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405 건 검색)
- “고의 교통사고, 공격수 구합니다”…‘보험사기’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
- 2025. 01. 14 20:02경제
- ...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돼, 알선행위만으로도 처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손해...
- “공격수 구해요” 보험사기 알선만 해도 ‘불법’···400명 수사 의뢰
- 2025. 01. 14 15:50경제
- ...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돼,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손해...
- 자기성찰 특별휴가에 새내기 응원 포인트까지…태안군, 공직자 사기 높인다
- 2025. 01. 14 11:25사회
- ... 인상 충남 태안군청 전경. 충남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은 신규 공직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후생복지 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태안군에는...
- 태안군자기성찰특별휴가공직자
- “내란죄 뺀 건 사기 탄핵” “영장 거부 말이 되나”…여야 ‘내란 난타전’
- 2025. 01. 09 20:46정치
- ...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재판부 권유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아니냐며 “사기 탄핵이다.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 尹 탄핵심판 시작
스포츠경향(총 1,755 건 검색)
![[종합] 덱스 ‘2억 7천’ 전세사기 이후 근황 공개 “굉장히 힘들어” (덱스101)](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14/news-p.v1.20250114.6d9f96b0e39c4240b83235dd4bfaf3f1_P1.jpg)
- [종합] 덱스 ‘2억 7천’ 전세사기 이후 근황 공개 “굉장히 힘들어” (덱스101)
- 2025. 01. 14 10:24 연예
- 유튜브 ‘덱스101’ 영상 캡처. 덱스가 전세 사기 피해 고백 이후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방송인 덱스의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덱스는 1달만에 유튜브를 재개하며, 2025년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유튜브 ‘덱스101’ 영상 캡처. 덱스는 2025년 가장 하고 싶은 콘텐츠로 ‘여행’을 뽑았다. 이에 “그동안은 대도시를 주로 갔는데,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이 있어 해외에 간 느낌이 안 들었다”며 “2025년에는 숨은 보석 같은 장소들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덱스는 “그리고 덱스 유튜브 채널의 필승 공식 같은 게 있다면 게스트 초청이다. 사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게스트 데려오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보시는 분들은 게스트와의 케미를 정말 좋아해주더라”며 “조회수가 잘 안 나올 때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유튜브 ‘덱스101’ 영상 캡처. 마지막으로 덱스는 “최근에는 비워내기를 하고 있다. 그동안 아까워했던 것들에 대한 집착이자 모종의 이유로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싹 다 정리하면서 신년맞이를 준비했다”며 짤막한 근황을 소개했다. 또한 “2025년에는 예능의 비율을 좀 낮추고 연기 쪽에 비율을 올려서 포커스 맞춰가고자 한다”라고 밝혀 배우로서 덱스의 모습에 기대를 자아냈다. 덱스가 제작진에 더 궁금한 것이 있냐 묻자 제작진은 “전세는 아직도?”라고 질문한다. 이에 덱스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장장 1년 반 동안 해결이 아직도 안 됐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덱스101’ 영상 캡처. 덱스는 지난해 월 예능 프로그램 전참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이었으며, 집주인은 잠수했다고 해 한 차례 안타까움을 샀다. 덱스는 “기사가 많이 뜨면서 이슈가 크게 되니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약간의 (도움이) 뭔가 있을 줄 알았다. 물론 당연히 안되겠지만 얄짤 없더라”며 “사기 피해 이후 절차와 시간이 굉장히 길고 힘들다”라고 말했다.
