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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이번엔 비례 순번 갈등(2024. 03. 25 06:00)

2024. 03. 25 06:00 정치 성덕환 기자

시사 2판4판

[표지 이야기]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당을 구할까(2020. 10. 30 15:40)

2020. 10. 30 15:4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국민의힘 폐지 추진에 맞서 ‘존속’ 확고… “위성정당 불가능하게 개정해야”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4월 총선 때 실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지난 6월 초 맨 처음 개정안을 발의했고, 장제원·권성동·곽상도·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냈다. 지난 4월 총선 때 심상정 정의당 당시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서울 여의도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이중 지난 9월 발의한 김은혜 의원의 발의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지난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상정돼 처음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야심차게 밀어붙인 선거제다. 심상정 당시 대표는 이 선거제에 거의 모든 당력을 걸다시피 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비로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들자, 민주당도 뒤따라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결국 정의당이 총선에서 얻은 실익은 없었다. 오히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비난만 쏟아졌을 뿐이다. “준연동형 아닌 100% 연동시켜야”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0월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가 개혁되면 훨씬 더 많은 유권자가 정의당을 선택할 것”이라면서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관철을 목표로 하고, 위성정당이 불가능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복지국가들이 연동형 비례제+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정의당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의당의 한 당직자인 A씨는 “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100% 연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폐지 개정안을 낸다 해도 정의당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A씨는 “때문에 정의당에서 구체적으로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발의했을 뿐 민주당 의원은 한명도 없다. 민주당의 한 인사인 B씨는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걸고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서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혁 선거법을 흠집 내 재판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선거법은 나중에 총선 때가 되어야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개정 논의는 결국 국회 행안위가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올인 전략’에 대한 비판도 솔솔 제기되고 있다. 너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올인한 나머지, 지역구 선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비례대표에 의존하는 정당은 자생력이 없다”면서 “지역구에서 정면 승부를 피하게 되면 정당의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과거에 민주노동당 때에는 대중적인 조직이 있었고, 대중적인 정치인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진보정당이 비례대표에 안주하면서 오히려 비례대표에 의존하는 정당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4년 동안 의회를 경험하지만 4년 뒤 지역구 선거에 실패하게 되면, 4년마다 새로운 비례대표 의원만 등장하는 ‘되돌이표 정치’가 될 수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정의당이 교섭단체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비례 의석을 늘리든지, 아니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든지, 중선거구제를 실시해 지역구에서 당선되어야 하지만, 지금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거룰”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정의당이 정도를 걸어야 한다”면서 “지역에서 젊은 정치인과 당원들을 키우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현실은 거대 양당의 젊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4년 동안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막상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는 경우다. 국민의힘의 초선 C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그 경험이 사장된다”면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C의원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재선·3선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로 바꿔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심 전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비례정당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례정당이라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 심 전 대표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올해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심 전 대표만 살아 돌아왔다. 지역구 피하면 경쟁력 약화 우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서 포기할 수 없는 어젠다가 된다. 소수자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소수자 대표가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니만큼 가치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으로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거제”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하지만 지역구 선거는 다수자 대표를 뽑는 선거제니 만큼, 정의당은 더 이상 소수정당에 머무르지 않고 주류 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을 지역구 선거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형식 소장은 “정의당이 전국 각지에서 표를 모아 비례대표 의석 만들기에 집중할 경우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지역구로 가지 않고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서 “전략적으로 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구에서 2등도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개혁하는 것이 정의당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에서는 2024년 총선보다 2022년 지방선거의 선거룰 개정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직자인 A씨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2인 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룰”이라면서 “2인 선거구제를 없애고 4인 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일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코미디 같은 난장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020. 03. 20 15:31)

