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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불통의 끝에 계엄이 왔다(2024. 12. 18 06:00)

2024. 12. 18 06:00 사회 이효상 기자

이효상 기자 11월 마지막 주부터 2주간 대학을 취재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과 학생들의 대자보 게시가 잇따랐다. 문제의식은 ‘간만에 대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반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결국 이 질문은 ‘정치 지도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했던 고민’과도 맞닿아 있었다. 취재하면서 얻은 나름의 답 중 하나는 정치의 양극화였다. 점차 공고해지는 양당제, 극심한 진영논리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을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과 등치시키는 것이다.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한 교수는 “윤석열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이재명을 원한다는 얘기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중간 지대가 없고, 양당의 수준차가 크지 않아 ‘피장파장’ 논리가 득세하는 사회는 권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마저 차단할 수 있다. 대학가 시국선언을 비판하는 목소리 중에는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을지언정 퇴진을 촉구하기에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논리였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국정농단’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은 외교와 안보, 경제와 인사, 거부권과 불통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를 뒤흔들어 왔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것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한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보다 엄격하고 높은 잣대를 요구하게 된 게 아닐까. 기사 마감을 이틀 앞두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기사 계획은 대폭 수정됐다. 계엄 선포 당시 시국선언과 대자보를 취재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이 비상계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불통의 연장선에서 계엄은 왔다. 장차 윤석열 이후의 사회를 고민할 순간이 오리라 생각한다. 그때 우리가 ‘괴인’ 윤석열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의 양극화 극복, 권력을 비판하는 언로의 회복 등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시간이 오길 바란다.

취재 후

[뒤로 간 1년-시행령 통치]귀 막은 불통 정부의 ‘검수원복’ 한 길(2023. 05. 05 12:21)

2023. 05. 05 12:21 정치 정희완 기자

거대야당과 협의 않고 국회 우회용 활용 헌재 “법률 유효” 결정에 아랑곳 안 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행령 통치’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법령이다.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런 행정입법을 통한 국정운영은 국회의 여소야대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야당과 소통·협의를 회피하고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시행령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 조문의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 9일 국회 본청에 있는 당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물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복원)’ 시행령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 검찰이 활발히 수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이 법률인 ‘검찰수사권 축소법’(검찰청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정부가 검수원복 등 시행령 통치를 통해 법치주의를 파괴한다”(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검찰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이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가 시행령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나, 법원 판단의 효력은 해당 사건에만 미친다.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제대로 가동될지를 두고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이 여러 대형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도 논란과 혼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 확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두 차례 진행했다. 첫 번째는 2020년 1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이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검찰청법에 아예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개로 못 박았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이다.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범죄유형은 시행령을 제정해 규정했다. 이 시행령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다. 두 번째 입법은 2022년 4~5월에 완료됐다.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더욱 축소해 부패·경제 2개로 국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개정 검찰청법 등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는 2022년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검찰청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정비할 필요가 있기는 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패·경제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을 대거 확대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죄는 앞서 공직자범죄로 분류됐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부패범죄에 넣었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할 수 없었던 범죄를 추가하기도 했다. 마약유통, 범죄단체조직, 방문판매, 보험사기 등이다. 법무부는 “현행 대통령령은 합리적 기준 없이 과도하게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하나의 범죄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기존에는 공직자범죄 등에 포함되더라도 부패·경제범죄에도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또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등을 ‘중요 범죄’로 별도로 분류해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법조문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찰청법 조문을 살펴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나와 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예시를 열거한 것뿐이지 이들 범죄로 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는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중요 범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법체계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했다. 검찰수사권 축소법을 입안했던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법무부가 법조문의 취지를 무시하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쿠데타”, “한동훈의 기고만장한 폭주” 등 날선 발언까지 나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75명은 “위헌·위법하며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무효”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주장처럼 해석하면 검찰청법이 중요범죄의 범위를 시행령에 ‘백지위임’했다는 뜻인데 헌법재판소는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판시했다”고도 했다. 백지위임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러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9월부터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됐다. 헌재 “검찰청법 등 유효” 결정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앞서 법무부는 2022년 6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 해당 법률이 검찰의 수사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다. 청구인에는 한동훈 장관과 현직 검사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2022년 4월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병합해 심리했다. 헌재가 지난 3월 23일 내린 결론은 검찰수사권 축소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우선 국민의힘이 주장한 권한침해를 일부 인용했지만 무효 확인은 기각했다.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을 통해 국민의힘 측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긴 했지만, 법률을 무효로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부와 검사들이 제기한 사건은 아예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한동훈 장관은 심판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봤다. 또 검사들은 청구 자격이 있지만 권한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검찰의 수사권이 ‘법률상 권한’인지, ‘헌법상 권한’인지 여부였다. 법률에 근거해 주어진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행위로 법률상 권한이 침해됐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에 근거한 권한이어야 해당 권한의 침해 가능성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헌재는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수사권이 검찰 등 정부의 특정한 기관에만 전속적으로 부여됐다고 해석할 근거는 헌법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회가 개별 법률을 통해 부여한 법률상 권한이지 헌법상 권한은 아니라는 얘기다. 헌재는 검사의 영장신청 권한이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수사권도 헌법상 권한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검찰수사권 축소법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줄곧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헌법재판과 9명 가운데 5명이 이런 의견을 냈다. 반면 4명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권 축소법은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들은 ‘검찰청법상 검사’는 ‘헌법상 검사’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헌법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헌법상 수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2년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법원, 시행령 위법 여부 판단 가능성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검찰수사권 축소법과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립은 계속됐다. 헌재가 해당 법률이 유효하고 검사의 권한 침해를 배척한 만큼 법무부가 시행령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일축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거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했다. 시행령 논란을 가라앉히는 위해 법원이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시행령에 근거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를 받아 기소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법원은 명령·규칙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또 법원이 시행령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시행령 자체가 무효나 취소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다. 해당 재판 사건에 국한해 시행령의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공소기각 판결은 일사부재리(한번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다루지 않음) 원칙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즉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기소해 또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손보는 과정에서 시행령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특위 구성은 2022년 4월 국회의 검찰수사권 축소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한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반대하면서 그해 5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해 7월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해 출범했다. 한 달 뒤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를 선임했지만 이후 휴업 상태다. 헌재 결정 이후인 지난 4월 4일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해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은 “여당에서는 헌재 선고 이후 특위를 개의해 안건을 논의하기로 여러 차례 구두로 약속했지만 합의가 안 됐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특위 논의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헌재가 민주당의 ‘위장 탈당’ 등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담당 2022년 6월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 후보자의 범죄, 학력, 금융, 납세 등의 정보를 이용해 1차 검증을 맡게 됐다. 법무부는 이를 추진하면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사무에는 공직자의 인사 관련 사안이 없다.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전 검사(변호사)가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져 임명이 취소되자 법무부를 향한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표지 이야기