![[종합] 덱스 ‘2억 7천’ 전세사기 이후 근황 공개 “굉장히 힘들어” (덱스101)](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14/news-p.v1.20250114.6d9f96b0e39c4240b83235dd4bfaf3f1_P1.webp)
- 박하선 “지인에게 투자사기 당할 뻔” 아찔한 과거 사연 (히든아이)
- 2025. 01. 06 11:06 연예
- MBC 에브리원 제공 배우 박하선이 사기를 당할 뻔 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6일 방송하는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 15회에서는 MC 김성주, 박하선, 김동현, 소유가 3COPS(권일용, 표창원, 이대우)와 함께 다양한 영상을 통해 사건, 사고를 분석할 예정이다. ‘히든아이’가 찍어내는 생생한 범죄의 순간을 ‘현장 네 컷’으로 소개한다. 초등학생들이 자신이 사용하던 폐가에 들어와 난동을 피웠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사정없이 폭행한 70대 할머니의 모습을 본 김동현은 “힘이 너무 세다”며 센 힘으로 아이들 패대기친 할머니에게 분노했고, 박하선은 “안 때렸어요”라며 발뺌하는 뻔뻔한 할머니의 태도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상탈한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흡사 첩보 작전 같은 작전을 펼친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 현직 형사 이대우는 범인 검거 필승 비법을 대방출해 기대를 모은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 “범죄자들이 끊을 수 없는 것, □□”에서는 현직 형사 이대우도 ‘기네스북감’이라며 놀란 우리나라 최다 전과 기록을 가진 남성의 범행이 공개된다. 남성의 범죄행각에 박하선은 “나도 돈 다 날릴 뻔했다”며 가슴 철렁했던 경험을 최초로 고백했다. 아이를 낳고 수입이 없던 시절 지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것. 당시, 같이 투자했던 사람 중 실제로 집을 날린 사람까지 있었다고. ‘나는 안 당해, 그걸 왜 당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걸려들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의 덫 ‘이것’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마약에 중독된 좀비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마약 실태를 파헤쳐 본다. 한 남성이 마약 투약 후 2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박은 뒤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 그런데 이 사건 뒤에 감춰진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다?! ‘롤스로이스남’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원인이 된 ‘마약’! 이 마약을 판매한 ‘마약상’의 정체와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의 만행이 모두 밝혀질 예정. 이에 프로파일러 권일용마저 “이건 범죄 집단이다”라며 기막혀했다는 후문. ‘롤스로이스남’이 강남 한복판에서 대놓고 마약을 투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월 6일 월요일 오후 7시 40분 MBC 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 최진혁 母, 아들 사기 피해에 눈물 “그때부터 꼬였다” (미우새)](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06/news-p.v1.20250106.ce2e1d7e84dd42fda17a11b4562f8d6b_P1.jpeg)
- [종합] 최진혁 母, 아들 사기 피해에 눈물 “그때부터 꼬였다” (미우새)
- 2025. 01. 06 10:48 연예
- SBS ‘미운 우리 새끼’ 배우 최진혁 모자가 사기 피해를 당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5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팬미팅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방문한 최진혁의 모습이 그려졌다. 팬미팅 다음날, 최진혁은 모친들 데리고 자카르타 관광에 나섰다. 자카르타 최대규모 해산물 식당으로 향한 모자는 푸짐한 한상 차림을 맛보며 지난 날을 추억했다. 최진혁 엄마는 “먹으면서도 옛날 생각이 난다”며 “어제 팬미팅 여운이 안 가신다. 그중에서도 춤. 허우적거린다고 구박했는데 어제 보니 너무 잘해서 미안하더라”라고 말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이어 팬미팅이 어땠냐는 아들의 질문에는 “시간이 금방 갔다”며 “처음에 엄청 긴장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 처음에 울었는데 눈물 참느라 혼났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최진혁 엄마는 “옛날에 가수한다고 했을 때”라고 말하며 가수의 꿈을 갖고 서울로 향했던 아들의 과거를 떠올렸다. 이에 최진혁이 “집 팔아서 전셋집 얻어주고”라고 반응하자, 어머니는 “그때부터 꼬인 거 같다. 어찌됐든 간에 그게 시발점이었다. 그 비싼 집을 얻었는데”라며 눈물을 훔쳤다. 당시 월세 120만 원인 집을 구한 최진혁은 가수를 시켜주겠다는 사기꾼에 말에 속았다고. 어머니는 “처음에는 돈 안 든다고 했는데 방을 구해주고 나니 요구가 늘어나더라. 계속 돈이 올라갔다”면서도 “그걸 지나고 팬미팅까지 한 걸 보니까 너무 대견했다.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종합] 최진혁 母, 아들 사기 피해에 눈물 “그때부터 꼬였다” (미우새)](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06/news-p.v1.20250106.ce2e1d7e84dd42fda17a11b4562f8d6b_P1.webp)
- 최진혁, 사기 당해 전셋집까지 팔았다…母 울린 과거사 (미우새)
- 2024. 12. 27 12:43 연예
- SBS 제공 배우 최진혁의 모친이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쏟는다. 최근 진행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녹화에서 최진혁은 열기가 가득한 팬미팅 현장을 공개하며 새로운 아시아 프린스의 탄생을 알렸다. 드라마 ‘상속자들’ OST부터, 직접 작사에 참여한 신곡 외에도 팬미팅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던 BTS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댄스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내는 최진혁의 모습에 스튜디오의 모두가 감탄을 연발했다. 아들의 팬미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라는 진혁 母는 긴장된 마음으로 입장했고, 한국어로 익숙한 듯 “어머니”라고 부르며 사진을 함께 찍어 달라는 팬들의 요청이 쏟아지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들이 실수할까 긴장했던 진혁 母는 팬미팅 도중 최진혁의 한 마디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데, 과연 어머니를 눈물짓게 한 최진혁의 한 마디는 무엇이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SBS 제공 한편 최진혁 母子는 자카르타 최대 규모의 해산물 요리 식당을 찾았다. 함께 식사하던 도중 진혁 母는 과거를 회상하며 갑자기 눈물을 보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가수 데뷔를 꿈꾸며 서울에 상경했던 최진혁의 꿈을 미끼로 사기 쳤던 사람 때문에 전셋집까지 팔았던 속 사정을 고백한 진혁 母는 힘들었던 과정들을 겪고 마침내 큰 무대에 선 아들의 모습에 감동해 눈물을 보였다. 최진혁 역시 당시의 심정을 털어놔 모두의 공감을 얻었다. 감동의 순간도 잠시, 해산물의 무게로 가격을 계산하는 식당에서 치명적인 계산 실수를 저지르고 만 최진혁의 모습에 진혁 母는 물론, 스튜디오의 母벤져스 역시 경악하고 마는데, 최진혁이 저지른 실수에 관심이 집중된다. 반전 매력이 넘치는 ‘아시아 프린스’ 최진혁의 자카르타 팬미팅 현장과 母子 여행은 오는 29일 오후 9시 5분 방송되는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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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https://img.khan.co.kr/weekly/2024/10/23/news-p.v1.20241016.0b39ca14c5184a59bb020026e64aeb89_P1.png)
- [취재 후]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2024. 10. 23 06:00)
- 2024. 10. 23 06:00 경제
