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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댓글]1055호 “‘대선 불법’에 불복한 朴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년” 外를 읽고(2013. 12. 17 16:35)

2013. 12. 17 16:35 오피니언

“‘대선 불법’에 불복한 朴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년” 한심하다. 취임 1년,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지적은 이미 나오고 있었다. 탁상공론 정쟁놀이와 종북 타령에 질려버린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외면한 채 아무것도 않고서 통치권자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얻어낼 수 있나? 참담하다. 각종 정치·사회 이슈로 국민 여론이 분열하는 가운데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을 때도 침묵의 정치라고 칭송하던 국민들은 이제 박 대통령의 자질이 어떠한지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인가. _미투데이 하마 아무것도 안 했다니 섭섭하구먼. 1년간 한 일이 왜 없나? 종북몰이, 간첩 만들기, 복지공약 무시, 교통단속으로 국민 호주머니 털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하기, 국민 의견 무시하고 해외로만 나돌기 등등, 한 게 왜 없어? _다음 도트프린터 대통령이 된 이후로 국민과 직접 소통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한 적이 있는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변인이 기자들 모아놓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훈시하는 외에는 1년 동안 다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오직 원칙만을 내세우는 지도자를 과연 민주주의의 올바른 지도자 상이라 할 수 있는가. _네이버 mosk**** “찍었던 그들도 슬슬 짜증이 난다” 연임이 불가한 대통령은 누가 되든 꼬투리 하나로 임기 내내 시끄럽게 마련이다. 가장 좋은 대처방안은 머리를 숙이고, 반대편의 이야기를 듣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는 상생의 정치를 펴는 것이다. 리더십은 원본을 주고 읽기만 하는 앵무새가 하는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밑을 내려다보는 독수리처럼 해야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_다음 reds1982 이 논쟁은 선거에 댓글이 영향을 주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였느냐 아니냐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볼 때 한 문제만 커닝을 해도 F학점을 줍니다. 그 커닝이 성적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원인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오픈북으로 시험을 봤더군요. 이런 상황에 정당성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_트위터 gs459830 “직구 배송대행 해보니 국내서 사면 억울해요” 만날 왜 비싸게 파냐고 대기업에 물어보면 유통구조가 복잡하다는 소리만 나온다. 장난치는 건가. 거리도 먼 미국에서 오면 운송비도 더 들 텐데, 아주 국민을 호구로 알고 있구나. 특히 내수용이랑 수출용 따로 만드는 패기는 누구한테 배워 먹은 거냐? _네이버 fall**** 진짜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검색하면 카메라나 TV 등 고가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어폰, 의류 등 저가제품까지 거의 모든 제품들이 국내 가격과 비교해 정말 그 가격이 맞나 의심갈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일인당 국민소득 차이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비싼 물가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_네이버 zero****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 노조를 만드세요.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을 두려워 말고 잘릴 것을 두려워 마세요. 그래야 겁내고 들어줍니다. 저희 직장에서도 올해 노조 만들어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와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춰내야 고쳐집니다. 저도 얼굴값도 못하는 노동정책에 이제야 반기를 들었습니다. _다음 야구사랑

독자의 소리

[표지이야기]‘대선 불법’에 불복한 朴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년(2013. 12. 10 15:31)