[한성열·서송희 부부의 심리학 콘서트 ‘중년, 나도 아프다’](133)우리 사회 만병의 근원은 불통이다(2019. 02. 25 14:41)

2019. 02. 25 14:41 사회 한성열 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통(不通)에 있다. ‘불통즉통(不通卽痛)’이라는 말도 있듯이, 서로 통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아픔(痛)을 느끼게 되어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전반적 특징을 나타내는 명칭들로 ‘분노사회’, ‘울분사회’ 등이 있다. 또 그 뜻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울혈사회’라는 말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울혈(鬱血)은 ‘몸 안의 장기나 조직에 정맥의 피가 몰려 있는 증상’을 일컫는다. / 일러스트 김상민 이 명칭들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단어는 ‘분(忿·憤)’과 ‘울(鬱)’이다. ‘분’은 ‘성을 내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울’은 ‘막히다’ 또는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두 단어를 합친 ‘울분’의 뜻은 ‘성을 내거나 괴로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이 막혀 있는 상태’이거나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을 나타낸다. 번다하게 한자까지 동원해서 풀이해보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사회는 분노가 많지만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러 쌓아두었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왜 분노가 만연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왜 우리 사회에 ‘분노’가 만연하게 되었을까? 모든 행동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든지 그 행동이 일어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는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은지?’, ‘왜 그렇게 화난 사람이 많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요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약하게 해야 사회가 변할 수 있다. 먼저 환경적·사회적 요인을 알아보자. 이 요인들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해 왔지만, 우리는 불과 수십 년에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각 시대를 대표하는 가치관이나 습성들이 공존하는 혼란의 사회가 되었다. 제일 친밀한 관계인 가족모임에서조차 조부모와 부모, 자녀의 3세대가 함께한다면 마치 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만남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각자가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은 ‘자신이 또는 자신이 신봉하고 내재화한 가치가 무시당한다는 것’이다. 부모세대는 조부모세대들이 내재화한 가치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부모세대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그 자녀들 역시 ‘한물간 꼰대’라고 무시한다. 오랫동안 옳다고 믿고 생활해 왔던 근거가 되는 ‘핵심가치’가 바로 자녀들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우리는 ‘억울하고’, 동시에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에 ‘화가 치민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인격의 성숙도’, ‘자아강도’ 또는 ‘회복탄력성’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요인들이 작용한다. 같은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양식은 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개인의 반응은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주관적’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다. 사람은 ‘자극’에 대해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자극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즉 주관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동일한 ‘매’라도 ‘미워서 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해서 때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다. 마음속에 화가 없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나와 다른 사람을 기꺼이 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반대로 화가 잔뜩 쌓여 있으면 조그만 자극에도 ‘욱’ 하고 느닷없이 터져버린다. 우리 마음속에 쌓인 화의 정도에 따라 세상살이와 대인관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간다움’은 주관적 해석의 질과 강도(强度)에 달려 있다. 같은 자극이나 조건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달려 있다. 운전 도중 뒤차가 갑자기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바쁜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굉장히’ 바쁘거나 ‘엄청 무시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앞지르기를 당한 운전자가 취할 다음 행동은 그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빨리 풀지 못하면 터져버리는 마음 더 이상 부당하게 ‘무시’당해 ‘억울’한 사람이 적어지도록 사회 환경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향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여건에서 나와 다른 삶에 대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인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도 개인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 사람의 욕구가 서로 다르고, 또 같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 그래서 사회는 또 다른 방법, 즉 효과적으로 ‘분노’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화를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천국’이 아닌 이상 살면서 화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이 나의 화를 다 풀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풍선은 원래 부풀어 있지 않다. 바람을 집어넣어야 부풀어 오른다. 바람을 빼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좋은 풍선일수록 부풀었다 돌아갔다를 여러 번 반복해도 원래의 모습을 유지한다. 바람을 계속 넣기만 하면 결국에는 터져버린다. 우리 마음도 이와 유사하다. 화(火)가 나면 풀어야 한다. 그러면 원래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마음은 한평생 이 과정을 되풀이한다. 화를 빨리 풀고 원래의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이 건강한 것’이다. 하지만 화를 풀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면 ‘속’이 타들어가고 애간장을 녹인다(炎).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면(), 조그만 자극에도 ‘욱’ 하고 느닷없이 터져버린다. 화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말(言)’로 푸는 것이다. 한자 ‘담(談)’을 해자해보면 화를 효과적으로 푸는 조상의 지혜가 녹아 있다. ‘이야기하다’를 뜻하는 ‘담(談)’은 말을 뜻하는 ‘언(言)’과 화가 쌓여 있는 것을 뜻하는 ‘염(炎)’ 자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진정한 이야기는 ‘화를 말로 푸는 것’이라는 지혜가 담겨 있다.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통(不通)에 있다. ‘불통즉통(不通卽痛)’이라는 말도 있듯이, 서로 통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아픔(痛)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 아픔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의 병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뜬구름 잡는 구두선(口頭禪)이나 비현실적인 현란한 학술적 용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즉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정과 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가르쳐서 생활화해야 한다.