-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100억원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해당 임대인들이 모두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6월에는 신촌에서, 최근에는 관악구에서 2030대를 노린 전세사기가 확인됐다. 2022년 하반기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례대로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출을 받은 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빚의 굴레를 짊어져야 한다. 올해 10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2503명인데 이중 74%가 2030세대다. 전세사기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국가가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중개제도를 믿고 거래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은 일부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막지 못했고, 전세대출 위험도 관리하지 않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전세사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2월부터 안심 전세 포털을 통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127명인데 이중 67명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HUG가 악성 임대인의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정부는 세금을 깎아준 것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를 확인해 말소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명단 공개는 ‘보여주기식 행정’인 셈이다. LH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을 하는데, LH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중 20명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LH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2022년 381억원에서 2023년 1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지급하다 보니, 집주인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이다. 또 사기를 친 임대인들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단기월세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공개됐다. 가압류된 집이어도 경매 낙찰 전까지 집주인이 임대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빌라왕’이 나올 수 있다.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 취재 후
![[취재 후]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https://img.khan.co.kr/weekly/2024/10/23/news-p.v1.20241016.0b39ca14c5184a59bb020026e64aeb89_P1.webp)
- 빚더미 청년들 ‘전세지옥’…전세사기, 안 막나 못 막나(2024. 10. 14 06:00)
- 2024. 10. 14 06:00 경제
- 지난 6월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스무 살 청년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 주택가에는 빌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겉으로 보면 불법 개조한 건축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비탈에 지어진 한 빌라에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2030 청년들이 살고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당장 갈 곳이 없는 이들은 경매를 유예시켰고, 돈을 모아 수도·전기료 등을 내며 산다. 2021년 지어진 신축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건물 안팎으로 물이 새 곰팡이가 피고 복도 외벽도 떨어지거나 곳곳에 금이 가 있다. 지난 10월 4일 침대와 싱크대, 옷장만으로 꽉 차는 5평 원룸에서 대학원생 A씨(26)를 만났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3년 전 신촌의 한 대학원에 입학했다. 기숙사가 없어 월세를 찾았다. 평균 시세는 월 80만원. 관리비·공과금 등을 더하면 100만원에 달했다. 월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S부동산에 들른 게 화근이 됐다. S부동산은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사는 피해자 중 73%를 중개했다. 신촌에 5건물, 구로·화성시에 각 1건물에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확인됐다. 저렴한 월세를 요청한 A씨에게 공인중개사는 난데없이 1억2500만원에 달하는 전세를 권유했다. 국가가 청년을 위해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은행이 심사를 거쳐 대출해 주는, 정부와 은행이 보증한 안전한 집이라고 했다. 당시 잡혀 있는 근저당 24억원이 신경쓰였다. 공인중개사는 “신촌 건물 평균가로 2∼3개월 내 인근 건물에 임차인들이 새로 입주해 해결되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시세가 60억원에 달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확대, 사기 통로로 악용 A씨는 혹시나 하면서도 중개사가 추천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뱅크 앱을 깔고 집 주소를 넣었다.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5분 만에 1억원 대출이 진행됐다. 금리는 1.8%였다. 2500만원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실제로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 확대를 지시했고, 은행 등은 한도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문턱을 낮췄다. 그 결과 역대 정부 중 전세대출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신촌·구로·병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 이용자 중 49%는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청년전용버팀목 등의 정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다. 19%는 카카오뱅크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다. 2021년 9월 계약 당시 등본상으로는 근저당 외에 하자가 없는 물건이었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신촌의 공인중개사 B씨는 “그 당시에는 싼 이자와 100%에 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율 등으로 전세대출을 안 받으면 오히려 손해였다”며 “문제는 전세대출이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세입자 보증금으로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대거 늘었고 전세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이 건축업자와 부동산을 부양하는 데 쓰이면서 전세가와 매매가를 끌어올리며 시장을 교란했다. 그 과정에서 2030 청년이 (투기꾼들에게)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 불안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하지 못했다. HUG는 높은 보증율이 전세사기에 악용되자 2020년부터 16번에 걸쳐 국토부에 보증한도 하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3년 5월에서야 이를 수용해 보증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췄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투기꾼 먹잇감 된 2030 세대 안전한 신축에 입주했다는 A씨의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당 빌라는 부실시공으로 종종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반복됐다. 