ‘이 정권의 모든 것이 부도덕하고,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조롱과 복수심이 온 네트워크에서 들끓었다. 더욱이 문제가 된 폭로가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주류 매체가 아닌 이 정권에서 사실상 쫓겨난 언론인들이 하는 ‘팟 캐스트 방송’이었다는 점에서 폭발력은 극에 달했다. 예정된 수순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방송은 침묵에 가까운 보도로 문제를 방관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권의 밑동이 흔들릴만한 사안이었지만, 방송의 보도 태도는 전에 없이 차분하고 기계적이고 또 균형적이었다. 사찰의 내용보다는 당사자들의 반응이 주요하게 보도됐고, 그 당사자 가운데는 당연히 사찰의 수행자였던 청와대의 그것도 포함됐다. 보수언론은 불법사찰 문제가 제기된 당일, 보도에 제대로 합류하지 않았다. 방송을 비롯한 조중동이 불법사찰 파문 보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기점은 폭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였다. 이때부터 기념비적인 ‘물타기’가 시작됐다. 폭로의 내용 그 자체는 뒤로 밀리고 폭로의 적절성 여부가 언론의 화두로 떠올랐다. 청와대의 역공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타고 활자화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겹도록 반복됐던 ‘해명 중심의 보도’가 이어졌다.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 언론은 청와대의 ‘참여정부도 사찰’ 해명이 나온 이후 민간인 사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조중동은 불법사찰 폭로와 오류 사이의 이격을 스스로도 좀 머쓱해하던 ‘전 정권 심판론’으로 맹렬하게 자극했다. 새누리당 역시 적극 호응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호소를 전국화했다.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한 기사들이 위기감을 자극했고, 동시에 논리적 완결성을 포기한 유려한 선동들이 ‘오피니언’의 이름으로 진영을 확대하며 이중 트랙을 내달렸다. ‘이명박 정부도 했지만, 참여정부도 했다’, ‘이명박 정부도 별로지만, 참여정부는 더 별로였다’, ‘저들은 참여정부 잔존세력이다’,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의 일원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들이 봄날의 꽃씨처럼 흩날려졌다. 조중동, 새누리당 후보 치부 보도 소극적 여기에 결정타로 김용민의 막말이 얹혀졌다. 불법사찰 폭로를 기점으로 보수의 위기감을 양껏 자극해 진영의 결집을 추동한 상황에서 김용민의 막말 파문은 진영의 공고화와 확장을 동시에 가능케 한 호재로 더할 나위 없었다. 실제, 그 발언의 심각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 발언이 활용됐고 확대됐다. 논문 표절자, 주권 포기자, 성추행자 등의 문제적 후보들에 대한 보도에 소극적이던 방송과 조중동은 김용민 막말 파문에 관해선 발언의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은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었다. 원내 1당은 물론이고, 단독 과반을 점했다.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다수당이 되는 진풍경마저 연출됐다. 이게 포인트다.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뉴미디어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바람’이 불었고, ‘정권심판론’이 먹혔다. 하지만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신문 구독률마저 현격히 낮고 대체로 TV가 매체의 전부가 되는 지역에선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다. 지역일수록 습관적으로 KBS를 시청하는 경향성이 매우 높다.  KBS 뉴스에서는 정권에 불리한 이슈들이 보도되지 않고, 조중동에는 야권의 메시지가 실리지 않았다. 이 매체공학이 계란프라이 형상의 역설적 서울 고립을 낳았다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이다. 김완 ssamwan@gmail.com

[사회]불법사찰의 열쇠, 몸통의 실체 열까(2012. 04. 17 19:44)

2012. 04. 17 19:44 사회 김태훈 기자

ㆍ지명수배 진경락 전 과장 자진출두…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13일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진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가 거주하고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갔지만 진 전 과장을 체포하는 데에 실패했다. 진 전 과장은 검찰이 지명수배와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게 되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검찰에 출두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호 전 비서관(왼쪽)과 최종석 전 행정관(오른쪽). | 김기남 기자 진 전 과장이 받게 된 새로운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밝힌대로 진 전 과장은 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400만원 가운데 280만원을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조재정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국장,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각각 200만·50만·30만원씩을 매월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특수활동비 중 나머지 120만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갔다고 밝혔다. 진 전 과장이 검찰에 체포됨에 따라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관한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열렸다. 증거인멸과 불법사찰에 폭넓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 전 과장은 상납 혐의를 비롯해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 윗선과 연결되는 돈의 흐름에서도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 윗선과 연결되는 돈의 흐름 중심인물 윗선으로 상납된 돈의 출처인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영수증이 없이도 사용 가능해 ‘눈먼 돈’으로 알려졌지만 지원관실과 무관한 고용노사비서관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 9월 9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총리실 소속인 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이성헌 위원(당시 한나라당)의 요구에 총리실이 불응한 내용이 나와 있어 조직적으로 지원관실의 활동과 상납 행태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원관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지원관실의 2008년 예산 집행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9월 17일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선숙 위원(민주당) 등은 지원관실이 신설 과정에서부터 예비비를 과다 책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총리실이 위원들의 자료 공개 요구에도 산하부서인 지원관실이 직무수행경비를 쓴 구체적 내역과 인적구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도 회의록에 나타나 있다. 잠적하는 동안 증거은폐 가능성 정무위원회의 2009년 11월 12일 회의록에는 2008년 지원관실 설치 이후 예산을 대폭 늘린 내역에 관한 이석현 위원(민주당)의 질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당시 조사심의관실의 한 해 예산이 4억4200만원이었던 데 비해 지원관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8억2000만원, 8억5000만원, 8억92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총리실의 답변에 따라 과거 37명에서 44명으로 인원이 늘었다고 치더라도 인원 증가 폭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폭이 훨씬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관실의 돈 문제는 상납과 예산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민간인 사찰 사건이 알려지자 사건에 연관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막음을 하기 위해 ‘윗선’이 거액의 돈을 제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5000만원을 전달한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은 검찰에서 돈의 출처에 대해 “장인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 관리관의 장인은 지난 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진술의 진위를 물을 수 없는 고인을 들먹인 데 대해 검찰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류 전 관리관은 당초 총리실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5000만원의 사진이 공개되자 말을 바꾼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과 최 전 행정관,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아 그 가운데 25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장 전 주무관은 진 전 과장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이 지난해 6월 진 전 과장을 만나 이 제의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며 “진 전 과장이 비닐도 안 뜯은 새 중형차를 타고 와서 새 차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의아했다”고 말한 사실로 비춰볼 때 입막음을 위한 돈은 장 전 주무관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직원 모두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민간인 사찰 건과 증거인멸 건으로 각각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관계자들은 장 전 주무관과 진 전 과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7명에게 각각 1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면 7억원이 넘는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진 전 과장 역시 사망한 장인을 들먹인 류 전 관리관처럼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며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까지 당했음에도 잠적하고 있던 진 전 과장에겐 본인이 보관 중인 자료를 감추고 사찰을 지시한 윗선과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 이미 구속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수사 역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진 전 과장의 강제구인을 검토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자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도 평검사들이 간부들에게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일 특별수사팀에 3명의 검사를 더 보강해 총 9명의 검사로 이뤄진 팀으로 향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