한성열·서송희 부부의 심리학 콘서트 ‘중년, 나도 아프다’

전력분석관 차두리, ‘불통’을 뚫어라(2016. 11. 01 16:13)

2016. 11. 01 16:13 스포츠 황민국 경향신문 스포츠부 기자

협회는 슈틸리케 감독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선수들의 오해를 사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해결사로 독일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차두리를 해결사로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내 이른 은퇴를 처음 후회했죠.” 축구대표팀 전력분석관이라는 어색한 직함을 받아든 차두리(36)는 ‘난파 직전에 몰린 배’에 뛰어든 심정을 묻는 질문에 잠시 두 눈을 지긋이 감은 채 이렇게 표현했다. 자신이 너무 빨리 은퇴해 러시아로 향하는 항로가 흔들린다는 생각에 밖에서만 지켜볼 수 없었다는 뜻이다. 차두리가 1년 7개월 만에 슈틸리케호의 승조원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3월 31일 뉴질랜드와의 A매치에서 국가대표 은퇴식을 치렀던 그는 이제 전력분석관으로 대표팀을 돕는다. 지난해 FA서울에서 축구화까지 벗은 차두리는 독일에서 지도자로 제2의 인생을 차근차근 준비했다. 그의 일상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실패로 끝난 10월 11일 한국 축구의 이란 원정(0-1 패) 직후였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전력분석관으로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62)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고민 없이 수락했다. 한국 축구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선임된 차두리가 10월 27일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벤치에서 대표팀 소통 가교역할 기대 차두리는 10월 27일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결정을 떠올리며 “나에게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은 돈이나 명예를 뛰어넘는 중요한 가치”라며 “내 선수인생 마지막에 큰 선물을 주신 슈틸리케 감독님과 후배들을 돕고 싶었다. 한국이 러시아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직함은 전력분석관이지만 사실상 코칭스태프다. 그는 독일에서 B급 라이선스를 땄지만, 아직 성인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A급 라이선스는 취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차두리가 전력분석관으로 벤치에 앉는 것으로 상황을 조율했다. 과거 홍명보 감독이 은퇴한 직후 라이선스 없이 2006년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축구를 잘 모르는 딕 아드보카트 감독을 보좌한 것과 같은 사례다. 최근에는 이란이 은퇴한 자바드 네쿠남을 코치로 뽑아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의 승승장구를 돕고 있다. 케이로스 감독이 이란 축구협회와 쉼없이 마찰을 빚으면서도 아시아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유다. ‘네쿠남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이용수 기술위원장은 “네쿠남을 보면서 차두리를 떠올렸다”며 “타이틀만 전력분석관을 달았을 뿐, 벤치에서 대표팀에 필요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편법이라 생각된다면 날 비판해달라”고 말했다. 협회가 편법 논란을 자처하면서 차두리를 데려온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A조에서 2승1무1패로 이란(3승1무)과 우즈베키스탄(3승1패)에 이은 3위로 밀려났다. 최종예선에서 각 조 1·2위는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 수 있지만, 3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이라는 꿈이 무너질 수 있다. 형편없는 성적보다 뼈아픈 것은 슈틸리케 감독의 ‘설화’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란전에서 패배한 직후 “소리아와 같은 골잡이가 없었다”는 실언을 쏟아내 선수들의 신뢰를 잃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자신을 향한 갑작스러운 비판에 예민해져 오해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 문화에서는 감독이 사죄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서구에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다보니 누구 탓이나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인 것 같다”고 애써 두둔했지만 거센 경질설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11월 