2020. 03. 20 15:31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선거의 비례성 강화’ 취지는 사라지고 거대당의 꼼수로 결국 누더기 “다시는 쓸 수 없는 제도가 돼버렸다.” 21대 총선에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르게 됐지만 다음 선거에서 연동형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만, 비례 47석을 놓고 정치권은 진흙탕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이런 난장판이 따로 없다”고 평가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가 3월 1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가장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어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간 미래통합당은 최근 미래한국당과 우스꽝스러운 갈등 상황을 연출했다. 미래한국당이 3월 17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 명단에서 통합당의 영입 인사를 대부분 당선권 밖 후순위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통합당이 ‘제2의 비례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모(母) 정당이 위성정당의 공천에 불만을 품고, 다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다 모 정당이 위성정당의 지도부를 교체하겠다는 방안까지 나왔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진흙탕 싸움 3월 19일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결정한 공천 후보 명단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비판 발언을 한 것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는 투표 부결 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통합당은 비례의석 때문에 정치권이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범여권을 탓했다. 황 대표는 3월 19일 최고의원 회의에서 “현재 정당을 불문하고 비례정당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모든 혼란은 민주당과 추종세력이 야합한 선거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비례의석 쟁탈전’이라는 진흙탕으로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3월 12일 당원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때까지 논란은 그나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안으로 선택한 ‘더불어시민당’이 새로운 논란을 증폭시켰다. 민주당은 플랫폼 정당을 자처하는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 중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 개정)’를 선택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 정당이 참여했다. 비례대표 앞 순위에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추천인사가 배치되고, 10번 이후 순위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려던 민중당·녹색당·미래당은 사실상 비례민주정당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원 투표를 한 뒤 참여를 결정한 소수당은 ‘소수당 배려’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로 참여했던 정치개혁연합 역시 상처를 입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월 19일 관훈토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동반했지만,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논란에 대해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종일관 독자적인 길을 걸은 정의당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정개련의 참여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라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민생당 역시 비례민주정당 참여를 놓고 바른미래당계와 대안신당계·민주평화당계가 격론을 벌이는 등 진흙탕 정국에 끼어들었다. 비례의석 확보가 정치권에서 일파만파의 혼란을 만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놓은 비례의석 확보 ‘꼼수’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놓지 않는 현상도 초유의 일이지만, 비례정당의 순번을 확보하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들이 다른 당으로 이적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준한 교수는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정치학적으로 전 세계에 아주 독특한 예외 사례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사표(死票)를 없애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법 취지가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거대 양당의 양보가 전제로 돼야 하지만 통합당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온갖 수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학적으로 독특한 연구 주제 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오래전부터 한국정치에 접목하기 위해 시도한 비례대표제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마지못해 응하는 상황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골격을 갖춘 공직선거법 개정 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만들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힘이 필요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례성 강화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도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강조돼 있었던 것이다. 개헌안 제44조 제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비록 국회에서 개헌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선거의 비례성 강화’는 범여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됐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먼저 만든 통합당을 비난하고, 통합당은 합의 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범여권을 비난하고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민심은 여전히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비례의석 확보에서도 양당 중심의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뉴스1>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3월 13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래한국당이 22.6%로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역시 만만치 않았다. 비례연합정당이 19.9%의 지지율을 차지했고, 손혜원 의원(무소속)과 정봉주 전 의원이 중심이 된 열린민주당이 6.5%를 차지했다. 열린민주당 역시 사실상 민주당 계열의 정당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정당의 지지율을 더하게 되면 모두 26.4%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7.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의당은 3.0%를 나타내 비례대표 의석 확보 기준선인 3%의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없다/모름/무응답’이 36.6%를 차지해, 실제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례연합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위하여’와 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한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환경당·가자평화인권당 대표들이 3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하고, 다른 정당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각 지역구에서 실시되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 추이와 거의 비슷하다. <동아일보>가 의뢰해 리서치앤리서치가 3월 15일 조사한 서울 종로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의 지지율이 21.2%로 미래한국당 지지율 22.0%와 비슷했다. 