다른 방 곳곳에서 수리가 진행돼 공사 소음은 일상이 됐다. 작년 9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경매 개시 통지서를 받았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몰린 이들이 9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6세다. A씨는 놀란 마음을 달랠 틈도 없었다. 2년 새 대출금리는 4%로 뛰었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6곳을 전전한 끝에 금리를 1.2%로 낮췄다. 은행이 대환대출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집이 다중주택을 불법 개조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고시원, 하숙집 등이 대표적인 다중주택인데 호실별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통상 대학가에서는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이 많다. 전세자금대출 현황 공인중개사 B씨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는 부유한 학생이 아닌, 평범한 학생들은 100만원에 달하는 대학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평범한 학생들이 불법건축물인지 잘 모른 채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불법건축물은 지자체 인력이 없어 관리가 안 되고, 벌금보다 임대수익으로 버는 돈이 커 단속의 실효성도 없다”며 “가난한 학생일수록 사기에 더 노출되고 (불법건축물이라) 피해 구제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경매 통보로 확인된 감정가는 29억원인데 근저당 액수는 24억원,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금액은 10억원이 넘는다. 그나마 임대인의 밀린 국세와 임차권 등기 설정을 안 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뺀 액수다. 빌라가 팔려도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는 공황장애를 앓았고 방은 곰팡이가 번지면서 폐허가 됐다. A씨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국가가 대출을 권하고 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을 허가하고 국가가 승인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사실을 적시했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건 임대인인데, (피해자 상담을 할 때마다) 기관은 저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는 한국에 돌아오기로 한 선택을, 정부를 믿은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언제 받을지 모르는 보증금도 문제지만, 본 적도 없는 전세대출 1억원을 생각하면 앞이 까마득해진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기 가담 혐의를 받는 S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가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해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현재 신촌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는 “(사기 가담 혐의에 대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임차인 권리 막은 정부가 사기 공범 또 다른 피해자 C씨(33)는 서울 신촌 인근 다가구 빌라에 산다. C씨는 시스템 부재로 피해를 당한 만큼 국가를 향해 손배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2022년 4년간의 직장생활 끝에 1억1000만원을 모았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 퇴근 후 부동산 공부를 했고, 전세계약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배웠다. 다가구 빌라의 위험성도 알고 있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빌라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1개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집주인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다가구 방(호실)마다 설정된 보증금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다. C씨는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서류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계약 전 임차인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중개사가 확인해 준 데이터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집값의 50~60％에 들어와 안전한 집이라고 판단했다. 그 외 건축물대장과 임대인 납세증명서 등 임차인이 계약 전 볼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하고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4월 경매 개시 통지서가 왔고,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준 선순위 내역과 액수가 달랐다.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중개사도) 정확히 확인할 권한이 없어 임대인이 말해주는 대로 알려줬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이어 “다가구는 제도적 맹점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앞으로 다시는 다가구 매물은 중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세입자가 너무 많아 기억이 안 난다. (선순위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고 C씨는 전했다. 이른바 ‘선순위 기망형’으로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이다. 그는 “정부가 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막아 정보 비대칭을 만들어 놓고 ‘사인 간 거래’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며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는 임대인의 거짓말 한마디에 임차인의 전 재산이 날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정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애초에 사기를 안 당하도록,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정부가 보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C씨는 지난 8월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가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이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다. 그는 “사전에 임차인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도 없는데, 사후 제재조차 가벼워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2심 판결을 통해 전세사기에 면허를 준 것 같았다”며 “전세사기 판을 키우고 있는 건 국가”라고 했다. 지난 8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은 항상 늦는다. 빌라가 모여 있는 대전 등의 전국 다가구 주택에서 유사한 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정부는 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단,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지난 7월 10일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임대인 체납 현황, 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세가율 규제 등 제도 보완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전세제도를 보완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세권 등기는 누구든 등기부를 통해 해당 주택의 과거 전세 이력과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일 즉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별도의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는 확정일자와 달리 바로 임의경매가 가능하다. 