15일 안방에서 열릴 우즈베키스탄전까지 패배할 경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협회는 슈틸리케 감독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선수들의 오해를 사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해결사로 독일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차두리를 해결사로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수 기술위원장은 “차두리는 독일어가 유창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호주 아시안컵을 슈틸리케 감독과 함께 치른 경험이 있다”며 “또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줄 인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3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뉴질랜드의 대표팀 평가전을 대표팀 은퇴경기로 치른 차두리가 교체되어 경기장을 나오며 슈틸리케 감독과 포옹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선수들 자신감 되찾는 게 중요하다” 차두리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차두리는 “많은 분들이 내가 축구로 얼마나 도움을 줄지 걱정할 것”이라며 “지도자로는 처음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 다르다. 지금은 전력 분석이나 전술이 아닌 선수들이 자신감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아시아 최강을 자랑했던 한국 축구가 흔들린 것이 실력이 아닌 결속력의 실종이라는 점에서 차두리 특유의 친화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차두리는 “이란전 이후 슈틸리케 감독이 겪고 있는 일을 난 (차범근 전 감독의) 아들로서 1998년(프랑스월드컵)에 겪었다. 한때 대통령까지 시켜야 한다고 했다가 경기에 패배하니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이 됐다”고 떠올리며 “축구감독의 인생이란 이렇게 힘든 것이다. 이젠 내가 슈틸리케 감독을 옆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님의 발언과 선수들의 받아들이는 자세에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다. 양쪽을 도우면서 선수들이 마음 편히 경기를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두리는 자신의 합류로 생긴 변화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대표팀 내부의 일이 낱낱이 드러날수록 하나의 팀으로 되는 길이 지난해 오직 성적만으로 평가를 받기를 원했다.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 1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5차전이 바로 그 무대다. 차두리는 “감독이 잘못했든, 선수가 잘못했든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승리다. 그렇게 월드컵 본선이 열릴 러시아에서 2년 전인 브라질과는 다른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자 감독님과 후배들, 그리고 팬들이 바라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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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순이가 아니라'···갑질·불통 문화 속 소외된 인간 삶을 묻다

2021. 05. 06 13:58 문화/생활 김창효 기자

갑질과 불통의‘문화 속에‘사람 이기’,‘함께 이기’ 어려운 시대다. <갑순이가 아니라,>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낯익은‘불통 문화’,‘갑질 문화’ 속의 인간 소외를 생생한 사례들로 조금은 낯설게 물어 파헤쳐가며, 생생한‘진경 사회’에 대한 진단에 멈추지 않고 일정한 출구를 제시한다. 일종의‘문화 백신’을 생각하는 <갑순이가 아니라,>는 다른 생각이나 물음의 여지를 넓게 남기려 한다. 삶의 절실한 현장을 의미와 흥미의 두‘맛’으로 접근해, 쉽지만도 어렵지만도 않다는 <갑순이가 아니라,>는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자연스레‘같이 생각하며 물어가는 책’이다. 저자 이하배는‘국내 최대의 인문지리서’ 130여권을 펴낸 조부의 슬하에서 6년 간 서당 공부만을 한 영향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했다. 이어 베를린 자유대학교(FU Berlin)에서 사회 비판, 문화 비판 등 현대철학과 중국사상 등을 전공하고 귀국했다. 권력관계, 이해(利害)관계 그리고 이해(理解)관계와 이어지는‘분리’와‘결합’의 개념 쌍으로 지금 여기의 생생한‘잘못 분리’,‘잘못 함께’ 속의 소외 현실을 폭넓게 물어 밝혀 풀어가는 관심에서 꾸준히 연구와 강의, 사회운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