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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2025. 01. 20 06:00)

2025. 01. 20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에 앞서 남긴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국가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월 16일에는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사 검사로서 안하무인한 삶을 살아왔느냐”며 “압수 수색할 때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만들 정도로 강압 수사하셨던 분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 2판4판]의료계 불법 리베이트가 처방전?(2024. 06. 24 06:00)

2024. 06. 24 06:00 정치 성덕환 선임기자

시사 2판4판

송파구는 왜 불법주차에 관대할까(2023. 09. 01 10:56)

2023. 09. 01 10:56 사회 송진식 기자

ㆍ올들어 과태료 대신 경고장 발부로 변경 “선거철 앞두면 느슨” 주민 불편 증가 송파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불법주차해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불법주차 차량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A씨가 거주하는 동네 주택 대부분은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다. 집 앞 이면도로(골목길)는 주민 출입 및 주차장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금지구역(황색점선)으로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이면도로 폭이 8m가량으로 넓다 보니 당구장, 카페 등 주변 상가에 방문한 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끊이질 않는다. A씨 집에서 불과 20여m 거리에 노변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공짜 주차’를 찾는 운전자가 많은 탓이다. A씨도 한동안은 참았다. 하지만 공짜 주차 가능지역으로 입소문을 탔는지 건물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아졌다. 건물을 나와 도로변으로 나가는 아이들의 ‘시야’를 불법주차 차량이 가려 위험한 것도 문제였다. A씨는 송파구청에 불법주차 단속을 요청했다.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한동안은 불법주차가 줄어드는가 싶었다. 이렇게 해결될 줄 알았던 불법주차 문제는 송파구가 올들어 불법주차 단속방침을 ‘과태료 부과’에서 ‘경고장 부착’으로 변경하면서 되살아났다.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운전자들이 다시 불법주차를 하기 시작했다. 구청에 항의해봤지만 “정상적인 단속 활동”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단속이 능사는 아냐”라지만 주민만 피해 송파구청은 현재 학교 앞이나 횡단보도 주변, 버스정류장 등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중 황색실선)은 우선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되 이면도로 불법주차는 신고가 있을 때만 단속을 나가고 있다. 이면도로 단속에 대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원룸 및 연립 등 주택 밀집지역 등은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오히려 입주민 또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교적 차량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의 경우 단속원 현장방문 후 교통소통 가능 여부 등 현장 상황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장 부착, 2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과정을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단속원은 차량 사진을 촬영한 뒤 경고문을 발부해 앞유리창에 끼워놓고 현장을 떠난다. 해당 차주에게 차량 이동요청 등과 같은 다른 조치는 없다. 발부되는 경고장에는 “불법주정차 구역에 계속 주차할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과태료(4만원) 부과와 달리 경고장 발부의 경우 불법주차를 한 차주가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이나 처분은 없다. 하루종일 불법주차를 하다가 경고장을 발부받아도 경고장만 빼서 버리면 그만이다. 불법주차 단속 신고 시 송파구청이 발부 중인 ‘불법주차 경고장’.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2차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2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2회 적발’이 아니기 때문이다. 송파구청의 한 현장단속원은 “2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1차 위반으로 단속된) 경고장이 해당 차량에 발부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착식도 아닌 경고장을 앞유리창에 끼워둔 채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없을 뿐더러 2차 단속까지 이뤄지도록 이면도로에 장시간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A씨는 “같은 차량을 여러 번 신고해도 반복적으로 경고장만 발부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송파구청은 “계도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청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외면하면 피해를 보는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지자체 권한”이라며 출동하지 않는다.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게 직접 항의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A씨는 “불법주차를 해놓고도 ‘왜 신고를 하냐’며 위협하거나 내 차에 쓰레기를 던지고 가는 사례도 봤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광주에선 빌라 주차장을 가로막고 차를 댄 차주와 빌라 주인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선거 의식한 선심행정 경계해야”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송파구청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도가 해법인 것도 아니다. 송파구청은 이미 관내 주차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차례 주차문제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계도의 한 사유로 드는 송파구청 말과는 달리 2020년에 송파구가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27개 동의 주정차단속 관련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보니 “주차면 수가 부족하기보다는 생활차량(시간대별 운행차량)의 증가 여부에 따라 주차민원에 편차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고장을 발부하는 송파구청의 단속행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단속방침을 과태료에서 경고장으로 변경한 배경이 행정처분의 효율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이 불법주차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 주차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송파구청의 주정차단속 실적을 보면 2017년 17만8922건에서 2018년 15만2755건, 2020년 11만6912건, 2021년 12만27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해엔 9만5784건으로 최근 6년새 가장 적은 단속 건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극심했던 2019년(5만8278건)은 제외한 결과다. 올해는 8월까지 6만6861건을 단속했다. 월평균 단속 건수로 추산하면 연말까지 10만 건가량 단속이 예상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 4월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주차단속 권한이 1990년대 들어 서울시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넘어간 뒤로 선거철을 앞두고 구청장 성향에 따라선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권한이나 재량이 다 구청장에게 있다 보니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청이 민원대응이나 단속과정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만큼이나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도 극심하다”며 “결국은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에 따라 구청의 대응도 달라지는데, 송파구청의 경우 단속 항의 민원이 더 강하니까 계도 방침을 도입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주간 舌전]“국민이 불법 집회 막는 정부 선택했다”(2023. 05. 26 11:00)