정의당이 13.0%, 열린민주당이 6.9%, 국민의당이 4.8%를 차지했다.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나 단체 없음’이 10.6%였고, ‘잘 모르겠다’가 16.9%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비례정당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원래 정당지지율에서 20∼30% 정도 빠지는 것으로 나오고,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이 통합당 지지율에서 10% 이내로 빠지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래한국당의 지지층이 더 단단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각 정당에서 빠진 지지율은 정의당·국민의당·유보층으로 고루 분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민주당의 경우 비례정당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변수로 리얼미터의 3월 2주차 여론조사(3월 9∼13일, YTN의뢰)를 보면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1.5%(열린민주당은 여론조사 내용에 안 들어감), 통합당이 32.1%, 정의당이 4.3%, 국민의당이 3.9%였다. 무당층은 10.9%였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을 조사한 결과는 정당지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37.7%, 미래한국당이 29.2%, 정의당이 7.2%, 국민의당이 5.4%였다. 무당층은 11.4%였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 역시 기존 정당의 지지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 비례대표 정당 선택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여권에서 준비 중인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이 구체화되면 향후 지지율에 다소간 변동이 있을 가능성 존재”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다른 정당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민주당이 6%대 이상의 뚜렷한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변수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부러 제1비례정당과 제2비례정당을 운용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온건 지지자들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고, 강성 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 밖의 인사이거나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라면서 “나중에 비례대표 정당의 프레임이 고정되면 민주당의 지지표가 열린민주당으로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비례의석 확보 경쟁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갔지만 4월 총선에서 양대 정당 중심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엄경영 소장은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선거일이 임박하면 거대 양당의 지지가 양당의 비례정당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비례의석 확보를 놓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에게는 거대 양대 정당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집권 여당이 실수하더라도, 탄핵을 당하고 정권을 잃은 통합당이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20대 총선에서 중간지대에서 표를 받은 안철수·유승민·손학규 같은 인물들이 한 지붕 세 가족의 집안싸움을 벌여 중간지대가 없어진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미래한국당의 창당에서 시작해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을 거쳐 4월 15일 총선에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다. 이준한 교수는 “다음 총선에서는 새로운 비례대표투표제를 찾든지,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선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비례민주당’ 결단 내릴 수 있을까(2020. 02. 28 14:16)

2020. 02. 28 14:16 정치 정용인 기자

ㆍ청년민주당, 4+1연합공천, 시민연합당 등 거론되지만 역풍 우려 ‘머뭇’ “현재 도입된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결과는 골수 지지자도 모른다. 여의도 주변에 포진한 정치권 ‘선수’들 일부만 안다. 아마 4월 15일 밤은 민주당 지지자들로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멘붕의 밤’이 될 것이다.” 지난 2월 25일 밤 기자와 통화한 전 민주당 핵심당직자의 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제 미래통합당의 과반 가능성이 높다. 준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딜레마와 정치적 딜레마가 있다. 제도적 딜레마는 정당투표에서는 1인 1표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한해서는 0.4표가 되고 나머지는 다른 정당으로 흘러가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비례민주당 창당 외엔 답이 없다”고 단언했다. 2월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성정당·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당 주변부에서 제기되는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소리 없이 내홍을 일으키고 있다. 왜일까. 민주당 ‘비례민주당’ 딜레마 앞서 전 당직자는 민주당이 처한 ‘정치적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좋은 일을 한 것이고, 잘못이 없었다’가 된다. 그런데 위성정당·비례당을 만들면 나쁜 일이라고 한다. 종합하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쁜 일은 따라 하자는 것이 된다. 논리적 딜레마의 진짜 본질은 ‘내로남불’이다.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 문제를 뚫지 못하면 모든 것이 꼼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상대응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1당을 넘어 과반 달성을 이룰지도 모르는’ 미래통합+미래한국당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최병천씨는 지난 2월 17일 ‘피렌체의 식탁’ 칼럼을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 현 총선에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제 아래에서는 “미래통합당이 125석 이상의 지역구를 차지하고 비례자한당(미래한국당)이 40% 정당지지를 받아 원내 과반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40%를 얻을 경우, 연동형 비례(30석)에서는 의석을 못 내는 대신 종전의 병립형 비례가 적용되는 17석에서는 6.8석(=7석)을 얻어 127석이 된다. 비례를 공천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은 연동·병립 모두 0석이 된다. 하지만 비례후보만 낸 미래한국당이 40% 지지율을 획득하면 연동형 비례에서는 20석, 병립에서는 6.8석(=7석)을 가져가 27석을 가져가는 ‘연동형제도의 마법’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후보를 내지 않으면 기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지지층 대부분은 혼동없이 미래한국당을 찍을 것이란 예상이다. 때문에 40%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예상 획득의석(130석)에 27석의 비례를 가져가 과반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집권 여당으로선 원내 1당을 뺏긴다면 충격은 크다. 우선 국회의장이 넘어간다. 기자를 만난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의장이 갖는 권한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여·야 모두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당장 국회 개원 시점부터 대통령 탄핵을 공언해온 미래통합당에 힘이 실릴 것이고, 힘겹게 통과시킨 공수처도 날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이다. 