무제한 무자본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집주인이 일정 금액 이상 자기자본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들의 피해 복구도 더 수월해진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교수는 “현행법으로는 전세를 보호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어 전세권 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70~50%)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년 전세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확대돼 무자본 갭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는 “현행 담보인정비율 9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며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임대인이 전세를 유지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것인지 시장원리에 맡기면 된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전·월세 선택을 존중하면서 60%까지는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 책임으로 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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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사기꾼 아님 바보들…](https://img.khan.co.kr/weekly/2024/08/12/news-p.v1.20240809.f54ced8a03224d829acc1fb50e7a303a_P1.jpg)
- [시사 2판4판]사기꾼 아님 바보들…(2024. 08. 12 06:00)
- 2024. 08. 12 06:00 정치
- 시사 2판4판
![[시사 2판4판]사기꾼 아님 바보들…](https://img.khan.co.kr/weekly/2024/08/12/news-p.v1.20240809.f54ced8a03224d829acc1fb50e7a303a_P1.webp)
- 전세사기 구제책에도 피해자는 불안하다(2024. 06. 10 06:00)
- 2024. 06. 10 06:00 사회
- 시행 시점과 소급 여부 불투명…실질 지원에 의구심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가 전세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의 A아파트에서 2023년 6월 29일 오전 한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있다. 이 아파트 입구와 복도에는 입주민들이 제작한 “집을 보러 오신 분께서도 또다른 피해자나 공모자가 될 수 있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송이 기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이 터진다. 2022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이야기다. 지난 6월 4일에는 경기도 오산에서, 그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와 광주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2022년 9월 첫 범정부 대책이 나오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이후 인정된 피해자만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특별법이 일몰되는 2025년 7월까지 인정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쯤 되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라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는 악조건을 상정하지 않고 전세 시장이라는 풍선에 바람을 넣어왔던 역대 정부에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 야당 특별법안에 거부권 사회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점, 피해자금의 성격,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대책을 내놓는 건 정부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27일 새로운 피해자 지원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이고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이 골자다. LH는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금액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운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사를 원하는 피해자는 이 방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아 이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안이 ‘선구제 후회수’ 방식보다 피해 구제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채권(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보증금의 30%가량을 먼저 돌려주고, 추후 채권 추심·매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재원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들의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본다. 채권 평가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해 추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보증금의 완전한 회수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재원 부담에 대한 우려도 몇 차례나 언급했다. 반면 정부의 매입임대 방식은 기존에 편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기에 예산의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사업과 구조가 유사해 행정비용도 가장 적다.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던 피해자들도 정부안에 기대를 하고는 있다. 동시에 불안도 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기존 대책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폭증한 2022년 9월부터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분류하는 지원방안의 가짓수만 16개다. 지난 4월 말 기준 이들 지원책의 누적 이용 건수는 1만400여건. 피해자가 1만7000명이니 피해자 한 명이 한 건의 지원만 받았다고 해도 약 7000명은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한 셈이 된다. 이번 정부안의 골자인 매입임대도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에 기본 틀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LH가 피해 주택을 실제 매입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피해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알아봐도 각종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은 이번 대책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 우려한다. 정부는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했던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기로 한 만큼 매입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 둘째는 정부안에 정교함이 빠져 있어 실제 구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핵심 중 하나는 대책의 시행 시점과 소급 여부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하루가 다르게 피해자들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빠른 구제가 가능한 선구제 후회수안을 선호했던 이유기도 하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33)은 대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자다. 