2013. 12. 10 15:31 정치 박송이 기자

12월 19일이면 18대 대선이 치러진 지 정확히 1년이다. 하지만 정치 시계는 2012년 12월 19일에 멈춰 서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간데 없이 정치권은 대선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모두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부른 자업자득이다. 임기 첫해,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단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첫해 무엇을 했을까.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책의 타당성이나 정책의 성패 여부를 떠나 각 대통령은 집권 1년차에 자신만의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집권 첫해에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그 정부만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복지 공약 등 잇단 후퇴 속 '정책공백'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받아내는 데만 1~2년이 걸린다. 집권 1년차 때 각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기틀을 잡아놓지 않으면 임기 내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는 달리 새롭게 시작한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여의도 당사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 박민규 기자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지만, 기초노령연금 논란으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를 책임지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는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책적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집권 1년차였다는 것이다. 12월 19일이면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정확히 1년이다. 하지만 정치 시계는 1년 전인 2012년 12월 19일에 머물러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별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정책 공백’ 상황이 지난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1년을 꼬박 대선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는 의혹만 눈덩이처럼 증폭된 채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권 1년차에 정책은 간 데 없고, 후유증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서 온다는 지적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에게 막중한 권한이 있는 우리나라 정치제도에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불법 털고 갈 기회 계속 놓쳐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의 태풍이었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격’이라고 빗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를 털어내고 갈 수 있는 몇 번의 시점이 있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이를 실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전선은 꼬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가 전임 정부 때의 일이라면 박 대통령은 이를 진작에 단호하게 털고 가야 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 수용은 전임 정부의 문제를 과감하게 털고 갔던 하나의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대북송금 특검 수용은 당시 노무현 정부에는 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각을 세우는 정책이라 큰 부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야권의 지속적인 공세를 끊어내고 새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일이라고 선을 명확하게 긋는다면 관련 책임자들에게 강도 높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 이렇게 1년 동안 문제를 끌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해결했어야 했다”고 말하며 “역대 정권에서 전 정권의 문제가 있으면 이와 선긋기를 했고, 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송금 특검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해명은 없이 의혹만 키워오고 있다”고 말했다. 은폐ㆍ축소 드러나면 예측불허 상황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의혹에 근거한 음모론만 무성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원전비리 문제 등에 칼끝을 겨누는 시늉은 했지만, 그야말로 시늉에 불과한 것이었다”며 “살짝 건드리기만 하고 핵심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전임 정부의 문제를 털고 가기보다는 ‘종북 프레임’으로 국면을 전환하거나,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의혹을 더욱 부풀려 왔다. 그러다보니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와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사는 인물들이 현 정권의 핵심에게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정부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대선을 사흘 앞두고 국정원 선거개입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넘어 남재준 국정원장까지 의혹의 대상자로 더해졌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문제를 물타기하려는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이다. ‘NLL 포기 발언 논란’은 단기적으로는 국면을 전환하는 데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현 정권의 핵심인 남재준 국정원장까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논란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여갔다. 채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계기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는 국정원 개혁에서 검찰 개혁으로까지 전선이 넓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12일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요원들이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악성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김문석 기자 한상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 개혁’만이 전선이었다. 그러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권에 밉보여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여기서 검찰 개혁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며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걸고 넘어지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끊어내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 일을 풀어나가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채 전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었던 시기를 또 한 차례 놓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넘어 여기에 더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책임자 처벌 등 탈출구 서둘러야 특히 채 전 검찰총장 문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파괴력도 크다. 채 전 검찰총장을 청와대가 ‘찍어내기’ 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다는 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월 3일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야권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를 발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의 불법 대선공작과 사실규명을 막기 위해 사법방해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시발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일’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짓말 때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수사를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12월 6일 여야가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특위에서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특위가 국정원 문제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특위에서는 특검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고, 검찰수사가 미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특검 이야기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쉽게 특검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문제를 털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시기는 내년 1월에 있을 예정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공판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때 검찰이 국민 여론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강도 높게 책임자 처벌을 한다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도 일단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18대 대선이 치러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문제는 의혹만 더욱 커지고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막다른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최고지도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문제를 막다른 상황으로 더 몰고 가고 있고, 결국 그것이 박근혜 정부마저 막다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독자댓글]1049호 “꼬리 문 ‘대선 불법’ 힘 잃는 ‘대선 불복’”外 를 읽고(2013. 11. 05 18:03)

2013. 11. 05 18:03 오피니언

“꼬리 문 ‘대선 불법’ 힘 잃는 ‘대선 불복’” 골 때린다. 국가 주요 정보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을 조사하는데 수혜를 받은 여당이 조폭 수준으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한다. 야당이 대선불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대선불복이라고 자해한다. 그래도 이게 통하는 사회다. 뭐가 뒤바뀐 거지? 야당이 대선불복이라 하고 여당이 그건 아니라고 해야 하지 않나? _네이버 an21****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죄를 지은 기관이나 사람은 죄에 맞게 처벌하면 그만인 것을. 자꾸 감추거나 덮으면 5년 내내 부정선거라는 꼬리표가 달릴 것이다. 그걸 모른단 말인가. _다음 광주아찌 지난 대선.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사이버사령부 같은 국가기관이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과 트위터를 작성해 유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훼손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공범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며 명백한 직뮤유기다. _네이버 mani**** “‘박근혜 사과’에 없는 것 진정성·핵심 그리고 타이밍” 보궐선거는 하던데 대통령선거는 언제 하나요? 댓통령 선거 말고요. 우리나라는 댓글로 선거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_다음 마피아 “‘박원순 서울’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시민들은 박원순이 시장이 된 이후로 특별하게 신경쓸 일이 없었다. 누가 시장인지 알 필요도 없고, 또 관심을 주지 않아도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치를 잘 하는 것이다. 신경쓰지 않고 시장이 뭘 하는지 알 필요도 없는데 서울시가 잘 굴러가면 시민 입장에서 편하다. 뭘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잘 굴러가게 만드는 것, 서울시민들은 이걸 원한다. _다음 오란씨파인 정치란 걸 이벤트식으로 하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 복지 선진국은 정치가 요란하지 않고 물이 흐르고 숨을 쉬듯 자연스럽다. 정치는 생활이다. 가려운 데 긁어주고, 힘든 사람 부축해주고, 일할 사람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다. _다음 중용 오모 시장은 내세울 만한 브랜드가 있어서 서울시를 말아먹었나? 특징이 꼭 있어야만 서울시 운영을 잘한 거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양반들보다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박 시장이 더 대단해 보인다. _다음 영원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많이들 착각하는데,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은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고 국회에서 제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법률이 명시한 대통령령 등으로는 제한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노조 설립 자유권을 침해하면 위헌입니다. 게다가 법익 균형도 맞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배되고요. _네이버 jsmu**** 사회 전체의 평등과 가치를 교육하는 일에 관한 논쟁이 없고, 아이들이 자라서 나올 사회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학교가 왜 필요한가? 선생님들이 왜 저런 불이익을 받고, 또 자신의 주장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면 그보다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나? _다음 빛님