보수야당이 원내 1당을 넘어 과반을 차지하면? 국회를 넘어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진다. 그럴 위험이 높은데도 민주당 핵심지도부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 걸까. 기자를 만난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그런 위기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한다. “사실 소선구제가 무서운 제도다. 조그만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지난 총선을 떠올려보라.” 2016년 총선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는 크게 오판했다. 자체 조사를 근거로 40%의 지지율로 개헌까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른바 ‘진박감별’ 공천으로 당내 보수개혁파인 유승민을 내친 것도 그런 오판에 바탕한 자신감 때문이었다. 선거결과를 크게 가른 것은 민심이반이었다. 수도권과 중부의 주요 승부처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수천 표 차이에 불과했다. 그런 작은 차이가 전체 결과를 정반대로 뒤엎었다. 연동형 마법, 미래통합당에게만 유리? 크고 작은 몇몇 논란을 비교적 잘 수습했던 민주당이 왜 최근 갑작스레 임미리 교수 칼럼 문제나 김남국 변호사 표적 공천 논란 등에선 잡음을 일으키며 삐끗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걸까. 대표실 관계자는 이렇게 풀이했다. “사실 한국정치사에서 집권 4년차 선거가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적은 거의 없었다. 집권 4년차에 치르는 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다. 아무래도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보통 3년차 연말이면 당내 내분이나 미래권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은 특수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되면서 당내 내분도 생기지 않고 잘 넘겼다. 선거 국면이 가까워지면 원래의 본질, 정권심판에 가까워진다. 특별한 성과없이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과반 확보는 쉽지 않은데 비례의석 중 15~20석까지 저쪽에 더해지면 1당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다시 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와 비례정당 대응을 위한 대표단-의원단-시·도당위원장단 비상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제는 우리가 비례당을 만들 명분이 있느냐는 것이다. 반반이다. 한쪽에서는 창당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도 꼼수정치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구에서 한 석이라도 더 받는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도입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쪽과 정면돌파 주장이 맞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창당은 3월 1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절차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제출해야 하고, 투표를 통한 후보 선출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당 이름을 건 후보 접수시한은 3월 26~27일까지다. 손혜원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낸 시민참여 비례정당 창당이나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4+1당이 참여하는 원내정당통합비례정당 등의 아이디어는 관련 법적 절차 검토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이다. 유력한 대안은 둘이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민주당 청년위원회를 청년당 플랫폼으로 전환해 창당하는 안을 2월 24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했다. 이미 지역별로 조직된 청년위원회를 정당 조직으로 바꿔 청년당을 만들고, 거기에 민주당이 영입한 청년인사들이나 기타 외곽의 청년조직을 결합해 청년민주당을 만들자는 안이다. 이 경우 이미 정당 경험이 있는 청년위원회가 당의 골간이 되기 때문에 창당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도 된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2월 25일 통화에서 “자체적으로는 지난 1월 청년위원회 전국대회를 창당대회 형태로 기획했는데, 당시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내외의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전진대회로 명칭을 바꾼 바 있다”라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다면 결심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 제기된 안은 기존의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등 호남에 포진하고 있는 소수정당들이 통합해 만든 민생당을 비례정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 호남의 일부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민생당 출마자가 거의 없어 지역구에서는 경쟁하지 않는 대신 민생당에 정당투표를 몰아주는 전략을 통해 민주당 정당투표의 사표화를 막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선거 후 당 통합을 전제로 한 제안이다. 그러나 앞서 비례민주당 필요성을 역설했던 민주당 전 당직자는 “그런 전략이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먹혀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정된 선거법의 원래 취지는 소수정당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인데, 제도의 빈틈을 봉쇄하지 못하면서 기성정당이 악용할 가능성을 허용한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비례제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정치환경이 건강하게 조성되었을 때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 교수는 “비례제가 성공한 사례는 1980년대 소수정당으로 출발한 독일 녹색당이 나중에 ‘적녹연정’ 집권파트너가 된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예외적인 소수 사례”라며 “2000년 이후 유럽에서도 극단주의 정당들이 급진주의로 입장을 바꿔 제도정치 진입에 성공하는데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연정정치가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좋은 것이며, 정치가 선진화된다는 주장은 일종의 도그마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지금은 결단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 신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총선 결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대체적인 추이가 현 보수 야권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열성 핵심지지층이 아닌 바깥의 국민 여론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소통이나 민심의 감지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 어쨌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월 2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비례민주당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꼼수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라”고 주문했다.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입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의병정당이든, 위성정당이든 비례민주당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형국이다. 청년민주당 창당을 주장했던 고한석 이사장은 “지금은 토론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신진욱 교수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의 의미를 민주당 승리로 잡으면 선거법 개정의 의미는 없어진다”며 “미래한국당이라는 선거제를 악용한 꼼수 전략을 폭로하는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이 운명공동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얽힌 이해관계와 묵은 감정이라는 난국을 뚫으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라며 “소수의 신망받는 리더들이 각 당에서 정밀하게 전략을 조율하고 각자의 간부와 지지층을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월 26일, 민주당 내 비례민주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약속 아래에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누가 그런 약속을 했나. 민주당이다.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도부는 현 난국을 뚫고 나갈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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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 후 다시 ‘청소노동자’로 돌아간 김순자씨

