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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28 건 검색)

트럼프, ‘불법체류자 추방에 군 동원 계획’ SNS 글에 “사실이다”
트럼프, ‘불법체류자 추방에 군 동원 계획’ SNS 글에 “사실이다”
2024. 11. 19 08:13국제
...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선 이후인 최근엔 재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불법체류자
도난 번호판 부착한 차량 무면허 운전한 불법체류자 검거···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포착돼 덜미
도난 번호판 부착한 차량 무면허 운전한 불법체류자 검거···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포착돼 덜미
2024. 06. 06 11:01사회
... 강원 횡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씨(3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10분쯤 도난 신고된...
번호판도난수배강원경찰청횡성경찰서긴급체포
[영상] 대구~창녕 65km 자전거로 누비며 강도짓한 불법체류자
[영상] 대구~창녕 65km 자전거로 누비며 강도짓한 불법체류자
2024. 02. 21 09:54사회
... 창녕까지 수십㎞의 장거리를 7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창녕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32)를 붙잡아...
놀이처럼 번지는 ‘불법체류자 잡는 법’···베트남인 집단폭행 불렀다
놀이처럼 번지는 ‘불법체류자 잡는 법’···베트남인 집단폭행 불렀다
2023. 07. 12 16:52사회
.... 해당 커뮤니티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중단’ ‘자국민 지키자’ 등의 표어를 내걸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을 묻는 글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달려 있었다. “마약이 요즘 핫하던데 ‘마약이...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로 신고 당해?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로 신고 당해?
2024. 12. 21 09:42 연예
뉴진스 하니. 구찌제공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뉴진스 하니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사범신고를 통해 ‘불법체류자 Phạm Ngọc Hân 국외추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니를 신고했다.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지만, 지난달 29일 스스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함으로써 비자가 종료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하니는 계약해지를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인 지난 13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에 소속돼있어야하고, 회사의 보증과 함께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또 이 비자를 매년 연장해야 한다.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과 별개로 하니는 내년 초 비자가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가 다른 곳을 통해 새로운 E-6비자를 발급받는다면 활동이 가능하지만, 발급에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해당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기업등록증,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한 매체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멤버들은 기존 스케줄 및 새 스케줄 등을 소화하고 있으나 무대나 잡지 화보 등을 통해 그룹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각자의 이름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다.
[속보] 당국 “불법체류자·군훈련병 대상 코로나19 선별검사 확대 방침”
2020. 04. 20 14:36 사회
[속보] 당국 “불법체류자·군훈련병 대상 코로나19 선별검사 확대 방침”
‘50대 女 폭행 후 강간 시도’ 아프가니스탄 불법체류자 징역 7년
‘50대 女 폭행 후 강간 시도’ 아프가니스탄 불법체류자 징역 7년
2019. 01. 30 12:51 생활
50대 한국인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인 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2월 가게에 혼자 있는 꽃집 주인을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실패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꽃집 인근을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ㄱ씨는 또 같은 날 피해자인 꽃집 주인과 여고생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범행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H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서 “심신장애로 인해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쌍칼’ 조지훈, “불법체류자로 오인 받은 적 있다”
‘쌍칼’ 조지훈, “불법체류자로 오인 받은 적 있다”
2012. 03. 28 11:33 연예
‘쌍칼’ 조지훈(35)이 불법체류자로 오인 받았던 사연을 공개했다. 개그맨 조지훈은 오는 28일 방송되는 KBS Joy 채널 퀴즈쇼 <더 체어 코리아 시즌2> 녹화에 참여해 “불법체류자로 오인 받아 체포당할 뻔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본 퀴즈에 앞서 진행된 OX토크 도중 “과거 옥탑방살이 시절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로 오인받았다”라며 “당시 옆집에 불법 체류중이던 인도네시아인을 잡으러 출동했던 경찰이 나를 인도네시아인으로 착각하고 체포하려 했다”라고 전했다. 조지훈은 경찰과 한참 실랑이 끝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서야 그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이날 녹화에서 조지훈은 4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답게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한편 조지훈은 KBS2 <개그콘서트>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쌍칼 아저씨’ 역으로 사랑받았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HOT 피플]이주 노동운동가 미누, 불법체류자로 수감 外
[HOT 피플]이주 노동운동가 미누, 불법체류자로 수감 外(2009. 10. 22 14:24)
2009. 10. 22 14:24 사회
