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5 건 검색)

[지금 여기]권력자의 개혁은 왜 이리 투박한가(2024. 03. 24 20:00)
... 법안으로 애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졌다. 애초 초안에는 있지도 않던 것이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을 검찰에 보낼 수 있던 그 한 줌의 희망마저 고발인으로부터 빼앗으면서,...
경향신문>오피니언 |
지드래곤 마약 혐의 입증 못 한 경찰…“다음 주 불송치 결정”(2023. 12. 13 18:26)
... 지드래곤이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13일 지드래곤에 대해 다음 주 중 불송치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해...
경향신문>사회 |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수사준칙의 개정(2023. 10. 29 20:28)
... 요구시한 설정 ③보완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 폐지와 검찰과 경찰의 분담 ④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함 ⑤검찰이나...
경향신문>오피니언 |
“건설노조 수사, 낙인 찍고 방어권 보장 안 해…비정상적”(2023. 05. 18 14:20)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양회동 지대장 빈소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경향신문>사회 |

스포츠경향(총 7 건 검색)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출연 연극 하차·광고 삭제(2022. 11. 25 19:15)
...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불송치결정이 내려녔고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현재 오영수의 혐의를 다수 수사하고...
스포츠경향>연애 |
[단독] “현주엽, 증거불충분 주장은 거짓은폐”(2022. 02. 16 17:47)
...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현주엽 고소대리인은 15일 입장을 내고 “A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며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허위인지 명확하지...
스포츠경향>스포츠종합 |
[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고소 취소 후 재고소, 불송치·불기소결정 후 재고소에 관하여(2022. 01. 11 07:00)
... 취소한 후 다시 고소를 하고 싶다는 이유도 있다. 한편, 이전에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받았지만, 다시 고소를 하고 싶다는 문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스포츠경향>생활 |
[단독]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제보자 “상대 측 주장, 강경대응”(2021. 12. 02 07:34)
... 박초롱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봤다. 함께 공개한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서에는 경찰이 A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경찰은 박초롱 일행 중...
스포츠경향>연애 |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포커스]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정전협정’?(2018. 07. 02 15:06)
... ‘1차’라는 수식이 붙어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 등본을 검찰에 통지함으로써 검찰의 사후 판단을 받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주간경향>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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