2012. 05. 04 18:29 화제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부둥켜안고 커피도 마시고 건물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세상을 빛나게 하는 청소 노동자 맞지요? 많은 분들의 응원 참말로 고맙습니다. -김순자 트위터(@kimsunja0411)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 선언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19대 총선이 끝났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선거를 치른 만큼, 후보들의 당락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며 후폭풍도 거세다. 각 정당들은 선거 여파에 대한 수습과 함께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진통을 치료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선자와 지자체 간에도 선거 과정 중 벌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술렁이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성과보다는 다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를 더 많이 도출한 채 막을 내린 4·11 총선에서, 비록 낙선했지만 한국 정치와 사회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며 박수를 이끌어낸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이가 바로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선거에 나섰던 김순자씨(60)다. 청소노동자 출신으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기성 정치판에 일침을 가한 김순자씨는 ‘말’이 아닌 일상 속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정치’임을 온몸으로 역설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TV 토론회 등에서 선보인 가감 없는 발언들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순자 어록’이란 이름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선거일 다음날부터 바로 일터로 복귀한 김순자씨는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당선 뒤 국회의원 자격으로 낡은 관습과 잘못된 정책들을 직접 싹싹 쓸어내겠다는 다짐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지만, 대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시대의 이유를 발견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일이 쏟아진데다 여기저기서 그녀를 찾는 이들이 많아져 선거운동 기간만큼이나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12일 새벽에 출근해서 하던 대로 한 바퀴 돌며 청소를 끝내고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도 끌어안고 반가워하는 시간을 가졌죠. 당면한 노조 현안들도 하나 둘씩 처리하고, 이렇게 언론사 인터뷰도 하느라 엄청 바빴어요. 울산 지역을 비롯해 집회 현장 지원도 나가고 있고, 이곳저곳 와달라고 부탁하는 곳이 많아져서 쉴 틈이 없어요.” 선거운동 당시 김순자씨의 모습. 인터뷰가 이루어진 이날만 해도 오전 내내 학교 건물 청소를 끝낸 김순자씨는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사측과의 임금 협상 교섭회의에 참여했다. 그러고는 인터뷰 일정을 소화한 뒤 서둘러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장 자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에 참석했다. 다음주만 해도 대학교 및 위원회 등 지원 요청이 들어온 각종 단체를 방문할 계획이 잡혀 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실천과 행보를 거울삼아 연대의 원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연락을 해오고 있다.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고자 마음먹었던 김순자씨로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고마운’ 부름들이다. “2007년 우리가 학교 측과 투쟁할 때도 지역 노조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지지해주고 힘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이들의 응원과 도움을 얻었어요. 특히 ‘우리들의 바람을 대변해줘서 고맙다’라며 오히려 제게 더 큰 힘을 보내주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면서는 이제껏 제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고, 또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거꾸로 그들을 통해 희망을 봤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를 필요로 하고 불러주시는 곳이 있으면 가능한 한 어디든 달려가서 연대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국회 입성은 좌절됐지만 김순자씨는 이번 선거 출마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조금이나마 달라진 데 대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결코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만든 것. 그리고 청소노동자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결국 그만큼 정치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이어져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는 점만으로도 금배지를 단 것 이상의 빛나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예전부터 종종 이야기했던 게 국회에 우리 같은 청소노동자 출신 의원이 세 명만 있었어도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 처우 문제가 지금과 같진 않을 거란 거였어요. 우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 한없이 약했고 마치 세상에서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죠. 세상엔 무척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만큼,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소노동자’로서 저와 같은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뜻을 대변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이에 대해 조금 거창하게 말하자면 ‘청소노동자의 인간 선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도 확연히 달라졌다고. 예전 같으면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청소노동자’가 사회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본인들 스스로부터 비관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이제는 들러리가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발맞춰 걸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낸다면 점차 모두가 조금씩 행복해지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희망도 품어보게 됐다. 상식과 약속이 통하는 사회 물론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 입장에서나 개인으로서나 쉽지 않은 결심을 한 만큼, 선거 결과에 거는 기대도 컸기 때문이다. 