이주 노동운동가 미누, 불법체류자로 수감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가 10월8일 법무부 출입국단속반에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 미누는 “내가 한국에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는지, 18년이란 시간이 헛된 것이었는지 한국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법무부는 “미누가 불법체류자로 살면서 문화활동을 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며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미누는 18년째 국내에 머물며 이주노동자밴드를 이끌고 이주노동자방송 공동대표를 맡는 등 문화운동가로 활동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CNN 출연 예정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CNN 생방송에 출연해 대북사업과 관련한 이야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10월15일 현대그룹은 현 회장이 10월20일 ‘아이 온 사우스 코리아’에 출연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극복 전략 소개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경험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N은 가정주부에서 대기업 총수로 변신해 지난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점을 고려해 인터뷰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주니어 강인, 음주운전으로 또 도마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10월15일 새벽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자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이 15일 오전 3시1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택시 안에는 운전자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한편 강인은 지난 9월16일 술집에서 손님과 서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퇴 압력 받았다” 지난 10월13일 물러난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사퇴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전 이사장은 16일 거래소 직원들에게 보낸 고별 서신에서 “취임 이후 직·간접적인 사퇴 압력을 많이 받았다. 하루하루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 시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전 이사장은 “나를 쫓아내고자 정부 당국이 제도와 원칙을 바꿨다”며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자신의 사퇴를 겨냥한 것임을 암시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의 개인적 생각으로 본다”면서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HOT피플
[사회]불법체류자 추방운동은 외국인 혐오가 아니다?(2008. 01. 01)
2008. 01. 01 사회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의 ‘외국인 바로보기’ 지난 12월 18일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등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보도에서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추방' 지지 집회를 열었다. "항의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의 주장은 우리는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 혐오)가 아니다.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국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이게 왜 외국인 혐오냐라는 거죠.” 손병권 문화일보 기자는 다음카페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이하 불체자추방본부)의 오프라인모임에 참석해 회원들의 주장을 취재했다. 그는 “이들 회원이 추진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요구 집회가 성사된다면 한국에서 최초의 제노포비아성 집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기사가 나간 다음, 주로 댓글을 통해 비난이 쏟아졌다. 전화로 항의하는 사람도 많았다. 손 기자는 “그동안 역편향이 있었다는 그분들의 말에 진정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방하자는 데서 시작하여 제노포비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런 가능성을 증명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게시판 통해 외국인 범죄 정보 공유 불체자추방본부의 회원은 320여 명. 개설일은 2007년 9월 24일.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온라인 단체인 셈이다. 인터넷포털 다음엔 불체자추방본부 이외에도 ‘불법외국인노동자대책참여연대’, ‘전국민불법체류자 추방운동본부’, ‘외국인노동자문제바로보기’,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등 비슷한 성격의 커뮤니티가 있다. 앞의 ‘○○참여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커뮤니티 개설일은 2001~2003년이고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 불체자추방본부 등 최근 활성화된 커뮤니티들은 정치토론사이트 서프라이즈, 다음 아고라, 다음 ‘한류열풍사랑’ 카페의 ‘불체자게시판’ 등에서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자 추방 등을 주장하던 네티즌들이 결집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네이버카페 ‘울분을 토하다’ 등 비슷한 성격의 커뮤니티까지 포함하면 현재 4, 5개 관련 커뮤니티가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의 주된 활동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고, ‘아고라’ 등 토론게시판에 ▲불법체류자 옹호 인권단체 비판 ▲‘미녀들의 수다’, ‘러브 인 아시아’ 등 외국인 ‘미화’ 프로그램 비판 ▲ 언론모니터 등의 글을 올리는 것. 좀 더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각 커뮤니티 운영자 사이에서 시민단체를 개설하자는 논의를 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 진영의 불체자정책을 모니터해 법·질서를 강조하는 이회창 후보 온라인 지지활동도 전개했다. ‘제노포비아’라는 ‘낙인’에 대해 이들은 억울해한다. 카페 ‘울분을 토한다’의 운영자는 대문 글을 통해 “이 카페는 반외국인 카페가 아니며, 대다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매체와 각종 국가기관의 통계를 이용해 정보를 모으고 전달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를 머리를 빡빡 깎고 군화 신고 다니며 외국인들을 패는 스킨헤드로 몰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은 없다”며 “억지로 그런 이미지를 조장하지 말라”고 밝혔다. 실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2월 18일, 서울외국인출입국사무소 앞 보도.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추방’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한 무리의 청년이 모여 있었다. 이들이 모인 출입국사무소 앞은 평소 중국교포를 대상으로 전화카드 등을 판매하는 행상인들이 모여 있던 자리다. 이들이 플래카드를 내걸자 행상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그들을 지켜보았다. 하나둘 모인 청년들은 12명 내외. 대부분 20대와 30대로 보였고, 여성 회원도 1명 참여하고 있었다. 피켓팅등 시위 후 청년들은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외국인 노동자를 미화하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오후 4시쯤. 출입국사무소 앞마당에 모인 참석자들은 간단하게 ‘정리집회’를 열었다. 다행히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의 집회는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지하는, 말하자면 준법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기자는 이날 집회를 전후로 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행사를 주최한 불체자추방본부 운영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끝내 통화할 수 없었다. 이 운영자는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며칠동안 사방에서 이상한 전화가 와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으로 밀고나갔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단속 추방’ 집회도 열어 “모든 외국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전에 길거리에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불체자 관련 카페에서 활동하는 한 회원의 말이다. 