가짜 임대인은 신탁사 소유의 건물을 자기 것처럼 속여 정 위원장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신탁사는 모르는 계약이라며 정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뒤늦게 나왔지만 정 위원장의 명도 소송 결과는 코앞인 오는 6월 14일 나온다. 그는 “신탁사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매보다 명도 소송을 먼저 진행한다. 명도부터 유예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쫓겨나고 대책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거부권에 가로막힌 특별법 개정안에는 명도 소송을 유예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정부안에서는 빠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예컨대 부산의 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은 20여 세대가 사는 다세대 주택인데, 세대 전체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문제는 세대별로 경매가 진행돼 오는 6월 말이면 낙찰되는 세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동담보 건물의 특성상 경매가 모두 마무리돼야 보증금 회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세대별로 낙찰이 이뤄져 피해 세대와 일반 세대가 뒤섞이면 LH가 매입임대를 하더라도 건물 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구제 후회수안 병행 추진돼야” 피해자들은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매입임대 후 10년간은 주거 비용을 피해자에게 받지 않아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73.7%를 차지해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이사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피해 사례에서 정부안은 선구제 후회수안보다 보증금 회수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례는 보증금이 1억원인데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금액은 1000만원이다. 정부안대로면 피해자는 보증금의 10%인 1000만원만 회수할 수 있다. 30% 회수를 보장한 선구제 후회수안이 더 유리하다. 장선훈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 “피해 구제를 정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금융사들이 이자 징수를 중지하고 원금 배당만 신청하는 것으로도 후순위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더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레이디경향(총 21 건 검색)
- 전세사기 첫 대응은? ‘계약 해지’
- 2024. 10. 22 07:30 재테크
- 법적 대응 필요할 때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법적 효력 발생 전세사기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전 계약 해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픽셀즈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법적 대응을 하려 했는데,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피해로 인해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을 하기 전 계약 해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법적 대응을 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해지 통보”라며 “계약이 유지되는 한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는 불가능하므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권등기,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는 전혀 진행할 수 없다.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엄 변호사는 “법적 대응의 출발은 계약의 해지다.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도 어렵다”며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우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면, 세입자는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법적 분쟁 시에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남겨둘 것을 추천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완료한 후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전세금 반환 소송의 첫걸음이다. 엄 변호사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해지”라며 “해지 통보 후 전세금 반환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종합비타민 사기 전…나에게 던지는 5가지 질문
- 2024. 07. 03 06:00 건강
- 종합 영양제,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픽셀이미지 종합 비타민제 섭취는 부실한 식단을 채우고 건강한 삶을 이끄는 유용한 방법일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아쉽지만 비타민을 정기적으로 먹는 건강한 성인이 더 오래 산다는 증거는 없다. 만성 질환 병력이 없는 39만명 이상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코호트 연구에서는 종합 비타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건강한 성인이 더 오래 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 연구 외에도 80개 이상의 논문이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암, 심장 질환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데 ‘거의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영양제를 사지 말아야 할까? Yahoo Lifes는 먼저 5가지 질문에 답해보라고 제안한다.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있나요? 채소, 과일, 닭고기나 생선과 같은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과 곡물이 풍부한 식단을 먹고 있다면 종합 비타민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 비타민보다 먹는 음식으로 영양소를 얻는 것이 훨씬 좋다. 특히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좋다는 말에 피시 오일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피시 오일을 섭취한 심장 질환이 없는 참가자는 심장 관련 합병증과 관련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인 심방세동이 발생할 위험이 13% 증가했다. 피시 오일을 섭취한 건강한 참가자들은 뇌졸중 발병 위험도 5% 더 높았다. 반면, 이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피시 오일을 섭취하면 심방세동의 위험을 15% 더 낮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부족한 비타민D는 어떨까? 연어, 참치 통조림, 오렌지 주스를 챙겨 먹고 일정 시간 햇볕을 쬐면(일주일에 2~3회, 10분에서 15분 이하) 비타민D는 대부분 채워진다. 비타민D 보충제 섭취 여부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혹시 채식주의자이신가요? 비건 식단을 주로 먹는 사람이라면 비타민B를 영양제로 먹어야 할 수도 있다. 