만약 당선이 됐다면 ‘비정규직 악법’ 철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 등에 큰 힘을 실을 수 있었을 테고, 따라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다. 1 선거운동 중, 김순자씨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아 빗자루로 쓸어 없애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 대한문 앞에 차려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를 찾아 관계자와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주고받고 있다. “저는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딱 절반 정도라고 생각했었어요. 다만, 선거에 나설 결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까지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바람에 준비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선거까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바삐 움직여도 유권자들은 만날 시간도 많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한정되더라고요. 차근차근 좀 더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더 제대로 목소리를 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후회도 돼요.” 한동안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정치권에 직접 뛰어들어 경험을 해보면서 그녀는 현실과 정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또 평소 생각하고 말하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의 정치권이 서민들의 생활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를 꾸려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4월 9일에 열렸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끝난 이후 많은 지지와 주목을 받았어요. 저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사실 제가 한 말들은 토론회를 위해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늘 하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당에서 토론회 일정이 잡히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채 100만원도 안 되는데 그 돈으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도둑질을 해야 합니까, 그냥 굶어야 합니까?’라든가 ‘있는 법도 안 지키는 판국에 무슨 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와 같은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제가 좀 말투가 세다 보니(웃음) 당 관계자 분들이 예쁜 말로 다듬어주시기만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자유 토론이 뭔지, 토론 규칙이 뭔지, 생전 그런 걸 해봤어야 알죠. 잘 모르니까 그냥 진솔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준비해온 자료만 수십 장이 되던데 오히려 핵심을 벗어나서 어렵게만 이야기한단 생각이 들었어요.” 김순자씨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권이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와 닿지 않는 이야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만 모아놓고 결론도 없이 주야장천 주고받고만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거철에나 바짝 유권자들을 찾아다니고 평소에는 언제나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들에게 질려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무관심해지면서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사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2000년에 비정규직에 관한 공약을 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봐도 어느 것 하나 발전한 게 없고요. 처음 제가 진보신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제의를 받았을 때 무척 많이 망설였는데, 결국 결심을 하게 된 데는 더 이상 ‘그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들어서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돈 있고,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도 하고 정치를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고용승계 보장 투쟁을 통해 우리 노조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켰던 것처럼 더욱 열악한 처지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의 삶도 나아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진보신당 동지들을 비롯해 지지를 보내주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가능할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김순자씨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노조원들. 돌이켜보면 힘든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청소노동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나선 그녀에게 용기와 힘을 준 건 오히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전국 곳곳을 돌며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급식조리원 등을 만나는 동안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있어 무척이나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하고 뿌듯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도 꾸준히 그들과 함께 연대하며 잘못된 것을 함께 고쳐나가고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거란 다짐을 했었다. “선거운동 기간 만난 분들에게 만약 떨어지더라도 꼭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적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녀보니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근무 시간 식사비를 안 주는 회사가 허다해요. 그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처지인데 밥까지 사서 먹으면 월급은 더 줄어드는 셈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차가운 지하 구석방이나 계단 한 구석이 아닌 식당에서 똑같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무작정 월급을 올려달라거나 쉬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최소한 사람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당한 노동에 따른 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런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는 그날까지 제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에요.” 김순자씨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부디 선거운동 기간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당부를 남겼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후보가 앞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꼭 국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정치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될 세상, 노동자들이 정치인들을 믿고 사회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꼭 하나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평범한 아줌마였던 제가 노조를 만들고 격렬하게 투쟁을 하고 또 이렇게 선거에까지 나가게 된 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를 내가 부당하다고 먼저 말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소리 내고 싸울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불합리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글 / 이연우 기자 ■사진 / 안진형(프리랜서), 박동민>

[Lady’s Report]미모와 연봉 사이엔 비례관계가 성립할까?