독자의 소리

[표지이야기]꼬리 문 ‘대선 불법’ 힘 잃는 ‘대선 불복’(2013. 10. 29 16:23)

2013. 10. 29 16:23 정치 박송이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시비에 대한 여권의 ‘대선불복’ ‘전 정권 책임’ 프레임은 강력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검찰 내부의 수사외압 폭로 등 ‘선거부정’ 증거들이 쏟아지면서 금기어였던 ‘18대 대선의 정당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프레임이 움직이고 금기어가 깨지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새누리당이 줄곧 제기해 왔던 ‘대선 불복’ ‘전 정권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불복’의 이미지로 내비칠까봐 우려해 좀처럼 쓰지 않던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국정원의 트위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 폭로가 불거지면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국정원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은 계속해서 뒤따라나오고 있다. 대선불복론, 야권 묶는 전가의 보도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이 이에 대처하는 첫 번째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논란이 됐던 초기에는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동했다.  국감장에서 선 윤석열 여주지청장. | 강윤중 기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혹시나 ‘국정원 개혁’이나 촛불집회가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까 노심초사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대선 불복’의 뉘앙스를 주게 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불복’은 2004년 탄핵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대선에 불복해 수검표까지 했던 한나라당이 결국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의미로 탄핵을 가결했고, 이는 한나라당에 고스란히 역풍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촛불집회의 의미에 선을 그었고, 새누리당은 역으로 이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전가의 보도처럼 ‘대선 불복’ 프레임을 들이밀었다. 최근 연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물론 군까지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나오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다시 ‘대선 불복’이라는 방패를 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25일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의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대선 불복’의 공세를 이어나갔다. 10월 24일 황우여 대표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불공정 선거’ 성명문에 대해 “당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문재인 의원이 직접 이 부분을 거론했다”며 “대선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 제소하고 이를 마쳐야 하는데 1년이 다 돼가도록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본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국정을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8대 대선 당시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불복하려는 게 본뜻이 아니냐며 ‘대선 불복’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방패는 국정감사에서 쏟아지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와 정황들 앞에서 더는 맥을 못추고 있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비박근혜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내걸고 있는 ‘대선 불복’ 프레임에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야당을 향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를 따질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10월 23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댓글과 트위터는 한강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격”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언가 감추려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게 확실한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도 “새 정부는 과거에 있었던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게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며 “무엇 때문에 지금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에 아무 부담을 줄 일이 없는데, 오히려 자꾸 혼란스럽게 (사태가) 진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에도,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외압 폭로로 설득력 잃어 그러나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 불복’ 프레임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정권 내부에서조차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 간부들의 폭로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10월 21일 열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및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 박민규기자 이들은 ‘수사 외압 여부’ ‘지휘체계’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특히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한 윤 지청장의 폭로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이 여론에 대한 설득력을 급격히 잃어버리 게 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은 “초기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여당이 문제를 키워오고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내부 권력 분열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야당이 세게 나가도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대선 불복 프레임이 여론에 통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상황 자체가 야당이 폭로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나왔던 이야기인 만큼 여론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런 만큼 더 이상은 ‘대선 불복’으로 공격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그는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는 폭발력이 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들은 그 문제가 가져올 정치적 혼란 등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거나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 측면이 있다. 한 마디로 위임을 해주었던 어젠다인데 윤 지청장의 폭로로 현 집권여당이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그들이 제기하는 ‘대선 불복’ 프레임 또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사과나 대안조치 내놓는 게 상책” 새누리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에 대처하는 두 번째 프레임은 이 책임을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현 정권과 전 정권을 분리시키면서 책임소재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한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지청장이 폭로한 대로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를 전 정부 책임이라고만 보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권의 검찰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현 정부 또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 정권 책임’이라는 프레임도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조심하던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대선 불복’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는 흐름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당에 ‘부정선거’는 일종의 금기어였다. 하지만 이제는 김한길 당대표까지 ‘부정선거’라는 말을 입에 올리거나 거론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대선 불복’ 프레임에 덧씌워지지 않을 만큼 자신감 있는 정황과 증거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10월 24일 김 대표는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처넣은 유신시대의 논리”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대선 결과의 정당성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설훈 의원도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한다”며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10월 23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박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임계점이 머지않았다는 신호탄인지도 모른다. 상황이 점점 집권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5년 내내 부정선거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라며 “사과를 하거나 대안적 조치를 취하는 게 정상적 과정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5년 내내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되면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거리의 정치만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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