그러나 그는 지하철에서 한국말을 모른 척하며 한국 여성에게 접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이 있듯, 법을 지켜야 하지 않냐고 그는 반문했다. 그는 “외국인에 대한 온정주의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인종주의, 극우파시즘이 나올 수도 있다”며 “불체자 추방·외국인 범죄 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고려민족회의’라는 이름으로 서프라이즈 국제방 등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단체들이 불체자를 옹호하는 것은 정부 보조금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다른 불체자 반대 카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박천응 안산이주민센터 소장은 “안산이주민센터와 같은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여러 재정지원단체·지자체가 프로젝트형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며 “또 하나가 사회적 일자리인데, 대부분 본인이 받아 본인이 수령하는 것일 뿐 단체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소장 월급도 종교기관에서 나온다고 한다. 진중권 중앙대 독어독문과 겸임교수는 “그 사람들이 제노포비아가 아니라는 것은 개가 포유류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히틀러가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는 말과 똑같다”라며 불체자추방운동이 외국인 혐오가 아니라는 불체자 반대 카페 회원들의 논리를 일축했다. 진 교수는 “그들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외국인 혐오 문제는 어느 나라나 실업문제와 연결되는데, 독일의 경우도 주로 상대적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동독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권단체 바라봐 주무기관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집행과 박재완 사무관은 “실제 저소득층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자리를 뺏기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은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증오사태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랑’이라는 아이디로 불체자 관련 카페에서 활동하는 김모씨(개인사업)는 특히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사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외국인 범죄 연구를 통해 드러난 통계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언론이 보도를 기피하고 또 피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규모의 범죄가 은폐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체자 반대 카페에는 외국인 범죄를 보도한 수많은 보도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자료들은 과거 올라온 자료를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다. 진 교수는 “그들은 진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을 강화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모씨는 끝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며칠 뒤 김씨에게서 네이트를 검색하면 파키스탄인 범죄와 관련해 많은 자료가 나온다는 내용의 메일이 왔다. 그는 추신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언제 시간 나면 기자님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진 않았다. 차분한 대화가 필요할 때다. 인터뷰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인종주의적 ‘극우’ 출현 우려된다”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 등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와 관련해 설동훈 교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입안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정부와 시민사회 양측에서 인정받는 이 분야의 권위자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 연구교수로 체류 중인 설 교수와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범죄를 규탄하는 카페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 구체적 사례를 거론하면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관련 카페들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나치다. 균형 잡힌 판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인종주의적 극우’가 출현한 것으로 본다.” 전혀 다른 측면에서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다. 가족동반·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불법체류자를 구조적으로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 주장이다. 고용허가제는 ‘현단계 국제 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제도다. 단 ‘합법체류자’의 가족 동반은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체류자의 가족동반권·정주권 주장은 ‘온정주의’의 전형적 사례다.”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가 한국의 산업구조 개선을 가로막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산업구조는 꾸준히 개선돼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업체 해외 이전이 이뤄지지 않거나 기술혁신이 지체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일자리 잠식 여부가 쟁점이다. 지금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3년 기한으로 도입하고, 사업장 이동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외국 국적 소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것은 ‘민족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서민에 대한 피해는 없는 셈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정주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부여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럴 경우 서민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다. 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교수노조 등의 성명서가 ‘온정주의적이고, 순진무구한 낭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문제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은 무엇일까. “상생 또는 윈윈(win-win)이다.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을 준수하여 그들의 인권 침해를 막고, 국내 경제성장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의 기본 취지가 이것이다. 단 취지와 원칙, 실행과 준수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영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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