2005. 07. 01 재테크

국제적인 성형강국으로 이름 난 우리나라에서 루키즘은 하나의 사회문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거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옛말은 이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됐다. 극단적인 외모지상주의는 누구에게도 지지 받기 어렵지만, 외모도 경쟁력이란 사실에 무작정 반기를 들기도 힘든 시대다. 이력서 못지 않게 중요한 외모 관리 기업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는 4년 차 직장인 김수연씨(가명)는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해 온 남자 상사가 그녀의 통통한 몸매를 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는 ‘칼 같은’ 지적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쓰린 속을 쓸어 내리는 것. ‘담배 피우는 사람과 살 찐 사람은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게 요즘 세상’이라거나 ‘다른 회사 홍보담당들은 모델 뺨치는 경우도 많다’느니 심지어 ‘아가씨가 아줌마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서야 되겠느냐’는 둥 때로 모욕에 가까운 언사도 심심찮다. 날로 불어나는 나잇살 때문에 못 입는 옷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도 억울한데 회사에선 외모를 업무로까지 연결시키니 이래저래 살  맛이 나지 않는다. 똑 부러지는 일솜씨로 입사 이래 꾸준히 능력을 인정받아온 그녀건만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명제 앞에선 어쩐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요즘이다. 루키즘(lookism). 외모가 개인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외모지상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2000년,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새파이어가 인종, 성별, 종교, 이념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차별 요소로 지목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외모가 연애·결혼 등과 같은 사생활은 물론, 취업·승진 등 사회 생활 전반까지 좌우한다는 믿음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풍조다. 우리나라에서도 루키즘이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형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죽음에 이른 경우도 적잖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외신을 통해 전해진 한 통계수치가 화제를 모았다. 인물이 좋을수록 직장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통계수치로 입증된 것.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구팀은 지난 4월 발간한 계간지 ‘리저널 이코노미스트’에서 외모와 임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다루었다. 연구결과는 큰 키와 잘생긴 외모가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모가 떨어지는 직장인은 평범한 외모의 직장인보다 임금이 9% 적었고, 외모가 출중하면 평범한 사람보다 5%를 더 받았다. 비만 여성은 평균 여성보다 소득이 17%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대인관계가 중요한 직업인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해 업무성과도 높인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추(美醜)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이 연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향을 절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취업시 회사가 외모를 평가해 당락에 반영한다고 믿고 있다. 채용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70.1%(211명)가 ‘외모도 직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고, ‘외모도 지원자 평가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23.6%였다. 반면 ‘반드시 능력으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답변은 6.3%에 불과했다. 고운세상네트워크 마케팅연구소가 최근 한달 동안 20-30대 여성 네티즌 11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본인보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겪어본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고 ‘외모가 봉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64.9%에 달했다. ‘TPO’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이 관건 실제로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비슷한 능력의 지원자들을 평가할 때 외모조건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놓는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입사 당시는 물론 입사 이후에도 외모에 대한 평가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남자들에 비해 외모에 대한 제약이 더 많이 뒤따른다. 너무 튀어도 곤란하고 너무 평범해도 문제라는 것. 정부 요직의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는 여성 인사들의 경우 남성 인사들과는 달리 하마평 단계에서부터 옷 입는 스타일이나 외모 등이 거론되는 것이 현실이다. 평범한 직장 여성들의 경우 말할 것도 없다. 개성을 살리면서도 직장의 드레스 코드에 맞추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정장은 프로페셔널해 보이긴 하지만 딱딱한 인상을 주기 쉬운 반면, 자유로운 차림은 패셔너블하지만 사적인 자리 같은 느낌을 주어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비즈니스 미팅이 많은 직장여성이라면 검은색이나 회색 또는 감색 계열의 정장을 입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감색 계열의 색상은 사무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목구비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회색은 지적이면서도 샤프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 네크라인도 라운드 칼라의 블라우스보다는 테일러드 칼라의 셔츠가 좋고, 구두 굽은 5㎝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캐주얼한 의상이나 목선이 많이 파인 옷은 프로다워 보이지 않으며, 직장 내 에티켓에도 어긋나니 주의가 필요하다. 청바지를 입고 싶다면 굽이 있는 구두와 정장 스타일의 재킷을 매치해 캐주얼한 느낌을 어느 정도 덜어내는 것이 좋다.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라면 똑 떨어지는 실루엣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색감을 한 가지 계열의 색상으로 맞춘다든지 검정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매치하는 방식으로 시선을 모아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어려 보여서 고민인 커리어우먼이라면 안경을 악세사리로 활용해봄직 하다. 대개의 경우 안경을 착용하면 보다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달랑이는 귀걸이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효과가 있으므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엔 삼가는 것이 좋다. 메이크업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눈 밑 다크써클이다. 눈 밑이 거무튀튀하면 암울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하일라이터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곤해 보이거나 눈병이 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붉은 색 계통의 아이섀도를 피하라는 것 역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글 / 박연정 기자

최연소 국회의원 도전해 낙선한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 이주희

2004. 05. 01 화제