2023. 05. 26 11:00 정치 김찬호 기자

“국민께서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선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야간집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한 장관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합법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불법 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하다 하다 이제는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정부 여당이 되려 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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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백의 대명사 낸시 곤잘레스, 불법밀수 혐의로 징역형

2024. 04. 23 12:55 패션 장회정 기자

낸시 곤잘레스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스타들이 사랑하는 ‘악어백’으로 잘 알려진 디자이너 낸시 곤잘레스가 미국에서 야생동물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디자이너 낸시 곤잘레스(71)가 보호종인 야생동물로 만든 상품을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이미 2016년과 2017년 미 당국이 규정 위반과 관련해 경고했음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소장은 곤살레스가 운반책 여러 명을 고용해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남미산 악어인 카이만과 비단뱀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 지갑, 토트백 등을 미국으로 몰래 들여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들여온 이 가죽 제품들은 뉴욕에 있는 매장에 전시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에서 검찰은 곤잘레스가 총 200만달러(약 27억6천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밀수했으며 그로 얻은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곤잘레스 측 변호인은 제품당 가죽 가격이 140달러(약 19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2022년 곤살레스가 체포된 뒤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고 운영을 중단했다고 맞받았다. 낸시 곤잘레스는 악어와 뱀 가죽으로 만든 비비드한 색감의 핸드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빅토리아 베컴, 인기 TV 시리즈 <섹스 앤드 더 시티> 출연 배우들이 착용하며 미국 등지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의 작품은 200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소개되기도 했다.

카카오엔터,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운영자 형사 고소

2022. 08. 02 11:00 문화/생활 이유진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북토끼 등 국내외에 만연한 불법유통을 뿌리 뽑고, 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이끌겠다는 의지다. 2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9일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연재 웹소설 약 2500편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치는 등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에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인 형사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토끼는 지금까지 글로벌 불법유통의 주 타깃이던 웹툰이 아닌 웹소설만을 집중적으로 불법유통하면서 웹소설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 이들은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 소중한 창작자의 창작물을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 또한 수차례 도메인을 바꾸어 차단망을 피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지에서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등 악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국내 웹툰, 웹소설 시장을 이끌어온 주체로서, 불법유통 모니터링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지난 수년간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을 단속해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형사 고소에 앞서 북토끼를 타깃으로 한 전방위적 근절 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글로벌 검색 엔진상 검색이 불가하도록 검색을 차단시켰으며, 국내 통신망을 통한 접속 역시 차단했다. 여기에 북토끼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불법유통이 범죄임을 알리는 유인 사이트를 직접 생성해 북토끼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으며, 나아가 사이트 폐쇄를 위해 이번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불법유통은 K웹툰, 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창작 생태계의 근간인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업계 처음으로 글로벌 차원의 불법유통 대응 TF를 꾸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를 통해 만연한 불법유통 및 사이트 운영진에 경각심을 안겼다. 지난 6월에는 불법유통 웹툰 차단 225만건, 불법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개 발굴 및 차단 등 굵직한 성과가 담긴 TF 백서를 발간, 창작자에게 불법유통 단속 사실을 알리고 업계와 단속 노하우를 공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웹툰, 웹소설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창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유통 근절 활동을 업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업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K팝 굿즈’ 음콘협·특허청·엔터사 전방위 단속 나선다

2022. 03. 07 16:36 화제 이유진 기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특허청과 함께 ‘불법 K팝 굿즈’ 단속에 나선다. 특허청 제공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와 특허청이 온라인 마켓에서 다발적·반복적으로 판매되는 한류콘텐츠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차단에 나선다.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일명 ‘불법 굿즈’의 유통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K팝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원하며, 하이브·SM·JYP·YG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상표권 권리 행사에 동참한다. 단속 품목은 인형, 응원봉, 포토카드, 의류, 가방 등 다양하다. 위조상품 증거가 확보되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정품여부를 검증한다. 이후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 판매중지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 불법 굿즈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특허청은 K팝을 포함한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콘협과 특허청은 2020년 하반기 10일간 온라인 기획단속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약 8천 건의 판매중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이를 보완·확대ㅎ 케이팝 불법 굿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K팝 위조상품 단속은 K팝 산업이 세계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