혈액과 신경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체가 단백질을 대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B12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엄격한 비건이라면 매일 B12 보충제를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일일 B12 권장량은 2.4mcg이다. 동물성 제품을 전혀 먹지 않는다면 같은 이유로 오메가-3도 영양제 형태로 먹어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가요? 면역 체계가 약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 면역력이 저하됐다면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챙겨야 한다. 혈액검사를 통해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과 A, B6, B12, 엽산, C 및 D3 등 자신에게 부족한 특정 비타민을 확인한 뒤 복용한다. 특정 위장 장애가 있거나 장 수술을 받은 사람은 비타민 B12, 비타민 D 및 철분과 같은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다. 의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 임신을 준비 중인가요?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이라면 매일 엽산(400㎍)을 먹어야 한다. 엽산은 임산부 전용 비타민제는 물론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 함유되어 있다. 임신 첫 8주 이내에 엽산을 복용할 경우 이분척추증과 같은 신경관 결손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임신 후에는 아기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엽산 섭취량을 600㎍으로 늘릴 것을 권장한다. 완경(폐경)기를 겪고 계신가요? 폐경기는 여성은 골다공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실제로 폐경기에는 최대 20%의 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여성과 폐경 후의 여성은 골절의 위험을 줄여주는 비타민 D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비타민 D 외에도 미량 미네랄 붕소와 칼슘을 섭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섭취할지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전세 사기 수법’ 전입신고 날 근저당 설정…대처법은?
- 2024. 04. 14 09:00 재테크
- - 전입신고 전 근저당 설정된다면 전세금에 악영향 끼쳐 - 잔금 지급 전에도 등기부 수시로 확인해 근저당 피해 막아야 - 등기부 확인 후 근저당에 관한 특약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도 전입신고 날 설정된 근저당 전세 사기, 예방과 대처법은? 픽셀이미지 “집주인의 부탁으로 예정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 날 근저당이 설정되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집주인을 믿고 진행했던 것인데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최근 집주인의 악의적인 근저당설정에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시차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계약을 위해 잔금을 치를 때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전입신고 날 전저당 설정을 하는 전세 사기 사례가 등장해 전세금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집주인의 악의적인 근저당설정 피해에서 벗어나려면 지속적인 등기부 확인과 형사고소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이다. 즉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근저당권의 효력은 등기 접수 시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세입자가 신청한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자정(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유형에는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악용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 만약 집주인의 악의적인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선순위 채권자에 들지 못한다면 추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악의적 근저당설정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피해를 더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속속 등장해 집주인의 악의적 근저당설정도 형사상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쟁점은 악의적인 근저당설정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냐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법원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인식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며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에 악영향이 생길 것을 인지했음에도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전세 사기의 형사상 책임 여부는 아직 많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세입자가 계약 직전까지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근저당권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초기에만 등기부를 확인하지 말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전입신고 다음 날에도 등기부를 재차 열람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문제 예방에 부족할 수 있다. 세입자가 잔금을 주기 전 등기부를 확인했지만, 전입신고가 되기 전 교묘하게 근저당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 엄 변호사는 “등기부를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전입신고가 끝나는 날까지 근저당설정에 관한 계약 파기 특약을 넣어 피해를 예방해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전세 사기가 발생한다면 특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반환소송 같은 민사상 절차와 함께 형사고소까지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주목해야 할 7가지 포인트
- 2023. 06. 07 10:54 재테크
-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전한다. 사진 픽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함께 이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란? 해당 법의 정식명칭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법률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피해 보증금은 최대 5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되었거나,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단 임차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률 시행 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법률의 요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해당 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 절차에 대해 유예ㆍ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세 사기 피해자에 관한 어떤 금융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전세 사기 피해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피해자는 경매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나 공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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