“민노당이 원내에 진입했으니 만족합니다. 이젠 출마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들 이주희가 국회로 진출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불과 2 %의 득표율 부족으로 국회 진출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다. 만일 그녀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것이다. 그녀가 17대 총선에서 보고 배운 정치, 아쉽게 물러나야 했던 낙선의 변. “나이 어려 자원봉사자로 알더라고요” 너무나 아쉬운 날이었다. 그녀를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남겼다. 모두들 ‘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5일 17대 총선 투표일. 투표 마감과 함께 개표가 시작되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쪽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쏟아졌다. 헌정사상 50여 년 만에 진보정당으로 원내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중앙당사는 후끈 달아올랐다.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나온 수많은 취재진들로 당사가 북적거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입기자가 모 신문사 기자 달랑 한 명인 상황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민노당 당사 앞에 설치된 대형 TV 앞에는 젊은 당원들이 모여서 개표 방송을 지켜봤다. 민노당 후보 중 권영길, 조승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사 바깥에서는 축포가 터지기 시작했다. 당사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당원과 후보들 역시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민노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아지면서 이주희 후보(26)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그녀의 원내 진출이 확정되면 지난 195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26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50년 만에 새로운 ‘챔피언’이 등극하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를 휴학 중인 학생이라는 신분이 더욱 이목을 끌었다. 그날 기자들은 당선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당선 소감을 미리 물어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그녀는 “당선이 확정된 후에 소감을 말하겠습니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시시각각 당락이 엇갈리는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도 의연했다. 그녀는 총선 투표 당일에도 딕 체니 미국 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에 다녀왔을 정도다. “민노당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민노당의 진출을 원했고, 도움을 주셨어요. 이번 총선은 그래서 중요했고, 그것을 이루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난 2월, 이주현 후보가 민노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젊은이의 ‘객기’쯤으로 치부했다. 어떤 이들은 “지역구에 도전해야지, 왜 비례대표에 출마하는지 모르겠다”며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3월 경선에서 대학생 당원들의 지지로 비례대표 9번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당선 가능성 여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자, 밤 10시나 돼야 끝나는 힘든 스케줄을 견디며 전국 캠퍼스를 누볐다. “저에게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를 많이 물어봐요. 저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는 학교라고 생각해요.(웃음)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선거운동 중 나이가 어려서 겪은 에피소드 하나. 어깨 띠를 메고 전국 투어를 다니며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때 챙 모자를 쓴 아주머니들이 그녀의 사진을 찍으면서 “명백한 불법선거다.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비례대표 후보는 커녕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쯤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은 반복됐고, 민노당의 인기가 올라가자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지면서 더욱 잦아졌다. “나이에 대한 편견 때문에 고생한 것보다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젊은이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일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제가 출발점이자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젊은 국회의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약자 도와주고 싶어서 국회의원에 도전 개표율이 높아질수록 그녀의 당선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민노당이 11석 이상을 얻을 것이라는 방송사의 출구조사가 예측을빗나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노당은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8명이 당선됐다. 그녀가 당선되려면 2% 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더 얻어야 했다. 민노당이나 그녀에게나 아쉬움이 남은 결과였다. 그러나 그녀는 결과에 승복하면서 그녀를 도와준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고마워했다. “직업 구하는 것도 뒤로 미루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선배들이 너무 고마워요.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열악한 사무실이었는데, 제 일처럼 너무나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진보정당을 지지해준 전국 학생 당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거운동 중에 만난 지지자들도 그녀의 기억에 각인됐다. 특히 울산에서 만난 한 노동자에 대한 기억은 지울 수 없다. 유세 지원 차 시장을 도는데,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다리를 저는 그를 만났다. 낮이었는데도 술을 먹었는지 얼굴이 불콰했다. 손을 덥석 잡으면서 “민노당을 너무나 좋아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눈물을 흘릴 뻔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뛰어다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읽었던 동화 「인어공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본 「인어공주」를 접하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 책장에 꽂을 때는 그 책을 제목이 보이지 않게 꽂아놓았다. 착한 사람에게 닥친 비극이 어린 주희에게를 상처를 준 것이다. 결혼하면 아이를 5명 정도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 물론, 남편이 될 사람은 그것을 이해해줘야 한다. 사람에 대한 연민이 결혼에 대한 꿈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다. “아주 잠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적이 있었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길을 찾다가 그런 꿈을 갖게 됐죠.(웃음) 그 이후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국회의원은 100m이상 떨어져서 걸어가고 싶은 사람들이었죠. 이번 국회의원 출마도 세상의 약자를 돕고 싶어서였습니다. 당선이 됐다고 해도 저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웃음)” 1남 2녀 중 장녀인 이주희씨. 앞으로 졸업까지 3학기를 남겨둔 그녀는 가을 학기에 복학을 할 예정이다. 어쩌면 국회의원 이주희의 모습을 보기는 힘들 듯하다. 앞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 하지만,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해 행동하는 그녀의 모습은 변치 않고 계속될 것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임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