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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건 검색)
[지금, 여기] 타투, 범죄화가 답이 아니다
(2022. 07. 25 03:00)
... 타투이스트들은 처벌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해야만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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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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